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고 면허 등록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사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도 필요하게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이 되어지며 단순히 예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고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 및 회사의 제방상황에 맞는 진단과정을 거쳐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면허 취득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수중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하신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 일시적인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입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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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안내 된 목록 모두를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매입을 해주시고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