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임금 동결에도 임금-물가연동제는 유지해 논란 가중

[수봉]

제목

벨기에, 임금 동결에도 임금-물가연동제는 유지해 논란 가중

작성일

2013-06-08

국가

벨기에

작성자

이재욱(브뤼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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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부, 2013년부터 2년간 임금 동결 결정

- 기존 임금-물가연동제 유지해 논란 가중 -

□ 2013~2014년 벨기에 임금 동결 결정

○ 2012년 말, 벨기에 정부는 과도한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의 임금 동결을 제안함. 이를 포함한 ‘2013-2014 벨기에 임금 규정’이 2013년 3월 29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 중

○ 이 규정은 산업 간, 개인과 기업 간에 맺어진 관련 협약(CCT)과 의회의 승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강제성이 있는 바, 고용주가 이를 어겼을 경우 약 250~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개인 성과에 따른 임금 상승은 물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임금-물가 연동제(Indexation)에 따른 임금 상승도 동결 사항에서 제외해 논란이 됨.

2013-2014 벨기에 임금 규정 주요 내용

금지 사항	예외 사항
- 노조․기업 간 협상에 의한 임금 상승 - 직원 회사차, 통신비, 식비, 교통비 추가적인 지원 - 임금 총액을 초과하는 야근 수당 및 추가 근무 수당 - 임금 총액을 초과하는 단체 보험 및 직원 건강 보험의 기업 분담금	- 임금․물가 연동제에 따른 임금 상승 - 승진, 연차 및 개인성과에 따른 임금 상승 - 특별 상여금 및 보너스 지급 - 친환경 쿠폰(친환경 제품 구입 지원비) 지급 - 출장비, 식사 접대비, 비품 구매비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한 보상

□ 높은 임금 상승과 국가경쟁력 하락의 연관성에 대한 논쟁

○ 지난 2월, CCE(벨기에 중앙경제위원회)에 따르면 1996년부터 벨기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이웃 EU국가에 비해 평균 5.1%가 높은 임금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지난 2년간 그 상승폭이 더욱 커짐. 벨기에 정부는 향후 2년간의 임금 동결을 통해 임금 상승률 격차를 0.9%까지 완화시킬 것을 목표로 함.

○ CCE는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소비자 물가와 임금-물가 연동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꼽았고, 독일의 임금 억제 정책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다른 국가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높은 이러한 현상을 “handicap salarial(임금 핸디캡)”이라고 부르는데, 일각에서는 높은 임금상승률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가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실제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의하면 2013년 벨기에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해 60개국 중 26위

○ 벨기에 노동조합인 FGTB는 벨기에 국가경쟁력 하락 원인이 높은 임금이 아닌 에너지 비용의 상승, 벨기에 상품의 가치 하락 등에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 동결에 강력히 반대함. 지난 6월 6일 FGTB는 또 다른 노동조합인 CSC와 함께 브뤼셀 시내에서 임금 동결 반대, 노사 화합, 긴축 재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함.

브뤼셀에서 열린 임금동결 반대시위 장면

자료원: 일간지 L'echo

□ 임금-물가 연동제 존치 여부 논란

○ 임금-물가 연동제란?

- 매년 벨기에 중앙은행에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문별 “Index”를 발표함. 벨기에에서는 임금-물가 연동제를 통해 그 해 “Index"가 기준치(”Pivot Index")를 넘을 경우 그 차이만큼 그대로 차년도 임금이 상승(민간부문)하거나 미리 정해진 %만큼 상승(공공부문 및 사회보장연금)함. 국가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벨기에 외에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함.

-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물가상승에 의해 생기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간의 차이를 조정해 소비자(특히 임금노동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사회보장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것임. 이를 통해 중점산업 노동자와 취약산업 노동자 간, 그리고 생산인구와 비생산인구 간의 결속을 유지코자 함.

○ 벨기에 일간지 Le soir는 임금-물가 연동제 폐지를 제외한 이번 임금 동결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봄. 실제로 벨기에는 임금교섭방식으로 ‘물가연동제와 산업별 단체교섭’을 모두 채택하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평가됨.

○ 지난 3월, 루벤가톨릭대학(UCL)에서는 임금 노동자를 물가 상승에서 보호하기 위한 임금-물가연동제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밝힘. 그 원인은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과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있음. 즉,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에 비해 사회전체의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지난 5월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벨기에가 임금-물가 연동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임금 결정구조를 수립할 것을 권고함. IMF는 물가연동제를 포기하는 것이 벨기에 경제와 임금 노동자,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위해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함. EU 역시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벨기에 정부에 임금-물가 연동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

□ 시사점

○ 이번 임금 동결을 통해 일시적으로 임금의 상승을 억제했으나,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벨기에 정부에서도 임금-물가연동제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임금-물가연동제 논란은 각 이해관계자별 의견이 극명히 갈려 그간 공개적인 논의를 자제했으나, 이번 임금 동결 결정과 IMF 등의 권고 등을 통해 수면위로 떠오름.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므로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벨기에 노동부, 루벤가톨릭대학교(UCL), 일간지 Le soir, L'echo, RTL,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