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칼럼]한국 좌파, ‘부자와의 공생’ 배울 수 있을까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304" target="_top" class="ke-link">박중현 칼럼</a></li></ol>[박중현 칼럼]한국 좌파, ‘부자와의 공생’ 배울 수 있을까<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08-27 23:222024년 8월 27일 23시 22분 </li></ul> 여야 정치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완화 경쟁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엔 무관심 ‘세금 망명’ 통해 기업 소중함 깨달은 스웨덴 비합리·비이성적 대기업 차별 넘어서야<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1c093523e62ede869db9c1dcc94003c932a7681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1c093523e62ede869db9c1dcc94003c932a76815" data-origin-width="350" data-origin-height="197"></div>박중현 논설위원 1983년 10월 4일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기업인 시위가 스웨덴에서 발생했다. 10만 명 가까운 스웨덴 기업인들이 열차, 버스, 승용차를 타고 수도에 집결했다. 전국에서 모인 기업인들이 ‘세금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스톡홀름 도심이 마비됐다. 성정이 차분하기로 유명한 스웨덴인, 그중에서도 돈 많은 기업인들이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연 건 노조와 집권 사회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노동자 기금’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 기금 법안은 매년 모든 기업의 순이익 20%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돈으로 노조가 기업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기업인만 배불리는 부(富)를 노동자가 공유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20∼30년 뒤면 모든 기업의 최대 주주가 노조가 될 판이었다. 힘들게 번 돈을 뺏어 가는 것도 모자라 이걸 지렛대로 노조와 정부에 기업을 헌납하게 된 기업인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사민당은 다른 좌파 정당과 손잡고 그해 12월 노동자 기금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3년 뒤 스웨덴의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는 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겼다. 60%의 법인세 최고세율, 70%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함께 노동자 기금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테트라팩 등 다른 간판 대기업의 해외 이전도 줄을 이었다. 당연히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됐다. 금융위기까지 이어지면서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1991년 집권한 우파 정부가 노동자 기금을 폐지했을 때 사민당, 노조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수십 년째 바뀌지 않은 상속세 체계를 고쳐 수도권에 집 한 채 정도 가진 이들의 배우자, 자녀 상속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여야가 경쟁적으로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 ‘부자 감세’ 비판을 입에 달고 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의 일부 반발에도 상속세 감면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차로 정권을 잡지 못한 이유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산층에서 표가 덜 나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엔 여전히 부정적이다.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실질 상속세 부담을 60%로 늘리는 최대주주 할증을 없애는 건 극소수 부유층에 혜택이 가는 일이라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에선 실질 상속세 부담을 70%로 높이는 법안까지 나왔다. 여당 역시 표와 직결되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최고세율 인하, 할증과세 폐지는 여야의 상속세제 최종 합의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널리 알려진 대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5%인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할증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과세표준 금액을 20% 늘려 잡는 것이다. 획일적 할증 기준을 적용해 경영권 가치에 세금을 더 물리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뿐이다. 1980년대 기업 유출 사태를 겪은 후 스웨덴 사민당의 기업 정책 방향은 180도 달라졌다. 1990년대 중반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대기업 해외 이전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정책을 다시는 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기 집권을 하면서도 약속을 잊지 않았다. 2005년 스웨덴에서 상속세가 폐지된 이유다. 상속세 대신 도입된 자본이득세는 물려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시점에 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지분을 팔기 전에는 피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스웨덴 좌파는 노동자 기금 사태와 ‘세금 망명’을 겪으면서 기업의 지분과 오너십을 노동자가 뺏어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장, 생산설비처럼 사업을 영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스웨덴을 최고의 복지국가로 이끈 사민당은 지금까지도 ‘기업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강령을 유지하고 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는 ‘친기업 좌파’ 덕에 스웨덴의 선진국 위상은 굳건하다. 스웨덴 인구 중 억만장자 비중은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스웨덴 좌파가 수십 년 전 깨달은 ‘부자와의 공존 방법’을 한국의 좌파가 배우려면 기업인들의 집단시위, 기업들의 세금 망명이라도 겪어봐야 하는 걸까.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중년남2024-08-28 10:01:57좌파의 우두머리들은 이미 부자가 됐다 중간 간부들도 부로커질하며 중산층이 되어있고 좌파 아랬것들은 그래도 아직은 순수한편이지만 머리가 나빠 좌파질하면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있지.. 본질적으로 좌파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지 노력해서 잘 살고싶은 본성 좌파는 그런것이 배아픈거다 평등해야된데 참 어이가없지 말도않되는 이상향을 부르짓는데 가는길에 중간과정 없이 바로 이상향이될것 같이 가짓과 선동이 생활화된 상태에서 노인이되지 그래서 좌파 노인들이 추해지는거다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cathyanma2024-08-28 09:56:02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좋은 글도 많네요 단하나만 알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없이는 노동자는 없다는것입니다..일할수있는곳이있어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것이지요 국민팔아 먹사니즘운운하고 민생운운하면서 결국은 그게 지들이익노린 파렴치한 행적이란걸 국민분들이 알아주셨으면합니다..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포청천2024-08-28 09:41:50좌익붉은 무리들이 자신들 주장을 합리화 시키려면 대중이와 노무현 문재인의 재산 형성과정과 그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라 아 그라고 박지원이와 김대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 한점 의혹없는 특검을 실시하라 또한 경기동부연합과 남조선에서 암약하는 붉은 무리들의 연결고리에 대해 전부 수사하라!답글0개추천4비추천0</li><li>모르지만2024-08-28 09:36:40일반 국민 눈에는 이미 부자인 좌파들도 , 국민 상대로 주댕이로 떠들때는 무산계급인 양 공갈치지. 패션좌파가 아니라 망상좌파는 정신병원에 처넣는 게 답이다.답글1개추천2비추천0</li><li>만월산장2024-08-28 09:34:33더불어수구기득권 이재명, 조국당은 스웨덴 사민당하고는 결이 다르다,,,비합리적, 비이성적, 비법적 언행을 밥먹듯 하고 있으니,,,기대난망이다,,,우리 **들은 이들을 모두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답글0개추천3비추천0</li><li>마포2024-08-28 09:28:35본질을 잘 본 기사이다. 이번 개편안도 보면 세금 내는 숫자만 줄이고 있을 뿐 불합리한 세제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다. 상속세 진입구간 초입의 5천에서 1억 내는 사람 10만명에게 면제해준들 다 합쳐서 그것도 최대한 쳐줘서 10조다. 하지만 삼성 일가 넥슨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큰 부자들 잘 벗겨먹으면 한방에 10조임.. 재벌걱정을 해주는게 아니라 이게 과연 정당한가?답글0개추천2비추천0</li><li>무뚝뚝한연꽃442024-08-28 09:27:46한국 좌빨들이란것들은 파렴치한 극도의 악질적인종자들이다!!! 겉은로는 서민적,선량한사람인척,,,뒤로는 극도의 물질을 탐하고, 미국을 선망하는 아주 악질적인 쓰레기들이다!!!! 문죄인,이죄명 등등,,모두 뒤로는 수십억,주조원의 재산을 축척하면서 앞으로는 아주 선한사람,소시민의 대변인인척 하는 악질것인 존재들이다,,,,답글0개추천2비추천0</li><li>hny58872024-08-28 09:23:48한국의 좌파? 좌익? 친북주의자? 이런놈들이 지금까지 도둑질 많이 해서 이제는 전부 기득권이 되었는데 공생이라니? 이놈들이 전부 국가예산 도둑질 시민들 등쳐서 도둑질해서 전부 부자가 되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겨? 좌파짓을 한놈들 애새끼들은 전부 미국유학 보내고 놀기는 선진국 미국/일본/유럽/호주 이런데 가서 돈을 펑펑쓰면서 놀고 자빠진 기득권이 되어있답니다. 김대중/노무현을 거치면서 학습을 하여 문재인 5년동안 국가부채 400조원 증가한게 그냥한거라 생각하냐고 바보들아!!!! 윤정권은 청산을 할 생각이 없는거야. 왜일까?답글0개추천3비추천0</li><li>2ndtonone2024-08-28 09:22:09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고 해결책은 없다. 없는자들은 그 불만을 외부에 표출해야하고, 남에게서 그 문제를 찾기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다. 반만년의 인류역사동안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한것은 고위층의 신성화를 통한 세뇌뿐이었고, 이젠 그런것마저 불가하니 그 갈등을 잘 통제하여 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방법 뿐. 없는자들의 불만을 교묘하게 돌리면 되는것이다. 작금의 세대갈등/성별갈등과 같이..답글0개추천0비추천1</li><li>욕쟁이도넛7452024-08-28 09:06:31뺏어서 나누어 먹자는 공산주의 생리로는 시장경제 활성화는 기대할수 없다답글0개추천5비추천0</li><li>kyu****2024-08-28 08:50:14대기업이 상생이라는 이름하에 하청 중소기업을 부려먹고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소작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한국에서 대기업은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더 혜택을 받고 있다는건 왜 모르나?답글1개추천0비추천4</li><li>YerimRunaway2024-08-28 08:39:33가난한 나라에서는 퍼주기가 포퓰리즘이만 OECD 급 나라에서는 감세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세수 펑크로 난리인데도 양당이 서로 포퓰리즘을 하겠다는데 언론이 꾸짖기는 커녕 더 부추기는건 언론의 역할을 못하는 거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라 솔직히 한국에 좌파가 어딨냐, 다 우파나 극우다. 미국에서 미국 민주당을 좌파라 하면 스튜핏 소리 듣는다.답글0개추천0비추천1</li><li>Oreo08302024-08-28 08:38:49한국에는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그냥 밥 그릇 싸움하는 dog들의 짖음만 있을뿐 입니다. ^^;답글0개추천2비추천0</li><li>알파늑대2024-08-28 08:21:27한국의 좌파는 강제로 석두를 깨뜨리기 전에는 잘못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한다.답글0개추천3비추천1</li><li>kdtejtc2024-08-28 08:18:49불가능! 좌파의 목표가 부자들 의 재산을 탈취강도질 하는 것이기 때문임. 그게 공산당의 존재목적 입니다. 아직도 모르나?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대륙왕자2024-08-28 07:51:01대한민국 좌파는 공산세력입니다. 이점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전쟁나면 먼저 청소할 대상들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뒷다리 잡는 노동당2중대 빨갱이들임답글0개추천6비추천1</li><li>camelneon2024-08-28 06:42:58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bt2024-08-28 06:37:16한국의 좌파 빨개이놈들은 지놈들이 돈앞에서 제일 깨끗한 척만 했지, 실제로는 한국좌파놈들 보다도 더 돈앞에 굽실거리는 놈들이 없다! 저놈들이 부자를 미워한다고?! 아니다! 저놈들은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느라고 깨끗한 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파는 돈먹었으면 돈먹었다고 인정하는데, 좌파놈들은 뒷구멍으로 돈은 돈대로 처먹고서는 국민들 보는데서는 안먹었다고 오리발내미는 위선자놈들이다!답글1개추천91비추천7</li><li>saranga02202024-08-28 06:36:57빅중현이놈! 동아일보 논설위원이냐? 이놈도 부자감세에 동참하는 놈이로구먼!!!답글0개추천4비추천6</li><li>작지왓2024-08-28 06:27:25학창시절을 머리에 띠 두르고 길거리에서 보낸 자들과 도서관에서 보내신 분들의 차이점이다.답글0개추천7비추천1</li><li>낭만돌쇠2024-08-28 05:28:46일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고 떼만 쓰면서 데모만 했는데 가망이 없슴. 그리고 좌파들도 이제는 각종 부패 및 편법으로 부자보다 더 부자임.답글0개추천7비추천3</li><li>구데리안H2024-08-28 05:12:58좌파질과 반일은 돈 벌어 부자되는 유망사업, 비지니스지 ㅋㅋㅋ 물론 어릴 때 공부대신 데모질로 배운 좌파 이념은 쬐끔쯤 양념이고 ㅋㅋㅋ답글0개추천14비추천1</li><li>구데리안H2024-08-28 05:11:18글 쓰신 분 잘 모르시네요 ㅋㅋ 한국 좌파들 좌파질로 뒷구멍 부정한 떼돈벌어 알부자들 널렸는 데 ㅋㅋㅋ 그럴려고 하는 좌파질, 반일인데 ㅋㅋㅋㅋㅋ답글0개추천14비추천0</li><li>청룡66022024-08-28 04:44:31우리네 속담에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어라 "는 말이 있다, 요구를 해도 상대방들이 견딜수있는 한도내에서 하는게 현명한데 자기네 뱃속 채우기만 탐하다가 결국 밥그릇 자체를 깨고마는 우를 범했다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득이 안되면 사업 자체가 존재할수가없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노조들은 자본과 이익의 법칙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한다, 결국 남미같은 나라들이 바로 본보기다,답글0개추천80비추천5</li><li>Hope10042024-08-28 03:31:29평생을 일도 안하고 데모와 반대로 살아온 사상과 이념만 강한 주사파들이 무슨 부자감세타령을 하는가??? 그저 열심히 일해서 번돈 띁어먹는 기생충같은 공산좌파들 말이다....이제는 득세해서 권위와 특권을 누리면서 중산충을 위한다고 구라 거짓말 선동질로 나라와 경제를 망치고 있다....인권과 평등타령을 말로만 떠들면서 선동질로 죽창가만 외치는 반일타령 공산좌파세력들 궤멸시켜야 자유한국이 산다.답글0개추천100비추천6</li><li>금대령2024-08-28 03:23:58좌빨홍어더런넘더라! 찢명! 足국! 집구썩자체가악땅의소굴이닷! 아무리인물이엄따꼬해도 인면수심파렴치범을! 정치지도자로맹종하고자빠죴니? 드러꼬 얍싸파고 야비하고 천바카고 가비얍꼬 무쒸카고 악찌리고 싸가지엄꼬 파렴치하고 거지근성이고 디통수잘치고 이간질잘하고 밀고질잘하고 거짓말잘하고 도적질잘하고 세작질잘하고 폭동질잘하고 반역질잘하고 갈라치기잘하고 빨갱이질잘하고 너거떠른! 잉가이아이다🐞 그땅에는아무리공을들여도! 산신령한테울민셔빌어도! 소용음따! 마찌라? 엉? 어~ㅇ 마마마땅깨요! 죠씨낀!우리홍어를너무잘알아C파!답글0개추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