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월성 원전' 수사 공방 "표적수사" vs "사필귀정“

[박수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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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10225630

여야, '월성 원전' 수사 공방 "표적수사" vs "사필귀정"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이 4일 밤 발부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전지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국장과 서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장 1명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과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감사원 감사 하루전인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께 부터 2시간여 동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 444건을 삭제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월성 원전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20일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삼덕회계법인에 지난해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적용하라고 요구해 월성원전의 전기판매수익(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며, 국민의힘도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5~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기사에 대한 나의 의견: 감사원은 쉽게 설명하자면 나라에서 진행하는 모든일에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하에 있는 다른 행정부와는 달리 행정부에 속해 있지 않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립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행정에서의 경찰이라고 생각할 수있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삼덕회계법인에 지난해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적용하라고 요구해 월성원전의 전기판매수익(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하면서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 직전 문건을 다수 폐기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도 이를 표적수사라 칭하며 감사원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을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민심에 불리해 질것같으면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않고 다른 이슈로 문제를 돌리는 것 같아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이를 개선해나가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양쪽모두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이끌어나간다면 국가의 운영에 양쪽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형(경영)]

원전의 경제성을 너무 과소 평가되었다는 감사원의 말에 동감하며, 어느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단행한 인사 사항도 수가 틀리게 되니 적폐로 내모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현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국민들이 많이 지쳐하고 당황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