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인수위 앞 삭발 투쟁, 장애인의 머리카락을 자른 이는 누군가

[아줌마]

인수위 앞 삭발 투쟁, 장애인의 머리카락을 자른 이는 누군가

• 기자명 강혜민 기자 
•  입력 2022.03.30 22:39
•  수정 2022.03.31 00:32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일 한 명씩 릴레이 삭발 투쟁 돌입
첫 삭발결의자로 나선 이형숙 “장애인은 왜 매번 죄송해야 합니까?”
전장연, 사실 왜곡하고 혐오 선동 앞잡이 노릇하는 이준석에게 ‘사과 요구’
기재부 ‘실링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장애인권리예산 들어가야
잇따른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목소리 “나를 인질 삼아 장애인 협박하지 마라”

삭발한 이형숙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의 이마에는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라고 적힌 끈이 반듯이 묶여 있다. 사진 강혜민

장애인들이 무리 지어 지하철에 탔다. 시민들이 욕을 퍼부었다. 곧 여당이 될 공당의 당대표가 나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했다. 이러한 정치인의 행태에 여야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질타하며 장애인들에게 연대를 표했다. 이 소식이 최근 주류언론을 도배했다.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왔다. 이른바 장애인권리예산이다. 작년 12월 3일부터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여론이 들끓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29일 이들을 만났다. 면담에서 인수위는 “요구안 검토하겠다. 지하철 시위는 멈춰달라”고 밝혔다.

이에 전장연은 “이제는 검토할 때가 아닌 결정할 때”라면서 인수위에 4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인수위 요청대로 지하철 타기는 당분간 중단한다. 대신 30일부터 4월 20일(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하루에 한 명씩 삭발 투쟁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장소는 인수위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3호선 경복궁역 7-1 승강장(안국역 방향)이다.

30일 오전 8시, 경복궁역 승강장.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장의 곱슬한 머리카락이 ‘바리캉’에 깎여 나갔다. 수십 명의 취재진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트렸다.

이형숙 회장의 곱슬한 머리카락이 ‘바리캉’에 깎여 나가고 있다. 그의 뒤에는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1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 투쟁 결의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강혜민

- 장애인은 왜 매번 죄송해야 합니까?

쇠사슬이 감긴 커다란 사다리가 이형숙 회장의 어깨에 얹어졌다. 그가 동그란 두 손으로 사다리를 꾹 움켜쥐며 말했다. 그의 이마에는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라고 적힌 끈이 반듯이 묶여 있다.

“우리는 권력자들이 조롱하고 왜곡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21년간의 외침은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절규였습니다. 인수위가 지하철 타기를 멈춰 달라고 해서 저희는 멈췄습니다. 4월 20일까지 삭발 투쟁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확실한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제대로 된 답변이 없으면 다시 지하철 타고 출근할 것입니다.” (이형숙 회장)

쇠사슬이 감긴 커다란 사다리가 이형숙 회장의 어깨에 얹어졌다. 사진 강혜민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어제(29일)까지 26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를 진행했다. 장애인들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만원 지하철에 휠체어 탄 장애인의 자리는 없었다. 비장애인 수십 명이 꾹꾹 밀면서 승차하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휠체어 탄 장애인 두세 명이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사람들은 으레 “다음 열차 타라”고 소리 질렀다.

만원 지하철을 비집고 타면 욕설이 쏟아졌다. 출근길 지하철 타기가 몇 차례 이어지자 폭력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날아들었다. 특히 이 회장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그는 지하철 타기에서 늘 선두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진실을 왜곡한 영상이 온라인을 떠돌며 그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계속 지하철을 탔고 시민들을 만났다. 물러섬이 없었다. 삭발하는 동안 그가 쓴 투쟁 결의문을 한 활동가가 대독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 선전전을 하고 나면 머리가 띵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온갖 욕설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서 매일 아침 선전전을 했습니다. 간간이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하는 시민을 만날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선전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시민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입니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항상 무엇이 그토록 죄송한지,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껌딱지처럼 달고 삽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은 매번 미안해야 하고 죄송해야 합니까? 시민들은 장애인의 열차 지연으로 화가 나서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휠체어가 걸리적거린다고 욕설하고, 엘리베이터를 좀 늦게 타도 욕설하고, 식당에 들어가도 휠체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뭐라고 하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장애인의 혐오와 차별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투쟁 결의문 전문)

수리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이 이형숙 회장의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이형숙 회장의 삭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 7일에도 삭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린 문재인 대통령에 항의하며 한 삭발이었다. 정다운 전장연 활동가가 눈물을 터트리며 외쳤다.

“저희는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까지 약속이라도 해주십시오. 인수위가 약속조차 안 하는 게 황당합니다. 정말 욕먹어야 할 사람은 누군지, 죄송해야 할 사람은 누군지 묻고 싶습니다. 인수위는 지하철 타는 걸로 사과까지 하게 만드는 이 ‘비문명적인’ 사회를 멈추길 바랍니다. 권력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전장연 시위가 ‘문명적이지 않다’고 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정다운 활동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진 강혜민

- 이준석 대표 때문에 2호선 탑니다

전장연 시위가 최근 주목받는 데에는 이준석 대표의 혐오 선동이 한몫한다. 이 대표는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 19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사안을 왜곡하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물리적 진압을 주문하며, 혐오범죄를 추동했다.

심지어 29일 인수위 면담 후 장애계가 ‘지하철 타기를 멈추고 삭발 투쟁을 한다’고 발표하니, 자신이 승리한 양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 목적 달성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다행이다. 환영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뿐만 아니다. 같은 당 장애인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 면담 후, 이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아래 지장협) 목소리를 이용해 장애인단체 갈라치기 시작했다.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장협은 “전장연의 장기간 국민을 볼모로 한 각종 불법시위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시위는 멈추어달라”고 밝혔다.

박경석 대표가 기자들의 마이크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 강혜민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 대표의 행태를 언급하며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인 일본 순사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장협은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라면서 “자신을 지지한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으나, 지장협을 활용해 불법 운운하면서 전장연을 비난하여 표를 얻겠다는 수작은 부리지 말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전장연은 권력을 탐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리를 쟁취하는 조직이다. 무시되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우리는 저항하겠다”면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투쟁을 별도로 선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이 대표가 소설 쓰듯 편집한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 이 대표는 ‘2호선이 순환선이기에 우리가 안 탄다’고 했는데 그 기대에 맞춰 2호선을 타겠다. 2호선이 막힌다면 그것은 이 대표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사과가 없을 경우 2호선뿐만 아니라 모든 호선을 골고루 타겠다”며 이 대표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전장연의 입장 발표가 실린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과할 일 없고 2호선 타지 마라. 전장연에 경고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또다시 올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낮에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이 대표는 전장연의 입장 발표가 실린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과할 일 없고 2호선 타지 마라. 전장연에 경고한다”고 적었다. 

- 인수위에 ‘4월 20일’로 못 박은 이유

전장연이 이토록 강도 높게 시위하는 이유는 지난 21년간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받아온 장애인권리예산에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법도 없고 예산도 없었다. 설령 복지부 등 담당 부처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도 기재부의 막강한 예산 편성 권한으로 매번 예산 확대는 좌절됐다.

이는 바로 전장연이 ‘4월 20일까지 답변 달라’고 인수위에 기한을 못 박은 이유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4월이면 이듬해 반영할 각 정부 부처 예산에 대한 지침을 확정한다(실링 예산). 정부 부처 예산은 실링 예산 안에서만 편성이 가능하다. 전장연은 4월에 확정되는 실링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예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예산 국가 보장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내년도 탈시설 예산 788억 원) 등이 포함된다.

염윤실 활동가가 삭발한 이형숙 회장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에 ‘국고 지원 제외 사업’으로 되어 있어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계는 두 사업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1’에 이를 추가하여 국가 지원 비율을 정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의 경우 50%를, 지방은 70%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가 하루 24시간 보장하고, 올해 24억 원으로 편성된 탈시설 예산을 내년에 788억 원(탈시설 지원 인원 1000명)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전달한 장애인권리예산은 이미 기재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교육부에 전달되었고 면담을 통해 설명한 내용이다”면서 “인수위가 지금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반영할 의도가 없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요구 중이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과 함께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4대 법안이란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이다.

이형숙 회장의 발언을 들으며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강혜민

- 나를 인질 삼아 장애인을 협박하는 정치인에게 말합니다

삭발 투쟁 소식에 이날도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지지가 잇따랐다. 소성욱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활동가는 첫 삭발결의자인 이형숙 회장과의 오랜 인연에 관해 이야기했다.

소 활동가는 “복직 투쟁에 승리한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러 부산에 갔을 때, 장애인도 인권이 있다고 경기도청 앞에서 외칠 때, 교통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내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러 와주셨을 때, 광화문 농성, 퀴어문화축제 등 수없이 거리에서 싸웠던 순간이 또렷이 기억난다”면서 “전장연 동지들의 연대는 그냥 ‘서로의 투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투쟁’이라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때로 몇십 분 느리게 갈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모든 시민의 이동권은 진일보했다”면서 “사람들의 혐오가 너무 무섭고 힘들지만 우리가 힘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더 무섭고 끔찍하기에 동지들과 앞으로도 기꺼이 욕을 먹겠다”고 외쳤다.

신촌·홍대권역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김희주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신촌·홍대권역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김희주 씨는 “저를 인질 삼아 장애인을 협박하는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장애인과 시민에 대해 끊임없이 편 가르기를 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김 씨는 “저는 인질이 아니다. 혐오로 당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를 이용하려 들지 마라. 저는 이 시위가 불편하지 않다”면서 “불편했던 사람은 언제나 장애인 당사자들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현 서울 녹색당 공동위원장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휠체어 탄 장애인도 올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다. 민간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공간마저 배리어프리한 공간이 없었다”며 장애인이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혜화역에 도착한 활동가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이형숙 회장의 옆엔 사다리가 놓여 있다. 사진 강혜민

- 장애인의 머리카락을 자른 이는 누군가

2001년 오이도역에 이어 2002년 발산역에서도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해 숨졌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로 내려갔다.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오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철로에 선 장애인들은 사다리를 매고 쇠사슬로 서로를 묶었다. 그 후, 사다리와 쇠사슬은 장애인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철로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차도 위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사다리와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으며 저항했다.

장애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지역사회 내 공간은 끊임없는 점거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 점거는 불법이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불법이고 범죄였으므로 처벌받았다. 지난 20년간 수억 원의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갇혔다.

“우리는 불법이라고 처벌받았습니다. 수억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는 누가 처벌합니까? 죄 없는 시민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장애인들이 ‘같이 지하철 타자’고 하는, 21년의 외침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대통령, 시장 누가 뽑습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은 정말 죄가 없습니까?” (박경석 대표)

동그랗게 삭발한 이형숙 회장이 쇠사슬을 두르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든 하얀 상자를 껴안고 혜화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올라탔다. 그의 옆으로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사다리를 들고 함께 탄다.

그의 머리카락을 자른 이는 누군가. 장애인들의 머리카락이 매일 잘린다. 차곡히 쌓여 간다. 여기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 앞이다.

경복궁역에서 혜화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한 이형숙 회장. 그의 옆엔 “인수위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과 사다리가 있다. 사진 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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