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깃털처럼 가벼워진 대법원장이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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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깃털처럼 가벼워진 대법원장이란 자리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4.08.28. 00:04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8/28/P5BEOQ4XTRA6BJOP7E7MAFINWE/

[태평로] 깃털처럼 가벼워진 대법원장이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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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대법 사건 수임한 양승태 전 원장
'사법 흑역사' 만든 김명수 전 원장
대법원장의 명예와 무게 점점 추락
존경받는 대법원장 없는 건 불행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8.20 /조선일보DB

2011년 양승태 대법관은 퇴임 당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위 법관들이 퇴임 직후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 비판 여론이 일 때였다. 퇴임한 그는 백담사에 머물며 보름간 설악산을 다녔고 네팔로 가서 트레킹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 인사 검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친구들과 미국에서 존 뮤어 트레일을 걷다가 이 대통령의 설득으로 대법원장이 됐다. 당시 그 초연함이 화제가 됐다.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에도 “전관예우가 법조 병폐로 지적되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 해결책 중 하나로 평생법관제를 제시했다. 대법관에 못 오른 법원장들이 하급심에 복귀해 재판하면서 65세 정년을 채울 수 있게 한 것이다. 그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일이다.

그랬던 그가 얼마 전 변호사 등록을 하고 대법원에 올라온 기업 형사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간 전직 대법원장들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거나 로펌에 들어가도 사건 수임 대신 자문·고문 역할만 했다. 대법원장이란 자리의 무게, 그리고 사건 수임이 법관들에게 줄 부담 등을 의식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직 대법원장이 하급심 사건도 아니고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어느 법조인은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퇴임 후 7년간 아무런 활동을 못 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6년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큰 고통을 겪었고, 재판 진행 중에 폐암 수술도 받았다. 올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변호사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결국 ‘생활’을 위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그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개 50대 후반에 임명되는 우리 대법관들은 임기가 종신제인 미국과 달리 임기 6년을 마치면 60대 초반 정도 나이여서 변호사 개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년이 70세인 대법원장도 다를 게 없다. 10여 년 전 ‘청백리’로 불렸던 어느 대법관은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일하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이라는 말과 함께 대형 로펌으로 갔다. 그 직후 대법원 사건 수임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한다. 퇴임 후 후학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해놓고 로펌으로 직행한 대법관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전관예우 의혹을 계속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때 전직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건을 독점하면서 ‘도장 값’으로만 수천만 원씩 받아 간다는 말이 돌았다. 실제 어느 변협회장이 재임 시 대법원 사건 수임을 조사해 봤더니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선임된 대법원 사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와중에 전직 대법원장까지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으니 그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나. 당장 대법관들도 부담스러울 테고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유리한 결론이라도 나오면 바로 전관예우 의심을 받을 것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 역사에선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외에 그런 대법원장이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편에 서서 법원을 정치판처럼 만들고 거짓말까지 했다. 사법의 흑역사다. 그런데 재판·법원 행정에서 출중했다는 평을 들어온 양 전 대법원장까지 대법원 사건 수임으로 대법원장 자리의 명예와 무게를 또 낮췄다. 대법원장 자리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최원규 기자  논설위원

회원34602811

2024.08.28 00:40:27

지금 국회가 국회이며, 지금 정부가 정부이며, 지금 법원이 법원인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저급화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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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8.28 02:29:39

판사 지내고 대법관에 대법원장까지 지냈으면 연금이 한 달 600만원씩은 나올 것이다. 검소하게 산다면 굳이 변호사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하느라 변호사비도 들었고 또 수술도 받았다고 하니 큰 돈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김명수야 원래부터 좌파에다가 체면이란 것도 모르는 자니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아무튼 그래서 대법원장들이 퇴직하고도 변호사하면서 밥벌이하는 게 품위를 손상하는 건 사실이다. 특히 전직 대법원장이 사건을 맡으면 당연히 전관예우가 세게 들어갈 테니 재판에도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체면 지키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저 돈, 돈, 돈에 미쳐 산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봐도 청렴하게 산 사람은 10명에 1명도 찾아보기 힘들더라. 다들 재테크의 달인들이더라. 적당히 범법까지 해가면서 말이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지 우습기만 하다. 민나 도로보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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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28 05:33:27

법원에 정치를 칠한 더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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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08.28 06:52:40

김명수는 언제 잡아넣을 것인가? 문재인의 개가 되어 사법부를 희화한 저질 인간이 활게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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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8.28 05:51:44

한국은 정치계든 사법계든 종교계든 경제계든 온통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다. 국운은 이미 기을고 있다. 후손과 미래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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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8.28 06:24:56

김명수가 최악의 매법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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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8.28 06:49:35

김명수가 대법원장의 지위를 법원서기만도못한 정도로만들었다. 문가꼬봉노릇이나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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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봄밤

2024.08.28 06:14:42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하는거 나쁘다고 생각 안한다.문제는 전관예우 재판거래 같은 의심 드는 판결이 나와도 전혀 손대지 못하는게 문제다.판사들의 정치성향 따라 또는 정치권 줄서기로 의심되는 판결들이 뻔해 보이는데 판사들의 부당해 보이는 판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게 부당하다고 본다.과거 진보언론에 기자생활 했다는 박병곤 판사의 정진석 6개월 실형 같은 판결은 비슷한 다른 판결과 비교했을때 개인적 감정이 녹아있다고 보인다. 판검사들은 퇴임후 일정기간 정계진출을 막는 법이 나오던지 해야지 판검사들의 정치화가 너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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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리

2024.08.28 06:38:34

문재인은 전직대통령이라는 자가 카페, 책을 팔고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대법원장은 그에비하면 조족지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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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8.28 06:08:13

3권분립이라고 사법부에 막강한 권한을 제공했는데 이들이 그에 걸맞게 재판하며 그 권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가.모두가 이념과 돈에 휘둘리는 행동을 보인다.대법원있었다고 막대한 돈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자체가 썩은 판결을 하기위한 거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다.거기다 말단 판사가 MBC신임 주주임명을 막아버렸다.행정구가 인사권한을 얼씨구나하고 모호한 권한침해라면서 인용해 버렸다.앞뒤구분도 없다.이들에게 3권분립에 의한 권한 인정은 너무많은 어울리지도 않은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돈과 이념에 따른 법관들 은 그것만큼만한 권한만 주면 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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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8.28 06:46:26

국가파괴범들 향우회 남노당 종북이들이 처형한 자유우파들은 그냥 굶어죽으면 되는가~~!!??? 잘살고 잘먹고 있는 명수네 맛집 지점들 참여연대 우리법 국제법 이것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응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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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4.08.28 06:54:33

전직 대법원장의 변호사 개업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전관 예우가 더 문제지. 누가 변론 하든 법대로 판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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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8.28 06:33:43

토착 빠갱이에 인격 부재에 정권을 숙주로 기이생충 말종에 판사 법관 탈을 쓰고 돈벌이 등등에 혈안인 거다 종북 굴종 토착 불순분자와 문재인 쇠말뚝 판사들부터 정리가 돼야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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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명25

2024.08.28 07:52:24

최원규 논설위원의 논조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양승태 전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퇴임후 7 년여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고 소위 '사법 농단의혹'으로 옥고도 치뤘으며 그 여파인지 건강도 상했습니다. 1 심은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검찰이 상고해서 2 심 진행중인걸로 압니다. 1 심에서 무죄가 난 것만으로도 국가가 양 전대법원장에게 어떤 시간적, 금전적 보상을 해줄수 있습니까? 재판과 법원행정에 출중하고 초연했다는 분을 이렇게 만든게 누구입니까? 김명수 전대법원장이 꼭 처벌을 받아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여들여 판단받게하고 사법부를 정치세력화 했다는데 있습니다. 전관예우의혹이라고요? 우리 다들 솔직해집시다. '사법 농단의혹' 은 말 그대로 의혹이었지만 전관예우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제도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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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통달

2024.08.28 07:52:11

최원규 논설위원아 너도 그렇게 당해봐라! 오축하면 그랬겠나, 그러기에 앞서 그렇게 만든 김명수를 욕해라! 정신 나간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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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4.08.28 07:32:28

최원규 기자 ..너도7년간 수십억 변호사비 쓰고 한푼도 벌지못햇다고 가정해봐라 . 넌 아마 똥치우는 일도 했을거다 . 남의 말 함부로 하는거 아니다 ..이러니 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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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eim

2024.08.28 06:32:23

이 글을 쓴 기자가, 만약 송사의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하게 되었을때, 무료로 봉사해줄 변호사를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대법원장이 퇴임후, 왜 송사에 말려 들어간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질 않슴니까? 그렇게 재판에 걸어서, 사람을 구속하고, 오랫동안 재판을 계속했는데 송사의 당사자로서는 변호사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대 줍니까? 필요없는 송사를 걸은 국가 대 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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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4.08.28 06:31:11

김명수? 아~공관에 자녀까지 데려와 같이 사는 지지궁상 대법원장.. 국민 세금가지고 손자 개인 어린이 놀이터까지 만들고 거짓말에 문재인이 민좌 시다바리 노릇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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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

2024.08.28 08:17:04

지금 나라 혼란 99%는 좌판사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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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08.28 06:54:45

특히 멍청무능 문재인과 새빨간 거짓명수 김명수에 의해 무너진 사법신뢰가 매우 가슴 아프다. 아니...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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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28 06:51:08

김명수가 나쁜자이지 딴 사람들은 잘 한것 같다 너무 폄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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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8.28 08:08:14

공산화, 사유화에 보탬이 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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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서민

2024.08.28 07:56:29

한강의 기적을 국민들께서 열정을 다해 이룩해 놓았더니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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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2024.08.28 07:29:22

보수는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프레임 걸어 놓으니 모두 진보 하려고 하지. 이게 오늘의 민주, 진보가 살아남은 이유이다. 이제 보수도 조그마한 처지는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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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2024.08.28 07:27:08

현재... 법원 직원들조차 .....이제 ...대법원장을 ...나이먹은 ....아저씨 ....정도로 취급한다.... 김명수가 법원을 망쳐놓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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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28 07:03:39

님의 의견에 백퍼 공감이지만 지금 이나라의 사법부를보면 김명수의 개법부가 사법부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지금도 그 잔존세력들이 법을 정치의도구로 어느편의 잔치집으로 만들고있으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느누구를 수임했다고 나무랄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혁명때도,유신때도,암울했든 시절에도 우린 사법부는 존경하고 믿었는데 그것은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조대법원장 믿었는데 기득세력에 맥못추고 아무것도 못하시는것보고 이나라가 공산세력들이 득세해 나라를 그곳으로 이끄는것을 사법부가 도와주고있다 생각되어 슬프고 암담한 마음을 금할길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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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omon

2024.08.28 08:26:11

사설을 쓴다는 기자가 이렇게 사리판단이 안돼서야 믿고 글을 읽겠나? 그러면 사법공작, 농단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130여 혐의가 모두 무죄,1심) 청렴했던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 받느라 하나 남은 집까지 팔고 거리로 나가 자빠지면 "역시 청렴했군~"하면서 박수칠텐가? 대법원장이 변호사 한다는 것은 전관예우의 위험때문이겠지만, 그런다고 변호사를 하지말라 할 수는 없는 아닌가? 그 전에 지금 최편향 정치판사들의 횡포, 사법농단을 적시하고 꾸짖는게 더 급선무 아니겠는가? 법복의 권위와 명예 그리고 양심을 지키며 일생을 판사로 보내다가 터무니 없는 사법농단으로 심신이 다 망가지고 아직도 머나먼 재판에 시달려야 할 양승태 전 대법관을 도마에 올려 갓털처럼 가볍니 뭐니 하는 기자는 스스로 쇠같이 무거운 인격인지 양심이 돌덩이 같은지 스스로 저울에 달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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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자

2024.08.28 08:09:42

대법원 판사들은 전관예우를 위해 정원을 16명으로 묶고, 대부분 사건을 보지도 않고 폐기하는 사기꾼들이고,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덮는 반역도당들이다. 특히 국제인권법이라는 반역좌파들은 모두 사형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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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코드

2024.08.28 07:58:35

양승태에 대한 고발 구속부터 어긋났다. 좌파의 특징이 권위 해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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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사

2024.08.28 07:52:43

재수없으면 찢의 노예 유창훈이가 대법원장 될수 있는 정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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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8.28 07:21:25

..어느 법조인은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퇴임 후 7년간 아무런 활동을 못 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6년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큰 고통을 겪었고, 재판 진행 중에 폐암 수술도 받았다. 올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변호사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결국 ‘생활’을 위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세상 사는게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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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4.08.28 07:09:40

국민이 거의 다 아는 '전관예우' 심리의 불속행 제도가 그들만의 리그? 범죄자가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한국을 택할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귓가에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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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8.28 06:56:38

AI 가 대법원장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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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라해

2024.08.28 08:43:04

국민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대법원장이나 대통이나 수준이 국민정도밖에 안되니 문제지...아니 그 이하일 수도. 문재인, 이재명이는 확실하게 그 이이이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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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4.08.28 08:16:04

무항상이면 무항심이라,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나.. 국민들이 평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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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6048478

2024.08.28 08:13:52

양 대법원장님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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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ycool

2024.08.28 07:51:03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까지 쌍욕을 들으며 동네 개.돼지만도 못한 호칭의 대상이 되었다. 자승자박 아닌가? 이제 한국은 정치인이든 학자든 존경의 대상도 없다. 식민지 시절을 일본국적이라 말하는 미친사람도 있고!(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내란을 일으킨자들인가?)이러다가 세종, 영조, 안중근, 유관순도 정쟁의 대상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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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8.28 07:31:31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망쳐놓은 국가 시스템이 한두개인가 망해 가는 나라 겨우 멈춰 놨는데 좌파들이 못 참고 날마다 조작 선동 시위를 일삼고 있다. 사탕은 달지만 몸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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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8.28 06:45:04

목구멍이 포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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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8.28 09:26:49

법원 판결의 정치화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생각해 보니 그 첫번째 단계는 정치와 결탁했던 김명수 권순일 처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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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ki

2024.08.28 09:21:31

사기꾼 변호사들이 대권을 쥐고 한 풀이를 해본 결과 아니겠나? 앞으로도 이 재명의 노 무현,문 재인 데자뷰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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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4.08.28 09:19:00

대통령자리는 노무현이 가볍게,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가 가볍게, 제1야당대표 자리는 이재명이 가볍게.. 깃털보다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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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pe diem

2024.08.28 09:05:28

국가파괴범 문가가 사법부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 졸개 김명수가 심은 좌OO들이 아직도 사법부를 정치놀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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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4.08.28 08:59:00

지금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인가, 조희대 인가 뭔가 하는 인물이 있는걸로 아는데 취임하자마자 식물이 되었는지 존재감이 없어, 조국이 사건이 6월경이면 판결이 나온다 했는데 감감 무소식이니 식물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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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사

2024.08.28 08:09:20

돈이사람대접해주는세상이니 ㅣ체면불구 돈돈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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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80

2024.08.28 08:05:29

無恒産 無恒心. 처음 들어본 말이지만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허구헌날 반일,친일몰이 하고 탄핵,특검을 떠드는 자들에게 하늘의 무서운 벌이 가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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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1

2024.08.28 05:09:06

좌파들이 좌파 법관을 쉴드친다면 이렇게 둘러대겠지.지금 저렇게 돈이 없는건 반대로 그동안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증거 아닌가. 유시민 식으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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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고존

2024.08.28 09:39:04

양승태의 경우는 문재인과 김명수 이 두 물건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선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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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1850229

2024.08.28 09:15:14

대법원이란 조직 자체가 옥상옥이며 욕망의 상층구조를 이룰 뿐이다/// 지금 세상은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다/// 정보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야말로 자극적 정보와 가짜뉴스가 세상을 뒤덮었기에 선동가들이 정치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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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08.28 08:50:25

이건 어거지다. 다 섞어 문들어졌는데... 대법원장만 고고하게 살라고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 기사보니까 양 대법원장은 투병에 살림이 박살이 났는데... 그래도 가족들 나 몰라라, 내 건강 나 몰라라하고 혼자 독야청정해야 옳은가. 그럴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그가 자기 자존심 굽히지 않을 정도로 예우와 보장을 해줘야 가능하지. 그건 꼭 대법원장만이 아니다. 공직 퇴임후 노숙자가 된다면 어느 누가 청렴을 고집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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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8.28 08:44:39

문제인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저 버렸습니다 , 대법원장이나 판사나 국회의원은 쓰레기가 아니고 OOO들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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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24

2024.08.28 08:42:38

지구상 유일하게 세계경제대국 10위 국방력6위의 국가, 그 이름도 찬란한 R.O.KOREA,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일이다. 대통령도 이름부르면서 욕하는 국민들인데 대법원장 쯤이야 뭐.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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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8.28 08:38:35

전현직 판검사가 횡재하는 방법은 전관예우또는 한탕인데~전관예우란 결국 높은 지리에 있을 때 덕을? 베풀어?퇴직후에 밑에 있던 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챙겨주는 것이고~ 한탕이란 현직에서 크게 꿀꺽하고 변호사자격증 믿고 사직하는 것인데~ 요즘은 한탕이 유행하는 듯~. 변호사개업 면허제와 변호사자격증 갱신제를 실시하여 악덕 변호사들을 걸러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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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obay

2024.08.28 08:37:07

돈 앞에서는 국민과의 약속도 명예도, 인격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물신주의의 망령이다. 이런 비뚤어진 시대에 김문수의 출현이 기대가 되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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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자

2024.08.28 08:19:22

윤석열 한동훈이 무고한 양승태를 조작수사하여 구속시키고, 1심 무죄 판결나자 항소까지 한 간악하고 악독한 자들 때문에 양승태 아사 상태다. 윤석열 한동훈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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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28 05:18:39

대법원의 흑역사를 무엇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말인가 법원의 판단은 판사의 법과 양심에 맞긴다고 하였습니다 언론이 나서서 대법원의 흑역사라고 평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자유를 말한다고 하지마는 헌법기관까지 왈가왈부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침해 하는 것으로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언론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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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쟁이1

2024.08.28 09:55:35

돈이 모든것의 가치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재벌이나 돈잘버는 사람들 띄우는 사회문화를 경계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퍼지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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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2024.08.28 09:45:26

공식적 답변에서 거짓뿌렁하는 넘, 우린 이런 넘을 사람취급 안함, 뒷돈 처무꼬 또 다시 개잡범 상관으로 모시고 50억 타묵는 넘, 이런 2마리 짐승이 대법원장, 대법관이고 지냈으니 말 다했지! 개판=대법원=시장 잡배 =잡범 거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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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4.08.28 09:44:56

이게 대법원장 만의 문제인가? 국회가 국회이며 정부가 정부이며 사법부가 사법부인가 ? 무정부직전 국가의 혼란을 상기케 하는 이상황은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괴변으로 허위사실 확대하고 국민간의 편가르기와 갈등을 부추긴 자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모든것을 합리화 하는 지상에서는 전세게 4국 밖에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네요. 이 집단 분쇄 하기전엔 더 큰 불행이 올것입니다 깨어나십시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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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2024.08.28 09:39:17

양 대법원장을 박살낸 O이 누구인가? 7~8년을 없는 죄 재판받느라 생활이 궁핍해진것 문 정권이 갑아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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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8.28 09:34:37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그게 어른으로서 할 행동이다. 하긴 대통령을 한 작자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대법관을 국민들이 5년마다 직선으로 뽑게하고 정년도 없애면 국민편에서 판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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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8.28 09:34:15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들의 변호사 개업의 문제는 알겠다. 그런데 해결책이나 대안은 무엇인가?그들의 도덕성에만 기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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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2024.08.28 09:16:33

사법부가 정치에 기웃거리니 제대로 판결을 하는가 시간끌기 엉터리 판결 지금처럼 사밥부가 국민에게 욕을 먹고 심뢰를 잃은 적이 있나 판사라는 것들이 자신들 이익을 ？아 끼리끼리 뭉치고 이익이따라 판결 사법부내의 사조직 척결 못하면 망조가 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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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촌부

2024.08.28 09:15:12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범죄저지르고도 오히려 큰 소리리 치는 O! 거기다가 ？都淪Ⅵ품？재판 마음대로 연기하고 확정판결받은 어떤 교수츨신이란 자 역시 ？？만들어 자기가 당대표되고 바？m후보로 등록해 국회의원뺏지 말고 하는 망국의 세상에 양 대법？i장이 대법사건 수임맡아 공정하게 변호사활동을 하겠지 하는 기대를 하면 되었지 왜 게갸품 뿔고 난리들인가?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국가 정체성인 대한민국이다 시비하고 비난할 걸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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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도리

2024.08.28 09:02:56

그럼 너는 자유롭냐?? 누가 누구를 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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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8.28 08:57:17

[재판의 신뢰성, 공정성에 의문] 거액의 수임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법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라는 과제를 정치권 및 학계가 풀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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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4.08.28 08:56:23

어떤 좌빠리 쓰레기는 국회의장 해먹고 연이어 총리도 해먹었다. 3권을 패거리들 해쳐먹기 위한 잡탕으로 만든 진짜 원흉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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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8.28 08:49:56

조희대는 요즘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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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

2024.08.28 07:40:47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해 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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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8.28 07:38:28

목구멍이 포도청이라하기에는 너무가볍기 한량없구나 좀더 감옥에 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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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8.28 07:21:04

그것은 돈으로 운영 되어서 그렇다 사법부도 돈으로 운영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변호사가 되려면 돈이 막강한 힘 앞에서 변호사의 절할수 밖에 없는 사법부의 대법원장 앞에 남는 선택는 교도소에 가는 길 말고는 없다 양승태,김명수 는 바로 대법원장 보다는 변호사의 길로 간 것 밖에 더 있겠는가 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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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래요

2024.08.28 09:52:30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는 마직막 보루인 사법 최고 기관이 사기꾼 정치인의 돈에 매수되고 정권에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인데 국민의 눈물이 눈에 보이겠나 ? 50억 클럽...이런데 진짜 관련된 자가 있다면 공개 처형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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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nsgod

2024.08.28 09:52:04

김명수는 능력도 없는데, 문재인 지시를 받고 재판을 정치에 예속시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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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시인

2024.08.28 09:38:17

배운거 활용해서 인생 이모작하는 건 뭐라 할 수 없는 일 같다. 하지만 관계와 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건 유감스럽다. 하지망 무엇보다 문제인건 법의 정치화아닐까? 언제쯤 나라가 정상적이라 느껴질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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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8.28 09:13:38

일반 국민들은 퇴직하고 200만원도 훨씬 못 미치는 국민연금으로 살아야 하니 어떻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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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07271958

2024.08.28 08:52:44

586 똥파리 학번들이 만든 시궁창. 똥파리 학번 답게 지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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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곤

2024.08.28 08:52:12

그러기나 말거나 도장값 5천만원의 유혹은 너무나 큰 것... 사법부의 권위란건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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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담

2024.08.28 08:49:50

법관들이 정치귄에 빌붙어서 따까리 노릇이나 하면서 칼아 뭉개면서 재판 지연시키고 엿장수처림 판결하니 OO들에 대한 존경님 1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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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7489852

2024.08.28 08:43:59

인간의욕심에느한도끝도없다 하물며 타인의재산 인신구속 등등 모든 권한을쥐고있는법관들 상위급에 속하는 대우와 명에를 거머쥔 이들이 서민들의 생활을 알지모르갰다 다만 항상 상위그릅에 살다보면 인생살이도 착각 하는수가있다 모대법관 처런 서민이 꿈도못꿀 50억을 뇌물로밭고 나라가어떻게되던 그저맹목적인 사상에의한 판결을 내리는판사 이모두가 한마디로 자가당착에 빠진 판사님들의 실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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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08.28 07:38:02

검찰 하나회 캐비넷 정치사찰이 불러온 윤석열 식 대원원장 임명이 문제다. 당장 윤석열 을 끌어내리고 사법정의를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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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8.28 07:36:09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변호사로 개업해서 사건을 맞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필요하면 되는 것이고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을 하면되는 것이다. 전임 대법원장이 변호사를 한다고 해서 판사들의 판단이 처음부터 기운다면 문제인 것이다. 전관예우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면 범죄다.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면 된다. 다만 잘못된 정신으로 세상을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보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행동은 한 전임 대법원장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자도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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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4.08.28 07:17:07

죄가 고액 변호를 받아 무죄가 된다면 법조계가 '두엄'이라는 논리가 형성된다. 죄는 죄일 뿐... 돈과 정의(?)가 범벅이 된 참 희안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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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4.08.28 07:14:05

사람같잖은 것이 인간같잖은 것을 그 자리에 앉히는 순간 예견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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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8.28 07:01:16

예수같은대법원장 대법관을 생각했든가? 가로유다같은 주인(국민을)배신하는자도있는게 현실이다. 그집단도 끼리끼리해먹는 경제동물의사회라는데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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