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송배전망 ‘님비’로 전력난까지 우려…전력망법 시급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송배전망 ‘님비’로 전력난까지 우려…전력망법 시급

중앙일보

입력 2024.08.27 00:32

서철수 한국전력 전력그리드 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불가처분과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경제관료 출신이 시장인 하남시까지 변전소 증설 불허
총리가 위원장 맡아 중앙정부가 주민·지자체 설득해야

이현재 하남시장은 상공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전기를 다루는 전력심의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직을 맡았고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까지 지냈다. 보수 정당에서 재선 의원을 하면서 정책위의장까지 했으니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책은 깊이 들여다봤을 것이다. 그런 이 시장이 이끄는 하남시가 지난주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했다.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전력 인프라였다. 한전은 “안전성을 이미 검증했고,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2026년 6월 준공 목표였던 전력망 구축에 차질이 생기면 600조원이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수도권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한전은 공사 지연 손실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하남시는 변전소가 대규모 거주 단지인 감일신도시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접해 있는 데다 주민 반발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공사에 반대했다. 하남시가 주민 건강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혐오시설을 일단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NIMBY)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인근에서 측정한 전자파가 일반 편의점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송배전망 부족으로 원활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과 영호남에서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기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송배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수도권에선 전력난이 생길 수 있다. 2008년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 송배전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사는 지연되고 건설비용은 불어났다. 충남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무려 12년6개월이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송배전망 건설을 위한 주민 설득과 다양한 민원 해결을 한전에만 맡겨둘 수 없게 됐다.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고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특별법은 송배전망 건설을 위한 지자체·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로 일원화해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송배전망이 전력 품질뿐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전력망법은 송배전망을 더 빨리, 더 많이 짓게 해준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불발된 전력망법 처리를 이번 국회가 합의해 민생 입법의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 my**** 37분 전

  님비??님비가 대한민국의. 기본본능 아닐까요?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들 주거지에 ,근무지에 변전소 유치하고 증설하고 나서 님비니 좀비니 남탓 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전자파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신있다면 본인 근무하는 건국대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동의받아 지하에 변전소 유치하고 나면 인정하겠습니다,본인 제자들도 설득하지 못하는 인간이 남의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 탓하는 쇼는 설득력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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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ma**** 39분 전

  아니... 산속으로 옮겨 짓는게.. 그리도 어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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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ma**** 41분 전

  용인은, 이천은, 광주는 님비 아니고, 하남만 님비냐????????신경기 변전소는 왜??? 못짓고.. 깜깜이 행정에. 동서울에 때려박냐???건강에 문제있다는게 하남시가 제시할 일이냐??문제 없다는걸 한전이 제시해야지.??????? 앞뒤가 맞아? 기자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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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yo**** 57분 전

  용인에서 필요하다며용인에다가 지으라니까?왜 남의 동네에다가 하겠다고 이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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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s**** 1시간 전

  강제로 해 뭐가 문제야? 윤통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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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마약∙성관계해야 돈…여긴 동물의 왕국" 여성 BJ 충격 폭로

• han7**** 1시간 전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6위의 강대국 대한민국 석 박사가 많은 상위권인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광우병괴담 사드괴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 이번에는 전자파 괴담 언제까지 믿고 이 사회를 흔들 것인가???딱 세 가지 이유다.1. 전자파의 해로움이 0에 가깝다는 것을 알지만 사회를 흔들려는 세력2. 전자파의 해로움이 0에 가깝다는 것을 알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3. 과학적 이론 지식이 0 인 상태에서 선동 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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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2시간 전

  한 집단 혹은 국가의 성공적인 행보는 리더들이 잘 이끌어야 하며 그것을 잘 따라가야 하는겁니다. 더우기 그 리더들을 구성원들이 직접 뽑는다면 그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를 고심해서 잘 뽑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겁니다. 애초 전과자.사기꾼들을 셋 중 하나꼴로 뽑아놓고 개판인 리더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구성원들의 선택부터 잘못입니다. 이렇게 뽑아놓고 무슨 개떡법을 자꾸 찍어내길 바랍니까.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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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 2시간 전

  무능한 고문관 개석두의 술판여행국정으로 이제 의료시스템붕괴 공작 성공에 이어 전력송배전망 붕괴 공작까지 성공할 모양새다 ...나라가 서서히 붕괴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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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m**** 4시간 전

  지금은 국민의 생명이 顯著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때려라.오르지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북을 대변하는 썪다리 국회를 해산하고 ,푹푹 섞은 사법부 일부 판새늠덜 잡어서 주리를 틀어라. 이 들이 이 나라의 성장과 미래를 막는 진정한 敵이다.또 환자를 불모로 하는 의료계 파업과 의새늠덜에게 현장복귀 명령 내려라. 이거보다 더 심한 위기가 있었던가? 市中의 경기는 민초들을 경제 破綻으로 몰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는 亡國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이렇게 한심하게 대통령하려면 무엇하러 됬는가? 이런 식이면 윤정권은 문재인 투로 각인될게 확실하며 ,그의 前轍을 그대로 踏襲하는거 같다. 이 나라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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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4시간 전

  송전선 건설을 방해하는 犬들의 집구석에는 전력을 차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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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내가 정윤회와 호텔서 밀회?" 박근혜가 밝힌 '세월호 7시간'

• jeta**** 9시간 전

  전라도들은 찢동무 지키기와 간첩질에 넘 바삐서 이런 법은 모른당께 잉? 우덜은 돈되는거먼 한당께? 잉? 장군님 지령이 오면 해줄께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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