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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6 ~ 337해설 4번에 공동불법행위에서 구상권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수인의 구상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나와있는데, ’부진정연대채무‘가 맞지 않나요?기본서와 이 책 앞 지문에 정확한 표현은 ’부진정연대관계‘라고 되어있습니다!
첫댓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 채무 였던걸로 저도 본것같아요
네 부진정연대가 맞아요
첫댓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 채무 였던걸로 저도 본것같아요
네 부진정연대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