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개요

[김영미]

[6.24.수+조간]+분만,+소아,+응급+의료사고+피해+국가가+최대+18억+원+배상한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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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25년~)

○ (지원예산)

‘26년 8,239백만 원

○ (지원대상)

필수의료 전문의 및 전공의

- 전문의 : 분만 수행 산부인과(의원급, 병원급),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 전담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청과), 소아외과계열(병원급)*,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타과)**

*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세부 전문의

**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의 전담 전문의

- 전공의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 (지원내용)

고액배상보험료 전부 지원

- 전문의 : 18억 원 배상 보험료(의료기관 부담 1.5억 원), 1인당 175만 원 지원

- 전공의 : 3.3억 원 배상 보험료(의료기관 부담 2천만 원), 1인당 30만 원 지원

※ 단,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보장한도 최소 3억 원, 보험효력 개시일 ‘25.12월~’26.11월)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 환급 지원을 선택 가능

○ (추진일정)

신규 가입은 6월 25일부터 11월까지 상시 모집, 기존 가입 갱신은 10월부터 신청하여 12월에 보험효력 개시

* (신규) 26년 신규 지원대상(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25년 미가입자

(기존) 25년 가입자의 보험 갱신(25년 가입 보험기간 ‘25.12.13.~’26.12.12.)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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