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이라

[조명래]

□ 의외든 아니든 가결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결과는 가결이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가결이라 / 조명래

당당하던 그 모습도
자취 감춘 기개라서

혹여 가결 염려되어
부결 의뢰 화룡점정

의외적이든 아니든
체포동의안 가결에

누구를 탓할것인가
자업자득 아니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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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앞에서 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당하게 말하고선 손바닥 뒤집듯 한 모습은 정치인으로서 약속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 것인지를 간과한 게 패착이다.

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져달라는 글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그 기개라면 "가결을 해달라"해야거늘 그러지 못한거라서 '방탄정당'의 혐의를 덜어내기는 커녕 오명에 쐐기를 박았다.

굳이 이재명 대표는 그 글을 써야 했을까? 개인의 안위에 눈이 어두워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마저 잃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잃은 것은 실리뿐만 아니라 단식의 명분도 송두리째 날아갔다. 단식이라는 행위로 지자자 당원들 국민들의 정서를 잡아끄는 힘을 이용해 봤지만 그들외에는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국민들은 다 알고있어서다.

이재명 대표의 명운은 막다른 길을 걷고있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국민과 당원 앞에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도 의원들도 당원 지지자들도 증거하나 없이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 한다고 앵무새처럼 읊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개딸이나 이재명 팬덤이외는 거의없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그 혐의의 정도가 정치적 탄압 차원에서 부풀려지고 가공된 진실을 뛰어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면 된다.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진술하는 게 최선이 될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줄줄이 이어진다.

누구나 법앞에는 평등하다. 잘잘못은 반드시 밝히고 바로잡는게 법치주의 국가다. 더구나 리더라면 국민들보다 더 높은 잣대일진데 민초만도 못한 모습을 보는 참 회괴한 리더들을 보고있는 웃픈 나라에 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