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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원문보기 글쓴이: 도우너
저자: Petra Ostergren (왼편에 있는 블로그 대표사진 속의 인물. 스웨덴 여성. 페미니스트) 2004년 10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성노동자를 위한 노르웨이 회의>에서 발표한 글 (Prostitution in Sweden)
1999년 스웨덴에서 성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매춘 자체는 합법인 상태에서 구매자들만 범죄화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은 국제적으로 독특한 실험이다.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이 법률을 창조해낸 정치가들은 성공적이라고 자축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비판이 증대하고 있고, 악영향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매춘부 본인들이 이 법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스웨덴에는 매춘부가 많았던 적이 절대 없었다.? 1990년대 중반 정부에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스웨덴에 매춘부는 약 2,500명 가량 있었고, 이가운데 650명 가량이 거리 매춘부였다. 거리 매춘부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이 약물 중독 상태였다. 이 당시 스웨덴의 인구는 거의 900만에 이르렀다.?
매춘부들은 특별히 사회사업가 조직과 포괄적인 사회복지체계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었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 몇 년동안은 심지어 섹스중독증 구매자들도 도움을 받았고, 그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됐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두 중단됐고, 대신 구매자들이 범죄자로 간주되었다. 이제 돈은 경찰에 투자된다.?
스웨덴에 매우 적은숫자의 매춘부만 있었고, 광범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었는데, 매춘은 왜 새로운 법령이 필요한 커다란 사회문제로 돌변했는가? 왜 성을 사는 것만 금지하고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는 법이 고안됐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스웨덴의 이데올로기적 분위기를 설명해야 한다.
강한 청교도적 지향을 가진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법령이 제정되기 몇년 전부터 스웨덴에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공적 논쟁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생각에 의하면, 모든 여성은, 자유의지를 가진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할만큼, 남성에 종속적이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 이런 보호는 심지어 그들 자신의 의지에 반하더라도 행해진다.
매춘은 사회문제라기 보다는 성간의 불평등의 징후로 간주된다. "매춘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과 학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어떤 여성도 성적 서비스를 판다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동의란 무의미하다. 여성은 언제나 희생자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범죄자가 되고, 매춘부는 범죄자가 아니다. 법률은 형식적으로는 성중립적이다. 그렇지만, 실제 진행된 논쟁에서는, 매춘부는 언제나 "여성"이라고 불렸고, 구매자는 언제나 "남성"이라고 불렸다. 성매매금지를 페미니스트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법률적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반대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다. 중요한 건 "남성"들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스웨덴의 오랜 전통인 사회공학과 국가 후견주의가 동원됐다.이 법을 지지하는 주요 논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매춘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유토피아가 마침내 현실에 구현될 것이라고 이상적으로 믿었다. 비록 그들 중 일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직업"에 종언을 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상징인 그 법률이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제정되기를 원했다.?
극단적인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집단에 의한 오랜 로비가 있고 난 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1998년에 성구매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의회에는 로비에도 불구하고 법령제정론자의 숫자는 다수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법은 소위 말하는 "당론투표"에 의해 지원받았다. 모든 의원이 당론에 따라 투표해야 했던 것이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그렇지만, 성을 파는 것은 합법이다.
법률에 대한 반대론
범죄화가 제안됐을 때, 많은 중요 인사들과 조직이 그에 반대했다. 그들 가운데에는 정부의 최고위법률전문가이자 법무부장관이었던 라가르데트와 많은 사회사업가들, 그리고 매춘부들 자신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성매매금지론자들한테 간단히 무시되었다. 금지론자들은 사실에 근거한 반대를 굳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이데올로기였다.?
금지안에 대한 반대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1.금지는 매춘부들에게 해가 된다
매춘은 특정 집단에게 속한 현상으로, 금지는 이들에게 이득보다는 해악을 가져온다. (낙태와 비교해보라)
* 금지는 매춘을 근절하지 않는다. 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지하로 쫓겨갈 뿐이다.
* 사회사업가들이 매춘부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그에 따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 가령 사회원조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줄인다.
*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구매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협박과 포주의 수가 늘기 때문에 폭력의 위험이 증대한다.
* 당시까지 스웨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던 현상, 즉 매춘부들이 포주에 대해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사업과 매춘부를 보호하고 구매자들을 접촉하기 위해 포주가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만, 포주들은 매춘부에게 기생하고, 또한 그들을 강압하고, 구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매매금지는 조직범죄에 길을 열어준다.
* 강제된 매춘과 인신매매를 몰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성구매자들이 증언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언이란 곧 범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찰과 법원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준다.
* HIV가 확산될 위험이 커진다. 매춘부들이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구매자와 거래할 시간과 가능성이 대폭 준다. 그리고 성병 관련 의사들이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매우 힘들어진다. EU가 지원하는 에이즈 퇴치 단체인 EUROPAP는 범죄화에 반대한다.
"스웨덴에 대한 EUROPAP의 입장은, 명백하다. EUROPAP은 범죄화가 좋은 방안이 아니며, 공중보건(과 성노동자 그리고 그녀 또는 그의 고객들)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Dr. Ruud Mak Wed Sep 10 1997
다른 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매춘부 권리단체들은 이런 이유들때문에 범죄화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스웨덴의 매춘부들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당시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였고, 사회적으로 거부되고 경멸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권력이 없었다. 정치가들의 야망에 손쉬운 먹이감이 된다. 법률이 이미 등장해버린 상태에서 스웨덴의 몇몇 매춘부들이 마침내 노조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지법령과 그 사악한 효과들이 노조를 매우 필요하게 만들었고, 예전의 심리적 억압기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2.범죄화는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정부의 최고위 법률 전문가인 라가데트는, 법률적으로 문제투성이며 법률에 대한 공중의 존경심을 훼손할 것이라는 이유로 문제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경찰과 법원의 많은 인물들이 그 법에 반대했다.
* 법률은 매우 괴상한 방식으로 비대칭적이다. 파는 것이 완전히 합법적이면서 사는 것이 금지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
* 다른 사람을 강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성인들이 합의한 일을 범죄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두 성인이 그 자체로 합법인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어떤 이유때문이었는가라는 문제는 국가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역자주: 이런 데 관심 기울이는 걸 국가주의라고 하지, 아마?)
* 그 법률은 시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매자가 자백하지 않는한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범죄의 희생자가 없고, 성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고발하거나 증언하려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거를 수집할 유일한 방법은 도청이나 유도심문같은 매우 나쁜 방법밖에 없다.
* 지금껏 (99년 2월-10월) 이 법에 의해 범죄가 확정된 경우가 거의 없다. (체포된 59명 가운데 2명뿐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검찰총장 릭사클라가렌은 이 법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산더미같은 비판들을 지적하고 있다.
* 경찰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 즉 살인이나, 강간, 절도 같은 범죄 가운데 겨우 3분의 1정도만 해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덕의 수호자가 되는 일, 성구매자를 체포하러 다니는 일-처벌 강도에서 보았을 때 몰래 가게 물건 집어오는 것 정도에 그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럽국가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하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어 이 한정된 자원을 쏟아붇는 것은 잘못이다.
이 법의 옹호자들은 이 법이 성공했고, 다른 세계에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기 행위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인가? 거리 매춘부가 어느 정도 줄었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매춘이 줄었는가? 성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 법률은 효과가 있었는가? 이익을 주었는가, 해악을 끼쳤는가?
여기 실제 발생한 일에 대한 몇가지 뉴스가 있다:
1. 훨씬 폭력적인 성 거래
릭스크리미날렌(전국범죄관할부장)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성거래가 훨씬 폭력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금지가 성매매를 공개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고 결론내린다. 금지법령때문에, 구매자들은 포주재판에서 증언하기를 꺼린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대개 완전히 포주의 손에 운명이 맡겨진 외국여성에 대한 거래이다. 그는 이 새로운 법률이 지하매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법률이 도입된 후 거리 매춘은 감소했지만, 대신 인터넷 뿐만 아니라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매춘은 증가했다.
경찰은 강제 매춘과 국제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보고했다. 포주들은 매춘이 불법이라고 말해 소녀들을 위협하고, 성구매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증언을 하기를 거부한다. 외국인 매춘부는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 대부분 본국에 보내지고, 스웨덴에 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포주의 위협에 의해 침묵한다. 더 이상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큰 장애를 겪는다.?
2. 법률체계가 이 법률을 경멸한다
1999년 1월에 이 법률이 도입된 후겨우 59명만이 성구매 혐의로 체포됐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2명만이 유죄선고를 받았고, 그들마저도 자백을 통해 그들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주: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죄를 시인한 두 사람은 교도소가고, 끝까지 잡아뗀 57명은 무죄방면됐다는 얘기구나. 참 근사한 법이다!) 이것은 법률이 시행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한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점차 경찰과 검찰, 검찰총장은 이 법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검찰총장은 이 법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정부에 호소한다.
매춘부들은 구매자들의 죄를 입증하는 증언을 하기를 거부한다. 남성 뿐만 아니라 매춘부 본인이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지 않기때문이다. 또한, 만약 증언이 자기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간주될때는 그 누구도 증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언하도록 강제될 수도 없다. 희생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범죄가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아뭏든, 혐의를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3. 매춘이 해외로 이동한다
덴마크가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스웨덴 남성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와 스웨덴 매춘부들이 남부 스웨덴에서 건너온 구매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시간외근무하고 있다. 헬싱거 타운에서는 15명의 여성이 함께 특별히 스웨덴인을 위한 새로운 매춘굴을 개설했다.
덴마크는 스웨덴의 사례를 따라갈 의향이 전혀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현명하다. 이곳에서는 매춘이 더욱 비범죄화되었다. 덴마크 신문들은 스웨덴의 금지법령을 조롱한다. 엑스트라블라데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스웨덴인들은 언제나 그렇듯 정신이 나갔다. 매춘은 허용되는 데 구매하면 안된다. 어떻게 이 둘이 병립한다는 걸까?"
독일 신문 스피겔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판매하기 위해 내놓은 사랑을, 스웨덴에서는, 구매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엑스트라블라데트가 언급한 문제를 덧붙인다. "매춘은 합법이지만, 이용하면 안된다. 이런 혼동이 스웨덴 정치판에서는 "빨간 스타킹들"(주: 급진적 남성혐오주의 여성들, 붉은 완장 대신 빨간 스타킹을 신고 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에 의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진보라고 간주된다" 신문은 이어 증거를 찾으러 다니는 경찰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상황에 처하는지 묘사하고 매춘이 거리로부터 건물 내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스웨덴, 매춘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다
매춘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거리매춘이 반으로 준 대신, 경찰에 따르면, 매춘 자체는 사회가 관찰하고 통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영역 바깥으로 옮겨가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성적 서비스가 이제 호텔과 나이트 클럽에서 핸드폰과 비공식 접촉,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성사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가정에 근거를 둔 매춘굴도 증가했고 포주의 권력과 그들이 개입할 여지도 증대하고 있다.
5. 법률은 매춘부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매춘을 다루는 정부의 방법에 대한 비판이 증대하고 있다. 사회사업을 위한 자원이 대폭 줄었고, 모든 돈이 경찰한테 투자되는 현실을 카운티연합은 보고한다.
매춘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그렇지만, 약물중독때문에 매춘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모든 가능성을 박탈당해 버린 절망적 상태다. 어떤 범죄연구가는 "이 여성들은 현재 악몽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매춘부는 위의 연구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약물중독된 애들을 한번 보세요. 이 법률이 걔네들을 죽여가고 있어요! 걔네들은 도둑질하거나 거리에서 성을 파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남은 건, 자살하는 것밖에 없죠!"
6. 사회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한다
산더미 같은 비판에 직면해, 사회복지부장관 앤더스 에크비스트는 다음 해에 이 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한다. 좋은 일이다. 만약, 특권층의 개입없이 객관적 평가가 내려진다면, 이 법은 폐지될 것이다.
7. 매춘부들, 단결하다
전직 매춘부 로진하 삼보(Rosinha Sambo)는 전국에 걸쳐 새로 건설 중인 매춘여성노조의 대변인으로 여겨진다. 이 단체는 PKR(prostituted women's rights, 매춘부여성의 권리)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매춘부의 상황과 신분을 향상시키고, 매춘을 정당한 직업으로 만들고,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들과는 달리 스웨덴에서 이런 단체는 최근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조금만 일찍 탄생했더라면, 매춘부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매춘을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 법을 선전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매춘부들 편이라고 거짓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보인다. 친범죄화 정치인들은 매춘부들의 의사 따위는 거들떠 보지 않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에도 관심이 없다. 금지법안은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담뿍 담은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불러온 결과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주: 자기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왜 애꿎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나 몰라) 그렇지만, 이 험한 현실이 영원히 무시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 나는 이 새로운 노조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그들의 일에 진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8. 요약:
현재까지,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웨덴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 거리 매춘부의 감소
* 대신,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매춘 증가
* 섹스관광 증가
* 매춘부에 대한 폭력과 강제, 그리고 억압 증가. 포주에 대한 의존 심화. 약물중독자들처럼 거리 매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황은 더욱 열악
* 강제된 매춘과 인신매매 단속의 어려움 증대
* 사회에 의한 통제 줄고, 매춘부와 구매자들을 도와줄 통로 줄어듦
* 실행될 방법이 없는 법은 법률에 대한 복종심과 법률의 안정성을 해칠 것임. 매춘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법은 벌써 주요 법률실행기관들에 의해 무시되기 시작.
* 매춘부들은 무시됐고 정치인들에 의해 모욕당했다. 이제 성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존해 노조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법률은 이제 하나의 사실이 되버렸고, 폐지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스웨덴은 따라서는 안될 모범적 사례를 창조해 전 세계에 제시했다. 현재까지 이 법은 -소수 정치가들이 국제회의에서 어떻게 으시대고 있나와는 상관없이- 완벽히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