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마약 복용 금지 정책 상고 기각…“위헌 논란”

[Dr.K]

마약 상용자들을 돌보는 관련 간호사협회 측은 “정부 결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마약 상용자들이 갈 곳을 잃고 어둡고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 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사진=NICK PROCAYLO

최근 BC주정부(신민당NDP)에 의해 공공 장소에서의 마약 복용 금지 정책이 발효했으나, 법원에 의해 BC주정부 관련 법령 발효가 유예됐다.

주 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복용 허용 여부를 놓고, 2022년 데이비드 이비 신민당 신임 수상 출범 이 후로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초기에는 현재와 같이 공공 장소 마약 복용이 금지됐으나, 얼마 후 소량일 경우에 한해서 이를 허용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이 후, 어린이 및 노약자의 공공 장소 등지에서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시 지난 해 11월, 정부는 소량이라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복용을 일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의 같은 안건에 대한 입장 번복이 이어지면서 이 사태는 현재 위헌 논란에까지 이르고 있다. 1일, BC대법원 항소심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복용 금지를 허용해 달라는 주정부 측의 항소가 거부됐다. BC 공공안전부의 마이크 환워스 장관은 재판 결과에 큰 실망감를 드러냈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도 “정부가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한 규제 조항들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마약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이 날, 빅토리아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이비 주수상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비 수상은 “모든 주민들은 마약과 정신 건강 문제 등이 주민 생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건인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마약 복용 건과 관련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급선무” 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주정부의 결정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이번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 달 말까지 유보했다. 마약 상용자들을 돌보는 관련 간호사협회 측은 “정부 결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마약 상용자들이 갈 곳을 잃고 어둡고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 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이와 관련 야당인 BC 연합당의 엘레노어 스터코는 “신민당 정부의 마약 정책을 놓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