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녹색당논평 (3)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핵발전 역사,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리하자!

[녹색당서울특별시당]

[Re. 녹색당 논평_ (3)]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핵발전 역사,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리하자!

최근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맞아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그 중 하나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불거진 ‘안전’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마침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판도라>가 박스오피스 1위, 300만 관객 돌파를 곧 앞두는 등 흥행하면서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영화를 보고나서 너무도 현실적인 핵사고 이후의 재난 묘사에

놀랐고, 보고 나서도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다들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에서, 상자는 재앙의 시작이며 열지 말았어야 할 물건이다. 즉 ‘핵’은 어쩌면 인류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물질이 아닐까? 영화에서도 핵발전소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핵발전소를 폐기한다해도 그 폐기물을 약 10만년 정도 보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인류는 그런 기술이 없으며, 그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필자는 적어도 아래의 네 가지 이유로 핵발전소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핵사고는 확률대로 발생한다.

핵사고는 모두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에서부터 순서대로 발생했다. 쓰리마일섬(미국, 1위), 체르노빌(구소련, 당시 2위), 후쿠시마(일본, 3위). 현재는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4. 러시아 5. 한국 순으로 많다. 다시 말해 다음 사고는 프랑스 아니면 한국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60년의 핵발전 역사에서 6개의 원전이 폭발하였는데, 약 10년에 한 개씩 터진 셈이다. 2011년 이후, 다음 10년은 어

디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우려가 된다.

둘째,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핵발전소 10기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폭발한 것은 1~4호기로 하나 같이 사용 수명인 30년을 넘겨 연장운행을 하고 있던 원전이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월성 1호기도 수명 30년을 넘겨 34년째 운행하고 있다. 고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 <판도라>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월성원전은 경주에 있는데, 이곳은 지난 9월 12일, 5.8이라는 한반도 역대 최대 지진이 발생한 곳이다. 그 이후로도 500회 이상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이곳은 ‘양산단층’이라는 활성단층이 지나는 곳으로, 지진대 위에서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넷째, 이미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가 600회가 넘게 발생했고, 국내원전 75%에 짝퉁 부품이 사용 되었으며(원전 21기에서 부품서류를 위조),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어떤 전문가는 지금 당장 원전사고가 발생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박근혜 탄핵정국을 맞아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바로 이때 핵발전소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박정희가 시작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그의 세력을 온전히 탄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탄핵을 넘어 ‘탈핵’으로 가야한다.

이제 환경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녹색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2030 탈핵/탈석유 에너지전환>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다. 즉, 시나리오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판도라’의 세상이 아닌, 녹색의 전환을 만들기 위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글. 김영준 /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서울플랜 2030> 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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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녹색당 논평]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핵발전 역사,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리하자!

* 홈페이지에서 읽기 : http://www.kgreens.org/?p=12541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안전을 위해 우리가 시급히 이뤄야 할 두 가지 숙제가 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경주 월성을 포함한 영남권 핵발전소를 멈추는 일이다. 9월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은 한국사회에 후쿠시마의 경고를 떠올리게 한다.

지난 4년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핵근혜, 핵누리당’이라고 불러도 될만큼 핵발전 확대에 집착해왔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핵발전소 증설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등 한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지속적으로 핵발전 확대를 추진해왔다. 핵산업계의 이익은 철저히 대변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핵발전확대 정책으로 삼척과 영덕, 그리고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은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로 날아갔다. 그리 중요하지 않는 원자로 설치행사가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고, 사죄하며, 진상을 규명하는 일보다 우선시되었다. 그간 대통령의 수많은 외유는 ‘핵발전 비지니즈’로 포장되어, 사우디, 체코 등 가는 곳마다 핵발전을 수출하는 일에 집중해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전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독일과 대만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핵발전에 집착한 에너지정책으로는 현재도 미래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녹색당은 이번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서 두 가지를 이루고자 한다.

“박정희의 잔재 박근혜 대통령의 독재를 2016년에 끝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퇴진을 요구한다!”

“박정희가 시작한 핵발전역사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리하자. 낡은 에너지 시대를 끝내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이 정부는 정부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 녹색당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와 함께 “핵이 아닌 태양의 길”로 에너지정책의 새판을 짤 것이다.

민주주의, 탈핵,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시민이,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2016.11.11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