박근혜 대통령, 국정기조를 180도 바꿀 능력이 없다면 하야 해라

[비파]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 대참사를 겪어 가면서 비통해 하고 치미는 울화를 삭이지 못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비통과 울화를 사회변혁의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가시스템이 엉망인 게 드러난 지금 여기저기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난맥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시스템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의 뿌리는 부정부패다. 항산항심(恒産恒心)이 동서고금의 영원한 정치 과제이듯이 부정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척결의 과제였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부정부패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 사회의 각급 권력에서 태생하고 권력으로도 군림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의 생태환경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

어떤 사회든 사람이 살아 나가는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 부정부패가 유지되고 작용하는 구조는 같다. 다만, 어떤 사회경제체제가 부정부패를 약화시키고 발호하지 못하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부정부패를 약화시키는 채 사람답게 살아 가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나라들을 본다. 북유럽 선진국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87년체제를 진화시킨 2013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었다. 손학규 민주당이 2011년에 경제민주화와 한반도평화공동체,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2013 정권모델을 만들어 정권수립의 토대를 닦았지만, 2012년 대선의 민주당 주도세력은 무능력과 탐욕으로, 2013 정권모델을 차용한 상대에게 얼토당토 않게 기회를 빼앗겼다. 어떤가, 지금은 2013 체제가 부정부패를 약화시켜 사회통합과 사회안정, 사회안전, 사회발전에 실효성이 있는지조차 검증할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

그러나, 지금도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기초로 하는 국가 비젼은  “함께 가는 공동체”의 활력을 살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공동체시장경제시스템 속에서 부정부패를 약화시키고, 함께 사람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정난맥, 국가불안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국정 기조를 백 팔십도로 바꿔야 한다. 무산시킨 2013체제를 살려서 국가개조, 국가재창조에 나서길 바란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치혁명을 하지 않고, 대증요법식 대응으로 일관할 터이면, 차라리 정권을 내려 놓는 편이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무진장]

비파가 시원한 소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