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차 인플레 지원금 650억 유로

[임의도]

독일, 3차 인플레 지원금 650억 유로

어제 4일 독일 신호등 연정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50억유로에 이르는 3차 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시행된 정책 액수까지 합치면 총 950억 유로에 달한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주로 월세보조금인 주거보조금 (Wohngeld)을 받게된다. 보조금을 받는 시민은 현재 64만 명이나 앞으로는 2백만 명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1회에 한하여 1인 가구는  415유로, 2인 가구는 540유로의 난방보조금을 받게 된다. 

실업보조금 (Harz4)으로 살아가는 이는 현재 1인 당 월 449유로에서 내년부터 시민보조금 (Bürgergeld)이라고 바뀐 명칭하에  500유로를 받게된다.

올해 9월 모든 일하는 시민은 300유로의 에너지 보조금(Energiepauschale)을 받는것과 마찬가지로 12월 1일 1회에 한하여 연금수령자는 300유로, 학생과 직업교육 과정에 있는 이는 200유로의 에너지보조금을 받는다. 

육아보조금(Kindergeld)도 첫째, 둘째 자녀는 내년부터 한 달에 18유로를 더 받게된다. 자녀특별지원금(Kinderzuschlag)도 내년부터 월 250유로로 오른다

독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 후속 모델도 구상 중이며 티켓의 가격은 한 달에  49유로에서 69유로 사이로 예상한다. 연방 정부는 1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고 16개 주정부에서 같은 액수를 부담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1회에 한하여 3000유로까지 인플레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스판매 시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19%에서 2024년 3월까지 7%로  인하된다. 각종 요식업소의 세금도 7%로 유지된다. 

높은 전기 사용료를 내야 하는 가구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료제동장치제(Strompreisbremse)가 시행된다. 일정 수준의 기본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대략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고 그 이상은 높아진 시중 가격으로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 시기에 시행되었다가 현재 중단된 홈오피스제도가 앞으로도 시행된다. 출퇴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하루 5유로, 연간 600유로까지 연말 세금 정산 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