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얼마 전만해도 쏟아지는 비 때문에 곤란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밤에도 더워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잠들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날씨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마스크 쓰는 것 꼭 잊지 말고, 힘들어도 참아서 이 사태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약식명령 정식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약식명령, 재판과 어떤 점이 다를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으로 약식명령이 날아왔다? 많은 분들은 약식명령이 무엇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과하는 판결의 일종입니다.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의 직접재판 없이 진행하는 또 다른 재판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약식절차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약식명령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투고 싶은 부분을 충분히 다투지 못한 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가족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억울함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