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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교환적 변경시 피고 동의 요부에 관한 질문
직장다니는수험생 추천 0 조회 347 21.07.16 18: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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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16 18:52

    첫댓글 교환적 변경의 요건 중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청구기초의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고,
    당해 요건이 피고의 사익적 요건인데 피고의 동의 역시 뭐 피고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해요건이 충족 된 이상 피고 보호를 위해 동의를 굳이 받을필요없다
    일것 같습니다

  • 작성자 21.07.16 19:39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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