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산 태양광 우회수출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에 반응 엇갈려

[힘힘]

미 의회, 중국산 태양광 우회수출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에 반응 엇갈려

O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시아 우회수출에 대한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에 따라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수입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를 반기고 있으나, 민주당 상원의원 8명 등은 청정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존에 내려진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오히려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음. 

- 미 상무부는 지난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의 중국산 태양광 우회수출 의혹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수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향후 수입관세 부과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 허나,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주), 톰 카퍼(델라웨어주), 마이클 베넷(콜로라도주), 셸던 화이트하우스(롱아일랜드주) 등 미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한 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상무부의 예비조사 결과를 비판하면서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2년간의 관세부과 중지조치를 연장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태양광 관련 조항 및 세액공제 혜택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했음. 

- 이들 상원의원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에 진심이라면 태양광사업의 진행과 성장 및 번창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결정이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과 청정에너지목표 달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음. 

- 반면, 댄 킬디(미시간주), 빌 파스크렐(뉴저지주), 테리 시웰(앨라배마주) 등 하원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을 환영했음. 이들 의원은 상무부 조사를 통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수출이 확인된 바,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면제조치를 즉각 철회해야한다면서, 관세면제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내 무역법의 우회를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업체들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동 관세면제조치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섀러드 브라운(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 태양광업계를 보호하고 외국 기업 및 타 국가들의 국내 무역법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불공정무역관행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하원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