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기무사 해체 뒤 정보사 기밀 집중적으로 팔아 넘겨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군 기무사 해체 뒤 정보사 기밀 집중적으로 팔아 넘겨

조선일보

입력 2024.08.29. 00:25업데이트 2024.08.29. 00:4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9/NE3FX73F4FECHJHAS7FVYBUAL4/

[사설] 군 기무사 해체 뒤 정보사 기밀 집중적으로 팔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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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대북 첩보 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2017년 중국 정보 요원 추정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우리 비밀 요원 정보 등을 넘겼다고 군 검찰이 27일 밝혔다. 그는 중국 공항에서 체포돼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부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가며 정보를 팔았다. 40여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달라고 했고 실제 받은 돈은 1억6000여만원이다. “돈을 더 주면 자료(정보)를 더 주겠다”는 말까지 했다. 비밀 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10년 이상 쌓은 정보망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정보사 요원이 동료 목숨을 돈에 팔아넘기고 국가 정보망을 통째로 흔드는 반역 행위를 7년이나 해온 것이다.

정보사는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인 만큼 본인 담당이 아닌 정보에는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문제의 군무원은 다른 부서 기밀문서도 ‘대출’이라며 쉽게 접근했다. 메모를 하거나 정보 부대에서 금지한 ‘휴대전화 무음 앱’을 깔아 사진을 찍은 뒤 외부로 빼돌렸다. 이런 간첩 행위가 7년간 반복됐는데도 정보사는 모르고 있었다. 특정인이 다른 부서 기밀을 계속 요구하는데도 의심하지 않고, 휴대폰 보안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에 이런 정보 부대도 있나. 간판에 ‘정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유출된 군사 기밀은 북한으로 대거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군 검찰은 “군무원이 접촉한 중국 요원은 실제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 정보기관과 연계됐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했다. 대북 첩보 기관의 기밀이 중국에 넘어간 것과 북한 손에 직접 들어간 것은 차이가 크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기존 대북 정보 활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 조직과 운영 방식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야 한다.

정보사 군무원이 정보를 본격적으로 빼돌린 것은 2018년부터다. 그해 문재인 정권은 군 방첩과 보안 감시를 하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없앴다. 작년 초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 정부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천명25

2024.08.29 02:36:39

문정부시절 군방첩과 보안감시를 하는 기무사를 해체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없앴는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걸려도 꼭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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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8.29 01:18:13

문재인 정권 5년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좌파 점치인들이 집권하는 불상사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도 45%를 넘기지 못 하게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 하니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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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8.29 03:19:24

문가는 애시당초 災殃이었다. 지금이라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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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29 04:37:25

이 기가 막히게 한심한 자인 문재인에 의하여 간첩이 날뛰고 기밀정보가 북한으로 넘어 갔다. 탈원전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해, 북한의 핵이 방어용이라고 해,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해, 쓸데없는 반일놀음해, 국가부채를 400조 넘게 만들어놔, 마누라가 나랏돈으로 해외여행 다녀, 쓸데없는 적폐청산한다며 생사람 잡아...... 이런 무인지경의 인간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국민의 이름으로 잡아다가 목을 쳐야 하지 않을까? 어찌 이런 게 대통령이 되었냐? 한국사의 최대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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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29 03:41:52

문재인 시절 해이해진 군 지금이라도 다시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일 재발않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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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tom

2024.08.29 04:48:07

관련 비밀 요원과 정보 사를 해체하여 북에 이롭게 한 문 재인은 국가 반역죄로 즉시 잡아 사형에 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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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4.08.29 04:49:40

문제인 정권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사령관 이재수 장군을 터무니없는 누명으로 혹독한 수사와 함께 자살로 몰아 죽이고, 또한 국가정보원의 중요한 대공 방첩 기능을 없애버리는 등 이런 짓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을 뚫은 이적 행위였다. 간첩들이 마음놓고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다. 정상적인 국가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역짓이다. 이게 다 국가안보에 충실했던 정통 애국보수 박근혜 정부를 불법 사기탄핵으로 몰아 무너뜨린 반역 세력의 망국적 만행 때문이다. 그 군무원을 포함한 중범 간첩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서 본때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래야 재발 방지와 함께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 간첩들을 방치하는 건 자유월남처럼 국가 자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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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2024.08.29 05:54:35

문재인이 고정간첩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방송에서 그 주걱턱을 흔들어 내었고, 미국에 호화 출장가서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괴변을 늘어놓았고, 탈북자들을 그냥 북송시켰고,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총살되고 불에 태워졌는데도 자진 월북이라 했고, 등등.. 참 그 USB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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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08.29 04:17:01

문재인 정권...나라의 보호막을 무장해제시켰던 희대의 정권으로 기억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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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8.29 05:34:29

간첩을 전문 정보기관이 아닌 민생 경찰에게 잡으라고 하는 괴이한 국회의원들. 국가적 자해행위이자 세계적 조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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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29 04:34:25

대북첩보기관인 육군정보사령부요원이 여러차래 중국을 왕래 하면서 우리 군사기밀을 돈 1억6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 정황을 군수사기관에 의하여 ？P여 진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이런 정황은 군의 정보유출이 심각할 정도이다 이런 군정보망이 엉망이라며는 과연 전쟁을 선언 나라로서 군사작전에 구멍이 뚤려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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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2024.08.29 06:54:11

국민이 현명하고 책임있게 투표하지 않아서 그렇다. 진실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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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옥토끼

2024.08.29 06:40:12

결국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이 있다는 거다. 이자는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곳간을 거덜낸것도 모자라 나라의 기둥인 안보도 무너뜨렸다. 정권내내 김정은이 좋은짓만 했다. 이런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는것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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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29 07:41:02

동료들 목숨을 팔아넘기고 국가 반역 행위를 7년이나 해온 정보요원. 2018년부터 고정간첩 문재인은 군 방첩과 보안 감시를 하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없앴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의 시절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양산골개버린 뭉가는 고정간첩이다. 국가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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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08.29 07:32:33

대한민국 정보가 이러계 허술해서 문제부터 간첩행위을 해는대 군무가 돈에 눈이머러 정보을 팔아 이것은 국민을 팔아먹은 행위 사형을 해야합니다 간첩행위을 해서면 처벌을해야하고 군방첩대,보안사 전부 눈먼봉사들만 안좌 있습니까/ 책임자 처벌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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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8.29 07:26:55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한 목적이 무엇였을까 ? 목적 달성했네요 ! , 히죽 히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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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29 07:13:59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가? 하다하다 국가 안보 중추를 맡고 있는 군 기무사의 일탈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며 무엇보다 그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 갔음은 자명한 일!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내몰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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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8.29 07:47:39

군무원의 지위도 확실히 하여야 한다. 군무원은 군과 거래하는 민간인이다.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방부나 군 내부를 수시로 드나든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장삿꾼이다. 군에 필요한 물자를 대는 장삿꾼이다. 장삿꾼의 특징은 돈을 더 주면 무슨 짓이든 한다. 자신들이 간첨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그게 그리 큰 죄인줄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군인이라는 책임감이 적다. 이들은 까딱하면 국가 정보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 많은 국가 정보나 산업 정보는 이들에 의해 유출된 수 있다. 이들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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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8.29 07:40:37

기밀을 북한에 팔지 않고 중국에 팔았으니까 간첩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 무슨 법이 그래? 중국에 팔아먹든 미국에 팔아먹든 일본에 팔아 먹든 국가 중요 정보나 산업 정보를 팔아먹으면 간첩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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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8.29 06:33:33

대공수사권을 없애놓고도 더듬어당은 잘했다고 우기고 있고 개 돼지들은 환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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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8.29 06:27:50

나라를 경제적, 안보적으로 철저히 망하게 한 문재인 반역도 이 O과 그 쫄개들은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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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2024.08.29 06:21:01

간첩당이 청와대 접수 한것 수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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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8.29 08:35:04

나라가 무너지는것은 바로 내부에서 부터 썩어지는것이다 이런것은 일벌백계로 천하의 역적처럼 다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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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복소복

2024.08.29 08:33:32

결국은 문재인이 기무사 해체하고, 전방 사단 감축하고 해서 .. 중국과 북한에 유익한 효과를 주었네.. 참 나쁜 인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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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yum

2024.08.29 08:33:04

군 기무사 해체 등으로 인한 파급력은 확대 해석하면 문재인의 숨겨진 의도 아녀? 문재인은 아무리 봐도 간첩처럼 느껴진다. 문재인이 대통령을 하는 그 짧은 5년 동안 싸디른 똥은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거짓말쟁이 김명수부터해서 어마무시하게 너무 많다. 수십 년 쌓아 올린 것을 단숨해 무너뜨릴 정도로 말이다. 이정권은 문재인이 싸지른 똥만 잘 치워도 성공하는 건데, 용산을 봐도 국힘을 봐도 대통령은 고립무원 같구나! 관종이 당대표가 되어서 그런가? 셀카는 참 잘 찍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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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4.08.29 08:28:02

지금, 울분 사회에 살고 있다. 나라를 속속들이 망가뜨린 문가를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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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08.29 09:09:39

뼈속까지 몰염치로 가득한 인간하나로 나라 정보망이 이지경에까지 왔다니 기가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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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4.08.29 09:03:25

멍.청.한 궁민들이 많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궁민들부터 다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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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4.08.29 08:58:42

죄인아! 탈원전하고 기무사 이재수 사령관을 자살로 몰고 간 행동과 송철호 친구를 울산 시장에 당선 시키려고 노력 한 일에 대해서 한 마디 안 하나? 그냥 뭉개고 넘어 갈 생각인가? 그러고도 양산에서 책장사 하면서 일말의 양심적 가책도 없나? 갈수록 네가 한 일이 세상에 들어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뭐할라고 대통령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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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4.08.29 08:48:55

삶은 돼지대가리는 울 나라를 말아 먹을 작정한 인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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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8.29 09:48:54

하여간.........문재인의 대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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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8.29 09:16:37

군기무사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저런 간첩질을 한 군무원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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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4.08.29 09:44:10

대한민국이 간첩 과 여적이 판치는 나라가 된 모든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바지 사장이었고, 김정은과 김여정의 조정에 의해 대한민국에 간첩들을 심었고, 정보기관들을 파괴한 결과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힘은 문재인이 이렇게 망가트린 조직을 다시 회복하는데 총열을 기울여야 할것이며, 부정선거 밝혀 국회 해산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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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임

2024.08.29 06:42:45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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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8.29 06:24:32

74년도 해군본부 정보참모부 근무할 때 책임 제독은 투스타. 참모총장 아래 두 핵심 보직. 작전참모부와 정보참모부. 본부 정문 출입 자유로 왔고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 자주 갔었지요. 50년전. 세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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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29 06:13:31

문때는 이런 걸 조장하는 사회분위기 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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