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이창용 총재, 외통수 걸렸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이창용 총재, 외통수 걸렸나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입력 2024.08.29. 00:10업데이트 2024.08.29. 00:43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8/29/ZBN4DMZ3UNDMDM6RGDMW5AGMWU/

[데스크에서] 이창용 총재, 외통수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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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년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추격 인상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였다. 미 연준의 금리 향방이 어떻게 한은 기준금리 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항상 똑같은 ‘2인 3각’ 경기도 아니고, 금리 수준이 묶여 있어야 하는 법은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올해 4~5월 들어 미국의 경기 지표와 달리 한국의 지표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반도체·기계 등 특정 산업이 버텨주던 경기가 예전처럼 골목 곳곳에 온기를 뿜어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그 효과가 9~12개월 지나야 나타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한은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다며 꿈쩍하지 않았다.

기준금리를 설립 이후 최장 기간인 19개월 묶어 놓으면서 한은은 행동보다는 훈수에 중점을 뒀다. ‘지역 거점 도시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막자’ ‘수입을 확대해 과일 물가 잡자’ ‘명문대 입시에 지역 학생 숫자별 할당 정원제를 실시하자’는 거대 담론에 집중했다.

지난 27일이 압권이었다. 한은의 이달 금리 동결 이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에 이 총재는 반격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왜 이런 늪에 빠졌는지 성찰이 부족하다” “금리 동결은 경각심을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다. 가계 부채, 부동산, 연금·노동 개혁과 같은 어려운 숙제는 미뤄 놓고 손쉽게 한은의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려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이 총재가 가계 빚을 우려했다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출 규제를 9월로 미루는 용산과 당국의 결정에 대해 최고위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했다는 반론이 나왔다. 금융 안정을 걱정했다면 각종 정책 대출 상품이 시장에 풀릴 때 이에 대한 우려를 제때 밝혔어야 했다는 말이 많다.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한은이 집값이라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기도 한다. 미국 연준은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하다. 0.25%포인트 인하냐, 0.5%포인트 인하냐가 글로벌 관전 포인트다.

연준에 뒤따라가는 현 추세라면 한은도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 한은의 걱정대로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하며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금리를 내렸으니, 집값 상승 차단은 이제 정부의 몫’이라고 할지, 11월에 금리를 내리며 ‘한은은 그동안 필사적으로 방어했다’고 할지가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이도 저도 국가 경제에 비극이다.

밥좀도

2024.08.29 04:28:24

세계는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한국 독자적으로 금리나 물가를 선택할 자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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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08.29 04:37:53

조선의 논조는 금리 내려 아파트값을 더 올렸으면 하는 것 같다. 하긴 투기세력의 집합체가 조선이라는 말도 있으니 . 부동산 부추기는 기사를 많이 쓰는 신문으로 조선 한경 헤럴드경제가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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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4.08.29 03:00:42

이창용 원래 깜이 안되는 자를 지 선조 신사임당 믿고 그자리에 오른자 . 야.. 덜떨어진 물건아 하루에도 수천명씩 길거리에 내몰리는데 . 은행만 배부르면 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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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산

2024.08.29 08:01:53

억지춘향식의 논리가 빈약한 글이다. 쨉도 안 되는 한국이 G1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2%p나 낮게 운영한 것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고, 정부 역시 PF 해결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공범이다.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더 낮게 운영하라고 하는건 부동산 투기를 더욱 조장하는 일이다. 정부와 가계, 자영업자의 빚에 눌려 내수가 죽은 것을 짚었어야 하고, 그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주담대와 정책자금 50조 이상 공급이었다. 가계는 빚에 허덕여 내수를 부양할 능력이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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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4.08.29 08:31:09

기축통화국 미국이 금리를 5%대로 올렸는데도 한국은 경기방어를 위해 3%를 유지해 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한국이 5%고 미국이 3%인 것이 정상 아닌가요. 경기를 위해 환율과 물가를 어느정도 희생하면서 경기방어를 위해 줄타기를 해온게 지금까지의 금리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린다고 한국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통수라는 것은 기자의 견해이고 이런 저런 기사를 쓰기 위한 명분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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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8.29 07:34:18

잘 하고 있는데 OO를 거는 O들이 이상하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때 같이 올리면서 갭을 유지해야했다. 그러나 미국금리와 한국금리간 갭을 최대로 만들면서부터 꼬인 것이다. 지금의 시장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이 비 정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바 미국이 금리를 내려 한국과의 갭이 없을때부터 같이 행동해야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민들에 대한 어려움은 정부가 별도로 조치를 하면된다. 현재 은행의 가산금리가 이때다 싶어서 영업점장에게 주던 금리감면권도 본점으로 집중시키면서 최대한 이익을 얻기위한 은행의 전략에 국민이 놀아나는 것이다. 예대금리차를 봐라. 개인대출이 6.7% 정기예금 금리가 3.4% 예대금리는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다. 은행이 역대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상황은 감독기관이 만들었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다. 부동산을 못잡으면 아무것도 못이룬 것이다. 기준금리 때문에 누가 길거리에 나가던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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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2024.08.29 08:39:04

금융과 관련된 문제는 기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총재는 중요도,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 한줄에 놓고 단순 비교 식으로 말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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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8.29 07:54:19

수도권 아파트 집값 때문에 고금리로 전국민을 목을 조르고있다.. 경기부양이냐 집값잡기냐중 뭐가 중요하나.. 고금리로 이자가 두배된지 오래.. 돈벌어 은행직원들 먹여살리느라고 뼈빠진다.. 금리좀 내려라.. 숨통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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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MC

2024.08.29 06:29:46

첨부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 줏데가 없고 남 눈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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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2024.08.29 08:17:44

한은총재 믿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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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8.29 07:19:20

대한민국 경제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창용도 요즘 얼굴이 폭삭 삭았던데 그간 맘고생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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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신사

2024.08.29 08:40:29

촌스런 기자가 무슨 훈수 둔다고... 연준이 금리 내리는데 왜 우리가 내려야 하나. 오히려 금리 더 올려 부동산 돈 가는 거 차단하고 기업으로 돈 흐르게 해야 맞지 않나? 좀 높은 금리라도 돈 벌어 갚을 능력 되는 기업들에게... 금리 낮춰 무능력자들에게 대출 풀리면 결국 부동산으로 가고, 부실채권 늘어난다. 기자가 왜 훈수 두려고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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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이란

2024.08.29 08:39:39

조선 스러운 기사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안내리면 어떻게 할건가. 조선일보의 미국 좌파언론 기사를 인용하는 한심함과 무능함은 감추고 기획기사나 취재도 없고 카더라~ 그렇타더라~ 그럴것이다~ 로 기사를 도배하니 볼만한 기사가 없다. 조선일보는 추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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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하게

2024.08.29 08:37:29

한은 총재말이 맞다. 경기가 안좋다고? 그런데 왜 집값이 수 십억씩하고, 외제차가 국산차 보다 더 많이 굴러다니나? 금리 대폭올려 집값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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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29 07:25:34

국가 정책은 첫째도,둘째도 국익과 국민을 위한 세심한 입안(立案)과 시행인데 손발이 저리도 맞지 않은 아마추어 행정에 국민들만 등골 휘어 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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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08.29 09:35:25

拙將밑에 勇卒이 나오기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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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도

2024.08.29 08:40:09

왜 기자는 부동산이 외통수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금리인하 하면 않된다. 미국 금리와 무관하다 생각하는 기자는 경제공부 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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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리수

2024.08.29 09:53:41

통화정책의 최종책임은 한은이고, 금융정책의 최종책임은 정부(기재부, 금융위)인데 한은총재가 왜 그때 정부를 안말렸냐는 식으로 한은총재에게 현 사태의 책임을 묻는 건 졸렬한 정부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음. 한은이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운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용기내서 하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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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보수

2024.08.29 08:56:17

슬그머니 이창용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인데 뜬금없이 dsr 연기하고 각종 특례대출 푼거 다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은 문재인 못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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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상사

2024.08.29 08:36:10

한은총재,미친거야.미친척 하는거야.빨리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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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니야

2024.08.29 08:17:50

그나라 은행총재는 경제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금리적용이 맞는건데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에 관심을 두니 나라경제에 발목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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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4.08.29 04:27:01

고위공직자 무보수로 일해야 ~~~ 능력도 없는 것들이 돈을 밝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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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29 09:11:46

무엇을 얻자고 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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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8.29 09:09:26

한은은 물가를 잡는 곳이지.. 이번 금리 동결은 그래도 잘한 일이지.. 부동산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지..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막았으니.. 한은이 한은 역할을 한 것이지.. 한은총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미국 만큼 금리를 올리지 못한 것이지.. 그때에 올렸으면 부실 기업들 처리가 되었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다 꺼졌을 것이고.. 물가도 안정이 되었겠지.. 그리고 금리를 내렸으면.. 아직도 지금 금리 보다는 높았을텐데.. 더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냥 미국 금리를 따라서 가라고.. 머리 굴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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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르고 살자

2024.08.29 09:57:04

4대 시중은행 국유화하고, 한은은 기능이 없는데 폐지해야 한다. 한은기준금리는 예금금리만 낮추는 가이드라인이지 대출에 있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철밥통 고연봉 행원으로 구성된 대형 은행들 배만 불리는 것이 한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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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

2024.08.29 09:50:31

미연준이 금리인하는 대다수가 견해며 연준 또한 그럴 차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정황에서 들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인하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면 진행하는 것이 전문가들과 한은입장에도 맞다고 생각하면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단, 미연준이 금리인하 폭이나 퍼센트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맞출필요가 있냐는 의문도 드네요!! 한국의 특수상황과 이곳의 대다수 의식이 아파트를 빗을 내서라도 사야겠다는 의식의 범주안에서는 금리인하폭을 대출할 금액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딜레마존에 놓은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하는.. 오로지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지켜낼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판단을 하여 진행하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네요!! 그런것도 없이 무턱대고 대출하는 우준함은 없어저야하며 나중에 뱃째식으로 정부탕감책은 안됩니다. 이젠 이런 민도에서 벗어나고 나아질때도 됐는데, 이런것이 7,80년대 강남투기부터 변함없는 의식이. 이것만이라도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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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감

2024.08.29 08:47:12

모든것을 해결하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 집값은 금리 외에도 다른 수단이 있지만, 경기방어에는 금리처방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더구나 문재인정권 막퍼주기로 재정이 많이 어려우니 재정정책에 한계가 있지 않나. 서둘러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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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