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서울 아파트 外人 매입 제한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서울 아파트 外人 매입 제한해야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

입력 2024.08.27. 00:02업데이트 2024.08.27. 00:59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8/27/7YNE5QEC45G35GAO5XCKEAXBP4/

[데스크에서] 서울 아파트 外人 매입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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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때가 다가온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국토 사이즈가 작은 캐나다·호주형 국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캐나다·호주의 지리·경제적 특성이 뭔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넓은 잘사는 나라다. 그런 가운데 소수 대도시에 몰려 살고 있고, 그런 곳은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먼저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 집값은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5.3배 상승했다. 그 사이 캐나다의 1인당 GDP는 2.3배 올랐다. 토론토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경제성장보다 배 이상 빨랐다는 얘기다. 부촌이라는 로즈데일의 경우 방 2개짜리 신축 주택이 우리 돈 58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월세도 연동되기 마련이다. 방 하나짜리도 월세가 250만원쯤에 달한다. 거주비를 감당 못 해 토론토에서 중소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다음으로 호주. 현지 부동산 정보 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시드니의 주택 중위 가격은 1992년 이후 30년간 6.1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3.8배)을 크게 웃돌았다. 잘사는 동네로 꼽히는 에지클리프에서는 방 2개짜리 낡은 매물이 26억원쯤에 나와 있다.

토론토·시드니의 집값 상승 속도가 비명 나올 정도로 빨랐던 이유 중 하나는 ‘차이나 머니’의 공습이다. 중국인 부호들이 ‘미국이 아니면서 부유하고 안전한 도시’에 앞다퉈 투자한 결과다. 토론토 못지않게 집값 비싼 밴쿠버는 하도 중국인이 많아 ‘홍쿠버(홍콩+밴쿠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젠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9만채가 넘는다. 그중 중국인이 절반이 넘는 5만328채의 주인이다. 중국인들의 매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만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4230채 늘었고, 그중 71%를 중국인이 쓸어담았다.

지금은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요지만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이 엄두 못 내는 비싼 서울 아파트를 중국 ‘큰손’들이 대거 사들인다면 집값 양극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캐나다·호주는 중국인 투자를 억누르며 과열된 주택 시장을 식히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작년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호주는 지난해 외국인이 신축 아닌 집을 살 때 취득세를 3배 올렸다.

우리도 적절한 제동장치를 달아야 할 시점이 됐다. 수십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입할 때 중국인들은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불공평하다. 폐해는 그들이 거액의 차익을 얻는 운동장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급 고착화에 불을 지르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손진석 기자  

先進韓國

2024.08.27 01:38:41

이 기사는 너무 늦게 나왔다. 진작 나왔어야 할 기사다. 한국도 캐나다처럼 외국인의 한국 주택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취득세만이라도 내국인의 5배 정도로 높게 책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왜냐면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71%가 바로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간첩 행위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간첩이라고 봐야 한다. 심지어는 한국에 귀화했던 중국인조차 간첩질해서 잡힌 사건까지 있다. 중국인은 한국을 호구로 안다. 중국은 한국 안에 중국의 비밀 경찰까지 운영한다. 마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듯이 행동한다. 이런 중국인들이 한국의 집을 샀을 ？？, 그 집이 간첩의 소굴올 악용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처음부터 중국인의 한국 집 구매를 금지하는 게 옳다. 지금까지 중국인에게 한국 집 구매를 허용한 것도 이미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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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꾼

2024.08.27 05:55:14

한동훈은 격차해소를 엉뚱한 곳(것)에서 찾지 말고 듕귁인들에게 주어지는 대출 특혜나 손봐라. 이런 게 정의로운 격차해소다. 세상에 자국민의 자산추득 행위는 옥죄고 외국인(그것도 듕귁인)의 자산 취득에 특혜를 주는 게 말이냐, 방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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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8.27 05:16:14

집은 거주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재테크 투기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 집값이 비싸게 된다. 한 가정에서 한 채 보유만이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중과세로 해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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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08.27 07:33:22

외인이 아니라 그냥 중국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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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8.27 08:05:47

시진핑이 지시로 간첩문재인이기 중공인들의 권리행사를 전면 개방햇다! 자, 러쩔래? 석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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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4.08.27 08:51:38

적극 찬성한다. 진작에 중공인들의 한국 부동산 최득을 금지했어야 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원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다. 소유가 아닌 사용권만 취득할 수 있다. 물론 법 차이 때문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우리도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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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2024.08.27 09:08:53

뭉가새끼의 중국몽이 부른 참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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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8.27 09:03:20

중국식으로 중국인 소유 주택은 일정기간에 처리하지않으면 권리를 행하지 못하도록 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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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몬데

2024.08.27 09:29:56

100프로 공감, 손진석 기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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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4.08.27 09:55:01

당연한 것! 절대 공감한다. 난 지방에 살지만.. 서울 거주하지 않는 자가 뭐하러 서울 주택을 구입하냐고! 전부 부동산 투기이고 집값인상과 주택부족의 원인제공러들이다. 이 제도를 빨리 준비해서 정착시켜라.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균형개발 을 좀 이뤄 보자. 어떤 O은 배불러 터져 죽고 어떤 O은 배 고파 죽는 현실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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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2000

2024.08.27 09:37:33

호주는 진짜 사람이 살수 있는 땅이 적어 그렇다지만 대한민국은 구석구석 골짜기골짜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없는 물맑은 금수강산이다. 근데 왜 인구의 반을 한 도시에 모아놓고 이 호들갑이냐? 당장 대통령 국회부터 세종시로 내려가고 서울에 있는 로스쿨 의전원 입학생 절반 이상을 서울경기 이외지역 학부생 중에서 뽑는 지역 할당제 실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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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2024.08.27 08:40:12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어디 갔느냐? 서울에 거주하는 권력층들이 방해하고 있으니.. 지방 국민들은 골탕먹든 말든 자기들 호위호식만.. 정의로운 노무현 정권이 다시 들불처럼 일어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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