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요약 (주 태국 대사관)

[울트라-노마드]

(출처) 주태국 한국대사관

1월5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요약

1. 태국 정세

 □ 2012년 국가예산안 의회 2차 독회

  o 1.4(수) 의회에서는 2012년 국가예산안 관련 2차 독회가 진행,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 계획의 효율성 및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공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정부는 총 2.38조 바트의 2012년 국가 예산계획 중 일부 프로젝트 예산에서 434.3억 바트를 삭감하고 동 예산을 수자원 관리시스템, 교통 시스템, 지방정부 지원금 등으로 이전

    - 전 재무장관 콘 민주당 의원은 프어타이당은 민주당 정부시절 민주당이 경제개발정책(타이캠캥 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빌릴 당시 극구 반대하였으나 지금은 반대로 명확한 계획 없이 더 많은 예산을 빌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홍수방지 단기계획 배정예산 1200억 바트에 대해,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480억 바트에 지나지 않는다며 예산 집행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

    - 이 밖에 민주당은 홍수피해 학생지원 예산 축소, 저가 소비재 프로그램을 위해 상무부에 배정된 10억 바트 예산 효용성 등 실제적으로 공공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의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

  o 한편 의회에서는 1.6(금) 3차 독회 및 국가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임 

   * 출처 : B/P 3면, T/N 1A면

 □ 프라윳 사령관, 남부지역 홍수상황 악화시 전국 군 병력 지원 언급

  o 1.4(수) 프라윳 육군사령관은 남부지역의 홍수상황이 지속 악화된다면 전국에 위치한 수만 군 병력을 동원하여 남부 홍수상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프라윳 사령관은 현재는 육군 4군단 1만 병력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4군단은 홍수경감센터를 설치하여 남부 홍수상황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

  o 한편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남부 9개주가 홍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나컨시탐마랏주와 수랏타니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1.4(수) 기상청은 춤폰주와 수랏타니주, 나컨시탐마랏주에 많은 강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보

   * 출처 : B/P 3면, T/N 1A면

 □ 프라윳 사령관, 왕실수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언급

  o 1.4(수) 프라윳 육군사령관은 왕실수호는 군의 임무만이 아닌 국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왕실을 약화시키려는 자들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o 한편, 왕실모독 방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자신은 동 이슈에 연루되고 싶지 않으나 왕실모독 방지법의 원론적인 내용만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언급

   * 출처 :  T/N 1.1일자 14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마약 관련사건

  o 1.3(화) 경찰은 방콕 딸링찬구 남부 버스터미널에서 시가 약 2.2억 바트 상당의 76kg의 아이스가 담긴 가방을 발견하고 압류

    - 경찰은 대량의 마약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터미널을 수색 중 수상한 가방이 장시간 놓여있는 것을 발견, CCTV 자료를 이용하여 용의자를 색출 중

   * 출처 : B/P 3면, T/N 13A면

3. 경제 관련 기사

 □ 내각, 홍수피해 복구 및 방지를 위한 4개 법안 승인

  o 1.4(수) 내각은 홍수피해 복구 및 방지를 위한 예산마련을 위해 금융기관발전기금(FIDF)의 부채부담을 중앙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승인, 향후 의회에 상정하고 논의할 예정

    - ① 중앙은행에 FIDF의 부채부담을 이전함으로써 FIDF가 발행한 공채에 대한 이자부담(연간 약 450억 바트)을 줄여 보다 많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예산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채 비율은 정부지출 예산의 1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② 중앙은행에 홍수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약 3,000억 바트의 소프트론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③ 홍수피해 복구 및 관리시스템 구축자금 3.500억 바트 마련 및 ④ 국내 투자기업을 위한 보험으로 500억 바트 마련을 승인

  o 키티랏 부총리는 4개 법안을 긴급경제조치 방식으로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행방식에 대해서는 의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

  o 민주당과 중앙은행은 FIDF의 부채부담 이전은 중앙은행이 이자부담을 위해 화폐발행을 하게 함으로써 화폐가치 저하를 야기하고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함

    * 출처 : B/P 1면, T/N 1A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북한도발 대비를 위한 한-미 협약 체결 예정

  o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 및 공격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작전 협약을 2012.1월 중으로 체결할 예정임

   * 출처 : B/P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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