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일본 회사원의 삶의 단상: 연금제도

[감나무]

한국보다 20년 넘게 앞서, '노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노후연금제도, 특히 기초연금제도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의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왜, 한 해 GNP의 200%가 넘는 국가(재정)부채를 가지게 되었는지 아세요?

 답  : 노후연금 재정부담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계 제1위의 국가부채를 가지게 되었죠!

        국가부채 세계1위의 바톤을 이어 받을 유력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물론 20년 이상 아직 시간이 있지만)

       일본은, 2015년에 민간(후생),공무원(공제) 연금통합을 이루어 그나마 앞으로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켰지만

        아직도 연금부담을 줄여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평범한 일본 회사원(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통상 노후(65세부터)에 2개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국민)연금: 정액연금 (월 5만5464엔, 55만원)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월)수령액 : 약52만원]

    후생연금 :  소득비례연금 ( 현재 평균 월14만79227엔, 148만원)

이를 위해, 일본 회사원들은 매달 16,000엔( 16만원) 정도의 정액, 기초연금 보험료와

  자기 월급의 9.15% (회사부담 9.15%, 합계: 18.3%)의 후생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월급 30만엔 회사원이라면, 매달 4만5천엔(45만원정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최근 일본 노후연금과 관련한 특이한 동향은

1. 기초(국민)연금  조기 수령자(60세부터 수령)와 연기 수령자 (70세 부터 늦추어 수령) 비율이

  압도적으로 조기 신청 수령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 연금의 장래에 대한 일본인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2.기초연금 수급기간의 제한.

 : 최소 24년 수령, 최대 40년 수령 (즉, 유족연금은 최대 24년, 생존연금도 105세 되면 수급 중단)

일본의 기초연금(20~59세 강제가입)은 한국의 국민연금

일본의 후생연금(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은 한국의 퇴직연금

과 비슷합니다. 

 3.한국에서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가입하는 회사원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형 확정거출연금(iDeco)은 일본정부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제공 혜택에도 회사원들에게는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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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90년대말부터 매해 들어오는 연금보험료 수입 보다 연급 급여액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기금규모가  점차 감소해 오고 있고

 이점이 일본 증시의 상승을 제한해온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매년 일본 연기금에서, 연금급여액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 매도)

한국은 아직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보험급여 지출보다 훨씬 커,

 매년 연기금의 주식 매입으로 주식시장 상승 혹은 지탱에 큰 힘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한국도 예상보다 빠른, 10년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금여 지출이 커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안바뀌면 11년뒤 수입으로 지출 감당못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
박명재 의원 "사회적 합의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 추진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9%인 현행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부턴 국민연금이 그해 지급하는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올라간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서 맞닿은 이후로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올해는 4.8% 보험료율로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료율인 9%를 넘어서는 시기는 2030년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지금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 8월 예정처가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 임금상승률 3.5%, 물가 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박명재 의원실 제공]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조속히 가장 바람직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주짱]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블러섬]

감사합니다~

[감나무]

일본의 세계 최장수 국가 타이틀 유지를 위해,
오늘도 일본 정부는 국채를 열심히 찍어 내다 팔아,
돈을 빌리고 있지요.

오늘 일본 노령인구의 30%가 죽으면, 오늘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네요.

[감나무]

일본의 저성장 & 저금리 정책 시행으로,
일본 기금 운용수익이 급감하여, 일본 기금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죠,

저성장에 빠지고,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면,
한국도 국민연금 기금 감소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 질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