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선임으로 조력을받아

[비가오려나]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선임으로 조력을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며, 

대중이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대중의 혼잡도를 이용한 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오늘은 그에 관련된 사례와 처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어떤 정도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혐의를 방어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가 사실일 경우 선처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추행죄와 다른 가요?

강제추행은 暴행이나 협朴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것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暴行이나 \協박이 동원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벌은 당연히 강제추행죄가 크구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두 범죄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인정하는

 暴行이나 협박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재량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미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고,

사건이 중할 경우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나도 모르게 성추행범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면 합리적인 변론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건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선임 후 혐의를 방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변호사선임 하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선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사례를 알려주세요.

장인 배 씨는 얼마 전 야구장에 갔습니다.  씨는 야구장에 입장하며 뒷사람들에게 밀렸고, 

의도하지 않게 앞에 걸어가던 여성 오 양의 엉덩이에 손등이 닿았습니다. 

양은 배 씨의 행동을 추행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양은 배 씨에게 “뭐하는 건데”라고 소리쳤고, 배 씨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사건 정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씨는 간단한 조사 후 귀가했지만 오 양의 고소로 추가조사를 받아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씨는 추가 조사 전 변호사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사와 무혐의를 입증해갔습니다. 

변호사선임 는 배 씨의 행위태양에 비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는데요. 

당시 배 씨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고 있어, 충분히 배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배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신빙성있게 보았는데요.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문제는 오해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오해로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무고죄를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