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8.12.(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조국 사면 '상식 회복 vs "사법 훼손' 찬반논쟁....정부가 11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대 쟁점이었던 조 전 대표는 결국 사면·복권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이번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조의 지지자들은 "애초에 조국은 죄가 없었다. 죄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 아버지의 마음뿐" "그동안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이제라도 사면이 돼 다행" "수십 번 압수수색으로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더니 이제야 상식이 통한다" 등 지지와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 대통령이 결국 역린을 건드렸다. 광복절이 범죄자 광복시키는 날이냐.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풀어주는 거 아니냐". "조국 사면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법원 유죄판결로 감옥 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사면된다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겠냐" 등 비판이 잇따랐다. 정치권의 반응도 유사하다. 족쇄 풀린 조 전 대표는 단숨에 여권 잠룡으로 급부상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구도에 핵이 될 전망이다.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취임(就任)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을 비롯해 윤건영(의원)·최강우·윤미향·백원우·홍문종·정찬민·심학봉·하영제(전 의원)·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킴.

법무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힘.

▶李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頂上會談)갖고 양국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208조4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전·고속철도·신도시 개발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 연구와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콘텐츠 협력 방안 등도 논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대권 플랜으로 서울·부산시장(지방선거)·계양을(보선)출마가 거론되며 향후 행보를 두고 범여권의 관심이 집중.

黨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曺가 직접 출마(出馬)해야 한다는 주장.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윤석열과 대척점에 서 왔던 曺의 정치적(政治的) 상징성 고려하면 고향 부산시장이 아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탄핵 반대파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가黨이 유튜버 전한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비웃듯 극우 유튜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

부당 징계라고 全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黨內 혁신(革新)은 사라지고 ‘윤 어게인’이 전당대회를 집어 삼키며 ‘친길(친전한길)vs반길(반전한길)구도로 폭주하면서 “수치스럽다”는 반응이 나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 등을 상호 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계획.

[경제]

▶대우건설·한국전력공사(11건)·현대건설(10건)·롯데건설(9건)·현대엔지니어링·디엘이앤씨(8건)·한화·한화오션·계룡건설사업(7건)·한국철도공사·산림청(6건)등 중대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사망사고 상위 10위를 기록했지만 기소된 기업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대우·현대·롯데·현대엔지니어링·디엘·한화·계룡 등은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권 건설사로, 대우건설은 2024년 6건 사망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졌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3월까지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 올해 4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관계 부처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라고 언급한 점을 염두에 두면 면허 취소 대상이 한두곳이 아닌 셈임.

▶중대재해 발생 건설기업 DL그룹의 계열사 DL건설 강윤호(대표)·하정민(최고안전책임자·CSD)를 비롯해 임원진·팀장·현장소장 까지 80명이 잇딴 사망 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

DL건설의 모회사이자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도 지난 주말인 9∼10일 이틀간 전국 80여곳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감.

▶포스코퓨처엠이 중국 전구체 기업 CNGR과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힘.

포스코퓨처엠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삼원계 배터리를 넘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음.

▶ 코스피가 11일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미중 ‘관세 휴전’ 만료 시한 등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전일 대비 0.10% 내린 3,206.77에 거래를 마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선 한화오션(-9.09%), KB금융(-0.70%) 등이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4.09%), 두산에너빌리티(4.52%) 등은 상승 했는데, 증시 관련 국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에 입법 예고 시한인 14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

▶’새벽 배송’ 컬리가 올해 상반기 31억 원의 영업을 내며 창립 10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

컬리는 "올해 상반기 식품과 뷰티 등 주력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신사업 진출, 샛별배송 확장 등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설명. 주력 사업군인 식품 카테고리의 상반기 거래액은 11.5% 늘었고, 뷰티컬리 또한 럭셔리와 인디 브랜드 수요가 지속되면서 고른 성장을 유지함.

▶KT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5.4% 증가한 1조 1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장 이래 최대치를 기록.

KT는 통신과 인공지능 전환 등 핵심 사업의 성장과 강북 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부동산 분양 이익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 무선 사업은 5G 가입자 기반 확대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에 힘입어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유선 사업 매출도 1.4% 증가함.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해킹당한지 두 달 만에 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먹통이 됨.

예스 24는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복구 작업을 진행해 약 7시간 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는데, 지난 6월 9일, 랜섬웨어 해킹 당시 공격자들의 협박에 굴복해 가상자산을 지불하면서 해킹 집단의 먹잇감으로 전락 했다는 비판.

[사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이 ‘건강 이유’로 내란(內亂) 재판(栽判)에 4차례 연속(連續) 불출석(不出席)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闕席裁判)을 진행하기로 결정.

재판부는 “인치(引致) 물리력(物理的) 행사(行事) 시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하다”면서“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함.

▶내란·외환 특검(조은석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진행되던 2024.10.에 김용현(전 국방장관·육사38기)·김용대(전 드론작전사령관·육사48기)이 비화폰으로 30여회 통화한 내역을 확보.

특검은 兩 金이 윤석열 비상계엄(非常戒嚴) 명분(名分)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반대하던 김명수 합참 의장(해사 43기)을 배제하고 비화폰으로 직통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는 중임.

▶박성재(전 법무장관)이 12·3 불법계엄(不法戒嚴) 해제(解制) 이후 12.7. 윤석열의 비상계엄(非常戒嚴)이 내란(內亂)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무부 A과장과 의견(意見) 차를 드러내며 갈등을 빚음.

당시 朴은 '내란(內亂)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과장은 '내란이 맞다'고 반박. 이후 업무보고(業務報告)를 문제(問題) 삼으며 과장을 크게 꾸짖은 것으로 전해짐. 이에 朴 측은 관련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고, 과장의 품행(品行) 문제(問題)로 질책(叱責) 했을 뿐이라는 입장(立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법원(法院)에 800쪽 분량(分量) 의견서(意見書) 제출하는 등 12일 열리는 김건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겨냥한 ‘총력전’에 나섬.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김 여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반론을 펼 것으로 보임.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장모 집에서 발견한 수천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가 金이 대통령실과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전직 대표 서모로 부터 받은 물품이란 사실을 확인.

해당 시계는 윤석열의 대통령(大統領) 취임(就任) 前에 金과 가까운 사업가 서모 대표가 매장에서 VIP할인 받아 5400만원 짜리 시계를 할인받아 3500만원에 구매해 2022.9.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A씨의 진술을 특검이 8일 확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다이아 목걸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서희건설의 서울 서초동 본사 건물을 11일 압수 수색함.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검사 출신의 사위를 둔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崔모 비서실장(女)이사가 2022.3. 10. 대선 다음날 모친(母親)과 함께 잠실 롯데 반클리프 매장에서 6000만원대 목걸이를 구매 했고, 해당 목걸이는 金의 나토 순방때 착용함.

▶김성태 前 쌍방울그룹 회장이 11일 기업범죄(배임·횡령·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후 오마이뉴스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대해 부인 입장을 밝힘.

검찰의 공소 기초인 2019-2020년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김성태-이화영-이재명’ 공범 관계에 대해 金은 ’김성태-이화영’은 인정했지만 ‘김성태-이재명’공범 관계를 부인 하면서 공소사실 유지에 어려움에 봉착.

▶홍준표 前 대구시장이 재임기간 비판적 대구 MBC에 대해 취재 거부 선언하고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고비 집행을 중단한 반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인터뷰한 신동아 등에 광고비를 집행해 논란.

대구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홍 전 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했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

▶김건희 일가(一家) '집사(執事)’ 김예성이 12일 오후 4시 2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

金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금융사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배경에 김건희의 인맥이 작용했는지 의심하고 있음.

▶경찰이 11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9일 전북 익산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國會 의원회관 사무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섬.

李는 4일 國會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정황이 언론에 포착 됐고, 그가 보유한 종목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공단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 총탄 60여 발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섬.

총기가 발견된 폐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되며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가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人面獸心)’의 50대 아버지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짐.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친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강간했고,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함.

▶덕산그룹 이준호(78) 명예회장이 울산 지역 인재 육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 위해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에 사재 300억원을 기부.

울산에서 창업해 반도체·OLED 등 핵심 산업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이끌어온 이 회장은 2021년 300억원 기부를 약정한 뒤, 계열사의 코스닥 상장 주식(2023년 27억원, 올해 273억원)을 증여해 기부 약속을 지킴.

[연예/스포츠]

▶가수 임영웅의 데뷔 9주년과 정규 2집 발매를 기념해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히어로 (With Hero) 울산 따라따라가 사랑을 열매를 통해 울산 중구청에 500만 원을 기부

울산 따라따라는 2021년부터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는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으로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진행함.

[국제]

▶ 트럼프 美國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는 알래스카 담판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배제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3자 회담 등이 거론.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한 별도 3자 정상회담뿐 아니라 15일(현지시간) 미·러 알래스카 회담에 젤렌스키를 초대하는 방안도 나옴.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휴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섬.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외 언론을 상대 기자회견(記者會見) 열고 군사(軍事) 작전(作戰) 정당화(正當化)하며 "가자 점령(占領)만이 전쟁(戰爭)을 끝낼 해법(解法)”이라고 주장.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占領) 구상(具象)에 대한 비판(批判)이 쏟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 계획에 발을 맞추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29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1도 ▲광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28도 ▲제주 30도로 예보.

남부와 충청 일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음.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