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딥페이크로 사회가 들썩인 날에도 정쟁만 벌인 국회 과방위
조선일보
입력 2024.08.29. 00:20업데이트 2024.08.29. 00:4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9/SJB7YEA2PFBT3PFNXU4SU5TP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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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으로 온 사회가 들썩인 27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MBC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과방위는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한 국회 소관 상임위 중 하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강력한 딥페이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런데 정작 이날 과방위 전체 회의에선 MBC 문제를 놓고 정쟁만 벌인 것이다. 의원 두 명만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한다.
대학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퍼뜨린 사건이 불거진 게 지난 5월이다. 이어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이젠 여군·교사는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들도 피해자가 되면서 학부모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에선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정작 이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영상 등에 특정 표지(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AI는 산업적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규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딥페이크도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다. 이 때문에 지금 세계는 AI 육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AI 이니셔티브법’을 만들었고, 테크 기업이 집결한 캘리포니아주는 AI 피해의 책임을 개발사에 지우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AI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담은 ‘AI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AI 발전 속도와 범죄 양상을 볼 때 우리도 산업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을 위한 규범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포괄할 ‘AI 기본법’조차 없다. 무엇보다 국회, 특히 과방위가 책임을 방기한 탓이 크다.
과방위는 그동안 총 18번 전체 회의를 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없고, 관련 법안 소위도 열지 못했다. AI 기본법 외에도 소프트웨어진흥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등 국가를 위해 필요한 법안은 다 뒷전으로 미루고 눈만 뜨면 MBC 문제로 싸운다.
무수옹
2024.08.29 03:21:27
한마디로 최미니는 한풀이하는 여인 같다. 당장 그 직을 내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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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29 03:54:56
과방위가 아닌 방송위로 이름을 갈아라 그리고 이나라 모든방송은 더불이 차지해야하고 mbc는 더불의소유다 모든인사권도 더불이 가진다 그렇게 법고쳐라 헌법도 무엇도 무시하는 과방위가 대한민국에 무슨 필요가있나 방송은 오로지 더불좌파를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고로 디뻬이크같은것은 너네끼리 해결해라 우린 그런것과 무관하다 내자식,내편 피해보고 들어간것 없으니 뭔상관 이게 국회 특히 과방위란 이름이붙은것의 실체아닌가 승리깃발 올려 재판끌면 영원히 우리것이니 그것이외의것은 우리와 무관하다 딥 페이크가 뭔데 사설이 국회과방위 위대하신 최민희가 계시고 김현이계신곳을 비방하나 고얀지고 이사설쓴자가 뉘기인가 혼좀나볼래가 내가 생각하는 더불과 과방위의 답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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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8.29 01:16:13
지금 과방위 문제점의 모든 원인은 국회법에 기인하는 지도 모르겠다. 일단 과방위 소관 분야가 지금의 인적 구성으로 커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지금은 방통위 하나만 맡기에도 힘에 부쳐 보인다. AI, 딥페이크는 당장 눈앞에 닥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AI 기본법'조차 없다니 국회가 일을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방위 상임위원회를 분리하든지 해서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전투력이 강한 사람은 방통위에 남아서 계속 싸우든지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는 미래의 과학기술을 담당할 전문인을 배치하여 유권자들의 대표답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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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8.29 05:30:03
과학기술정보통신을 방송과 구분하여 별도 분리시키고 그 위원장은 이과 공과 전공자가 맡아야 한다. 해당 전문가들이 쌓여 있는데 사학 전공자가 이 위원장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가적으로 이 위원회를 포기 방치하는 것과 같다. 과학기술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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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29 04:46:09
최민희같은 게 과방위 위원장이라고 앉아 있으니 제대로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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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29 03:43:13
과방위 전체를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위원장 간사장 등 지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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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8.29 03:24:20
이재명이 딥페이크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웃긴다...지금 과방위를 엉망으로 만든 작자가 바로 이재명을 지키려고 그의 혓바닥 노릇이나 하는과방위원장의 못 된 행실때문이 아닌가? 이재명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길거리 여자처럼 제 멋대로 나대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햐 할 건데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코로나 핑계로 꾀병이나 부리면서 재판을 기피하고 다니는 이재명이라는 자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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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29 07:48:30
국회 과방위가 총 18번 전체 회의를 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없고, 관련 법안 소위도 열지 못했다. 책임을 방기한 최민희는 눈만 뜨면 싸운다. 당장 그 직을 내려놓아라!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국회해산권 부활시켜 국회를 해산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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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29 07:18:12
나라꼴이 참으로 자~알 돌아 간다. 쓰레기만도 못한 구케와 시궁창에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剌~~ 하는 N,N들에게 뭘 더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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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8.29 08:37:42
글쎄 국회 없애라니까 남기려면 구캐으원들 철저한 명예직으로 월급 없애고 비서들 싸그리 다 없애고 특혜 없애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다니게 하고 월급은 일당제로 최저시급을 참석자에게만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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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4.08.29 08:24:49
정쟁만 벌리는 여야? 거짓 선동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건 민주당 등 야당인데, 왜 또 싸잡아 여야라고 양비론을 폄? 이런 비굴한 양비론이야 말로 책임 소재를 흐리는 주범이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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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2024.08.29 07:54:54
가짜국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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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29 06:15:05
여당 만이라도 집중해서 다뤘다면 달리 보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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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8.29 09:46:54
종북좌파당의 민낯이지...........뭘 기대하나..........예상되었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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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8.29 09:20:16
최민희가 무얼 알겠는가. 싸움닭처럼 생겨서 김현이와 야당 방송만을 위해 싸움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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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2024.08.29 09:11:47
5년 단임제 대통령 헌법 개정 이전에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다. 현재의 국회는 100번 해산대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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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4.08.29 07:24:00
기본작인 소양이 없는 의원들.. 세로운 기술이 나오면 뭐가 문제가 될지 판단하여 부작용을 막는 입법 조치를 사전에 해야지.. 오로지 공천, 권략 쟁취에만 몰두라고... 관련 정부부처 관료들도 똑 같다. 관련 기술, 전문가가 그 분야 관료가 되어야지 암기만 해서 시험에 된 관료가 에헴하고 앉어 있으니 항상 사후약방문이다. 언제나 대한민국이 바로 설꼬? 설상가상으로 각 분야에서 빨들 나대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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