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중 이전, 교육부 중투심사 또 제동

[설악산/상지비]

속초중학교의 남부권 이전사업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2월 중투심사에서는 학교용지 부적정으로 부결됐지만, 이번엔 재선정한 학교용지(조양동 891번지 일원)의 학생 통학안전이 문제가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2021년 정기 4차 중투심사에서 속초중 이전에 대해 ‘자체투자심사 조건부 부대의견 이행 후 추진’ 의견으로 반려했다.
앞서 지난 8월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는 ‘학생 통학 여건 안전대책 강구’를 조건으로 승인했었다. 도교육청과 속초시, 시의회는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앞두고 학교 정문 진입도로 확장,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지하도 투명 차단벽 구축 등 학생 통학여건 개선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학생 통학 안전에는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속초시, 속초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생 통학 안전방안을 추가적으로 보완한 후 내년 4월쯤에 속초중 이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청대로 6차선을 건너 통학해야 하는데 육교를 설치하거나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지하차도의 보도폭을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초시, 경찰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해결돼야 중투 통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이전부지가 학교용지로 설정이 돼 있지 않아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시설 결정도 완료해야 한다”며 “속초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용역 중인데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유지인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속초중 이전부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돼도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소유주가 20명이 넘는데 중투를 통과해도 부지매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중투를 통과하면 2027년 3월 이전 개교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부지 매입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는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섭 도의원은 “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속초중 이전을 위해 육교 설치와 지하차도 확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통학안전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도교육청, 속초시,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하겠다”며 “내년 4월 중투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속초 남부권에 공동주택의 증가로 학생수가 늘어나 지역주민의 중학교 신설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2027년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속초중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속초중 이전사업에는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총 412억원이 투입되고,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 25학급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도교육청과 속초시, 시의회가 지난 8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속초중학교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병희 교육감과 김철수 시장, 신선익 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