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장과 하사 월급 역전되면 군대가 유지되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병장과 하사 월급 역전되면 군대가 유지되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4.08.28.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8/GSSR6EICK5F5XEOSZBR46NDL3A/

[사설] 병장과 하사 월급 역전되면 군대가 유지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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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지난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국방부 및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내년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내년 병장 월급을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전역 때 자산 형성 지원금 55만원까지 합치면 월 205만원이 된다. 이는 내년 하사 1호봉 기본급(193만원)보다 높고, 각종 수당을 합한 실급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군 내부에선 ‘병장과 하사 월급이 역전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크다고 한다.

올해 하사 월급은 각종 수당을 합쳐 252만원이지만, 각종 공제를 뺀 실수령액은 200만원대 초반이다.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하사 3호봉의 7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수당’에서 세금과 건강·연금보험료 등을 뺀 액수는 203만여 원이었다. 영외 거주 간부는 영내 제공 식사비까지 매달 20만원가량 따로 내야 한다. 반면 일반 병사는 세금이 없어 월급과 실수령액이 같다.

국방부는 내년 하사 월급이 273만원으로 올라 병장과 하사의 월급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초급 간부들은 “하사 월급은 3% 인상에 그친 반면 병장 월급은 24%나 급등해 사실상 차이가 없어졌다”고 말한다. 초급 간부는 일반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 묶였는데 병장 월급은 4년 만에 3.3배가 됐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박봉에 시달리는 데다 주거, 근무, 자녀 교육 여건도 열악하다. 혜택은 적고 책임만 많다.

이 때문에 초급 간부의 군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 경력 5년 이상 장교·부사관 9500명이 지난해 군을 떠났다. 전년보다 24% 늘어난 역대 최다였다. 2015년 4.8대1이던 학군장교(ROTC) 지원율은 작년 1.8대1로 떨어졌다. 전국 대학 학군단 108곳 중 81곳이 정원을 못 채웠다. 1호 학군단인 서울대는 지원자가 5명뿐이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지원율도 매년 떨어지고 자퇴생은 3년 새 2배로 늘었다. 부사관 선발 인원도 4년 새 25% 감소해 육군은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웠다. 의무 복무 기간은 긴데 월급 차이는 없으니 누가 초급 간부를 하려 하겠나.

초급 간부는 군의 중추이자 핵심이다. 전쟁의 승패는 소대장·중대장·부사관의 자질이 가른다. 이들이 사기가 꺾이거나 군을 떠나면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이다. 최첨단 스텔스기나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대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숫자에 집착할 일은 아니다. 이젠 초급 간부들 처우를 개선하고 자질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immortalis

2024.08.28 00:42:53

다른 대선 공약도 많았는데 왜 이것만 지키려고 하냐고.. 18개월짜리 사병들 급여 올려주는 게 가장 지키기 쉬워선가? 그냥 세금으로 밀면 100% 달성돼서? 사병보다는 하사관들 대우를 해줘야 강병이 되지 않겠나? 전국민 25만원 배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것 말고 다른 공약도 잘 지키고 있나? 부동산 안정화는 반대로 치닫고 있다. 文정권 부동산 통계조작 비난 이후 별 차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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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4602811

2024.08.28 00:32:56

미필 뻐꾸기의 생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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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4.08.28 00:58:22

무상병역 의무을 마친 사병출신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라!. 그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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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빈K

2024.08.28 04:58:16

병사 월급은 올릴 필요가 없지, 어짜피 의무 복무인데,, 대신에 직업군인 월급을 올려서 그쪽으로 많이 가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래야 군의 질도 좋아지고, 군인을 직업으로 해도 괜찮은 사회가 되지, 병사 월급은 지금의 절반으로 깎아도 무방하다, 그 돈으로 차라리 직업 군인을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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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빈K

2024.08.28 05:00:19

1년 반 복무에 요즘은 캠핑 수준인데, 캠핑 잘 한다고 월급도 올려주나?? 진정한 강군을 만드려면 직업군인에 대한 혜택과 월급을 올리고, 직업 군인을 늘려야된다,,, 요즘 1년 반짜리 군인은 주특기 숙달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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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방

2024.08.28 06:41:30

직업군인도 아닌 일반병사 봉급이 200만원대라니? 군대가 무슨 직장이냐? 실업자 구제소냐? 미쳐도 대충 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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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8.28 06:43:53

병역은 4대 국민의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다 병장월급200만원? 군생활에서 그많은돈이 왜필요한가? 먹고 자고 입고 다해결되고 훈련만 열심히하면되는데 그돈으로 술먹고 놀아란말인가? 표도좋지만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라 잘못되면 군기만 와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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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28 05:28:44

미필 윤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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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28 05:22:00

선거 공약이라고 사병 월급 무조건 올리는 거 절대 반대한다. 하사관들 사기가 떨어져서 군대가 제대로 유지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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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8.28 06:28:50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하는O들, 미쳐도, 한참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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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옥토끼

2024.08.28 06:56:06

병사들 월급만 왕창 올리면 뭐하나 군의 중추인 하사관과 초급간부가 떠나면 군은 무너진다. 이들의 대우를 획기적으로 올리지 못할거면 문재인의 포퓰리즘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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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8.28 05:06:38

잘못한기다. 군의 허리를 불구로 맹그는 짓이다. 국방부장관은 뭘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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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28 06:19:19

옳은말이다 잘 연구해서 직업군인의 처우를 잘 개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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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방

2024.08.28 06:39:21

군미필자들이 행정부에서 똬리틀고 앉아서 국방 문제를 논하면 국방부와 군수뇌부는 팔짱끼고 가만히 있나? 병장봉급 200만원대면 의식주 해결 다해주는 군대니 최소한 300만원은 되겠네. 그러면 차라리 모병제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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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8.28 06:35:34

윤대통령의 판단 미스다. 병사가 직업 군인보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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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

2024.08.28 07:11:16

어리석은 인간이 대통령되더니 하는 일마다 나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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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8.28 06:58:49

사병봉급인상은 정말 하지말아야할 하책중의 하책이고 우리의 안보를 흔드는 문제이다. 부사관,장교 등 봉급과 권한책임에 걸맞게 상항조정된 후 사병봉급도 이뤄줘야할 상황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저임세 오직 국가를 위한다는 자부심에서 견디어오던 초급장교들의 자존심을 순식간에 우너뜨려 군의 인적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니 포퓰리즘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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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28 05:04:58

직업 군인과 의무병의 월급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 군은 의무병으로 구성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인들 집권자가 인심 쓰듣이 의무병의 월급으로 명령.통솔을 이어가려는 안이한 자세를 지휘관들은 벌어야 한다 돈을 가지고 병사를들을 지휘하지 말라 국방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을 군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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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28 07:33:54

경력 5년 이상 장교·부사관 9500명이 지난해 역대최대로 군을 떠난 이유는? 병장과 하사 월급이 역전되기 때문이다. 병사 월급 올릴 필요가 없다, 어짜피 국방의 의무인데...군기만 와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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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4.08.28 07:15:57

80년대 초반 병장 월급 4650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의 군대는 매우 바람직 하긴 하다만 그러면 군대의 가장 전문전투 집단인 하사관들은 이들보다 최소 두배의 대우를 해주어야만 할것이다 전문 하사과 1명은 전쟁시 12명의 병들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 해야하는데 이들 전문집단을 홀대하면 전쟁은 필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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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8.28 07:08:56

공약도 공약 다운 공약을 해야지 대통령 후보 때 공약이라고- 공약 지킨다고 국가 파탄 낼 공약도 지켜야 되나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 후보자 공약을 보고 지지할 수 없는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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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8.28 07:26:48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대의명분과 신병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명제를 적절히 절충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포퓰리즘적인 대선공약의 이행에 얽매어 윤석렬이 실수한 것 같다. 병장 월급 백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나는 다른 것은 윤통의 생각에 동감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기존 직업군인인 초급간부나 중급간부들의 처우는 배려하지 않고 직업군인도 아닌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을 하는 신병들에게만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은 아무리봐도 뭔가 잘못되었다. 인구감소로 군인 동원 인력 부족등을 감안하면 일면 이해도 가지만, 정 그렇다면 여성들의 국방의무 수행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화 디지털화 되어 가는 현대전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또 여성들도 군대 근무를 해보면서 올바른 정신교육도 되어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도 될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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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8.28 08:12:15

사병월급 인상하면 총을 더 잘 쏘는건가요?? 의무복무에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표를 돈으로 살려는 것 말고 설명이 됩니까? 우리는 만원도 못받았지만 명예롭게 국가와 나라를 위해 기꺼이 3년을 군생활 했습니다.// 누가 돈주자고 시작한건가요? 정치가들이 나라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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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8.28 08:09:25

위간장교,중상사 책임만있고 권한은없는데 격무에 사기,자긍심,명예 빼앗기고 봉급마져박탈감에 줄전역하는데 더욱심해질것이고 충원되는간부는 질적저하에 미달사태지속!! 최신장비 운용할 자원이없는데 무용지물! 현실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반국민들은 모르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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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ilo

2024.08.28 07:51:05

군대 초급간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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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8.28 06:58:40

곧 군에보낼 예비병사의 아버지가 그러더라.. 제대할때 목돈 삼천만원 만들수 있다고.. 차라리 군에 빨리 보내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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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4.08.28 09:08:26

어떻게 병장 월급이 하사보다 많을 수 있나? 이건 말도안되는 거꾸로 가는 세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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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4.08.28 09:07:52

간첩보다 더무서운 간부 해체다 윤석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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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bio

2024.08.28 09:05:34

사병근무기간을 2년으로 복원시켜 병역부족현상을 방지하고 의무병역 사병들은 급여를 현 상황에서 80만원을 넘지 않게 하고 하사 관 및 장교, 영관급 급여를 충분히 인상 시켜줘야 한다. 정치권에서 선거만 되면 쓸데없어 군 관련 공약으로 군사기 및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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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눈썹

2024.08.28 07:47:13

경솔한 시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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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9891488

2024.08.28 07:30:07

국민의 절대의무를 돈으로 전환 한다는것은 잘 못된 정책이다. 애국심으로 군입대가 전제로 해야한다. 종교로 입대거부하는자들은 모두 북으로 보내고, 군기피자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한다. 자칫하다가는 모병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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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69

2024.08.28 09:18:34

18 개월 병사들한테 뭔 표를 얻는다고 이 OO을 하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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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한

2024.08.28 09:17:57

국회의원 월급을 전액 삭감하고,, 전액 군 월급 인상에 사용하면 될것이다.. 여의도는 어짜피 언성만 높이고 싸움질만하는 쓰레게 집단이니 ,,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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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8.28 09:00:43

최저임금 올리는것이 어려운게 차상위계급들 도미노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것이다 이것도 똑같이 하사관 장교 모두 올려야 하는데 그게 쉬운일이냐고 세금을 두배로 올려야 할것 같다 국방이 흔들리면 주사파와 김정은이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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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4.08.28 09:00:43

요즘 윤석열이 한테 실망감이 많이 묻어납니다. 지금 말단 공무원들의 월급은 세금떼고 165만원인고 월급 인상은 지난 2OO 동안 1~2% 인상. 지난 OOO은 국민 갈라치기로 1%만 자기편에 유리하다면 별 짓을 다 했는데, 지금의 윤석열은 공무원 전체의 공심과 표를 아예 걷어 차는 한심한 행위 예술을 다 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지금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본인의 고집과 격노로 다스리려 하니 한동훈대표의 입지도 참 난감하겠고 더 나아가 분란의 씨가 될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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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8.28 08:45:42

하사 더 올리면 돼지, 필요한 대로 표 수 대로 올리면 되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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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에 살어리랏다

2024.08.28 08:33:33

병장 월급이 내년에 200만원이 넘어간다고???? 에라이 이 망할 정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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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4.08.28 08:25:47

언론에서도 정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사설에 옮기는 건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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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사랑

2024.08.28 08:01:21

공무원 급여를 올려야 한다. 싱가폴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무원에게 보상하는지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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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4.08.28 06:54:16

호들갑 그만 떨어라. 젊은 애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병역 때문에 18개월 공백이 생기는데 그정도는 국가가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200만원 넘는 기간도 병장되고 겨우 4개월이다. 그리고 전역한다. 대학에 복학하는 학비 정도는 벌어야지. 차라리 노인들 복지를 좀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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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8.28 09:28:28

국방의무를 갖는 국가에서 단기 복무 사병의 월급이 직업 군인 하사의 월급 보다 많으면 어느 O이 긍지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는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신 자체가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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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7489852

2024.08.28 09:19:31

이건말이안된다 아마도 군미필 대통령과 주위의참모들이 커피한잔 마시면서 내놓은 정책같다 이정부들어서서항상 발표하는정책마다 헛발질한다 군대의중추는 부사관들이다 헌대 18개월짜리 사병과 급료차이가나면 누구나 복무할 생각이나는것은물론 명령에죽고사는 군대의특정상 저와같은 급료를밭는부사관의명령을 들을 까 ?전직 대통령이 군대를 당나라군대를 만들더니 윤정부는 한술 더 드는것같다 우리의 북쪽에는항상 남한을 적화시킬려는 그들이존재한다는걸 ？嶽별？？나라가심이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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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8.28 09:15:50

하후상박은 미덕입니다/ 끌려가 고생하는 병에게 돈더주는게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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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8401180

2024.08.28 09:01:16

근무 기간이 길면 봉급을 더 받는게 상식 아닙니까? 말년병장 월급이 초임하사 월급을 초과하는게 왜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행보관 월급이 소대장 월급보다 많은 게 문제가 되어야지요. 정당한 근로에는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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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江

2024.08.28 08:57:52

대한민국 정치인은 남성에 한하여서라도 국방의무를 다 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법 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군 근처도 못갔다온 윤통, 국회위원들 군의 존재가치를 모르는 자 들 아닙니까 ? 그저 자기들만 잘났다고 OOO질 하지. 그전에는 사병 보수는 없었으나 보상차원에서 국가고시 등 가산점을 많이 주었으나, 어느 날 개딸같은 회원들의해 있으나 마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윤통 한표 행사했지만 정말 너무 못합니다 실망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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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동아빠

2024.08.28 08:54:32

미혼간부 숙소나 기혼 간부 아파트한번 살펴봐라. 몇십년되어서 낡아서 빈민촌을 연상할만큼 피폐한곳이 많다. 이런것부터 제대로 정비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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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8

2024.08.28 08:48:55

의대 정원도 그렇고 이 사람은 왜 숫자에 집착하는지 전후좌우를 따져보고 검토한 후에 월급을 인상해야지 병장을 2백만원 주는 것이 우리나라 사정에 합당하냐? 그러면 하사는 순수입이 3백은 넘고 숙식도 보장해 준다해도 안 할 거다. 나라를 아주 자근자근 씹어서 버리려고 하네. 그러니 재인이 쫄개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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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KR

2024.08.28 08:34:31

지금이 군인들을 차별했던 왕조시대인가. 위아래가 뒤바뀐 당나라 군대인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처우를 크게 달리해야 하지 않나. 실용과 합리에 토대한 근현대를 살고 있지 않은 조선시대 유물들 같다. 어찌 시장 논리는 개뿔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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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8.28 08:28:46

이게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다!!입으로만 안보안보!!윤석열과그종들은 아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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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8.28 08:21:08

이참에 사병 핑계대고 직업군인 월급을 공무원 월급 만큼 대폭 올려라. 그게 안되면 대선공약 너무 연연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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