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노조, 전남도

[희망소나무(정문석)]

고흥군노조, 전남도
낙하산인사 반대 1인 시위 나서

전남도는 행정고시 임용자 시군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고흥군지부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전남도는 5급 행정고시 임용자 시․군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 고흥군은 전남도의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에 강력히 대응하라!! 는 성명서를 내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행안부에 의해 전남도로 배치 받은 행정고시 임용자를 도의 실무부서에 배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시 일선 시군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은 시군이 중앙부처, 도와 달리 주민과 직접 부딪히는 현장행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20대 신임 행정고시 임용자가 일선 시군에서 초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4.10일 공무원단체와 행안부 협의 시 공무원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5급 행정고시 임용자를 시군에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한 바 있으며, 행정고시 폐지론이 대두된 시점에서도 행정고시 임용자를 지자체에 배치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남도에서 5급 행정고시 임용자 시군배치를 “시장군수협의회 배정기준안”이라고 시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직도 시군을 독립된 지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시군 5급 사무관 자리가 전남도의 자리인 양하는 구태의연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고흥군의 경우 지난 해 1개 課 축소와 정원의 5%가 감축된 바 있으며, 올해는 1개 課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으로 전남도의 입지만 고집하며 5급 행정고시 임용자를 시군에 배치하려는 행위는 군민을 우롱한 처사임이 분명하다”며 “만약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군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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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부장(윤태일)]

말씀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보니 일정기간의 실무가 필요로한 행정고시5급 임용자를 어떤방법과 대책도없이 일선 시,군으로 배치를하면 임용자들은 임용자대로 시,군 관계자는 관계자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것은 자명한 사실로 삼척동자도 알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는 이러한문제점이 민원문제가 야기될수있으므로 정당성이 있는 인사발령이 이루워 젔으로 좋으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