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집까지 강탈해가는 문재인 부동산정책, 끝장내자 문재인

[계성]

세금폭탄 집까지 강탈해가는 문재인 부동산정책, 끝장내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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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1

울산시장 선거공작·유재수 비리덮기 주범 문재인을 구속하라 - 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제37회 2020.01.31 -[뉴스타운TV]- 길이: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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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집까지 강탈해가는 문재인 부동산정책, 끝장내자 문재인

     

집사고 팔 때 정부 허가 받고 애완견 기를 때도 세금 내라는 공산폭도 문재인

징벌적종부세·무차별'세금폭탄' 세율·세부담 상한 모두 올라"보유세 아니라 벌금"

민주당 512조예산·선거법·공수처법 제1야당 무시 '독주'졸속·날림으로 날치기 동과

문재인 민주당 "이래선 안 된다" 지적에 귀 막고 '기업간섭' 강화 기업외국탈출

약자 위한 정부인 줄로 알았는데 청와대 참모들만 배불린 최악 정책만 쏟아내

문재인 친기업, 반기업이 아닌 무기업정책 기업에 무관심,무지 민노총 눈치 보기 급급

9억 원 이상 주택 살 때 매수자 자금출처 입증하는 서류를 내도록 강제 3월 시행

자금 출처 증빙 의무는 주택 매수자에게 공포감을 안겨준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

문재인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한 말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들 억장 무너져

집값 폭등시켜 놓고 팔고 살 때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대폭 올려 국민 재산 다 착취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은 세금으로 착취당하고 집없는 서민층은 실직으로 착취당해

       

죽어가는 경제 숨통조이는 문재인

민주당이 512조 예산안·선거제도 개편안·공수처법 날치기로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독재 독주 독선하면서 국정이 혼란과 혼돈 상태에 빠졌다. 편 가르기와 대립으로 몰아가는 문재인·민주당에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에 바져 있다. 여기에 문재인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검찰 대학살을 감행 했다.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막가파가 되어 막장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을 끌어들여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512조를 날치기로 통과시켜 4.15 총선위해 370조를 상반기에 풀어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밀실합의를 통해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까지 기워 넣어 통과 시켰다.

청와대 최강욱비서는 3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하여 기소하자 쿠데타 공수처 법이 발효되면 윤석렬 총장을 처벌하겠다고 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치파행으로 경제살리기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민주당에 당리당략에 따라 유리한 법안은 졸속·날림으로 처리하면서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은 외면하고 있다.

말로는 민쟁경제를 외치지만 기업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현 정권의 정책은 친기업, 반기업이 아니고 무기업”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기업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넘어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참사 외면하고 노동계와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문재인은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기업 이사 해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을 강행 문정권 입맛대로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이렇게 기업들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죽어가는 경제를 잘 돌아간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파 이익에만 매몰된 일방적 ‘입법 폭주’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문재인은 경제 망할 일만 골라서하다 스스로 제가 파놓은 무덤에서 사망하게 될 것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문재인

문재인이 '투기지역'의 9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매수자가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도록 강제하는 시행령을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최대 15종에 달한다. 서울 주택의 37%가 시가 9억원을 넘는데, 이 주택들을 사려면 세무 당국에 재산 내역이 낱낱이 노출될 각오를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불법 증여 자금으로 집을 사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깨끗한 돈'이라는 증빙 책임을 주택 매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다. 모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차명거래나 다운계약서 등을 막기 위한 법인데, 이를 근거로 자금 출처 증빙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공무원 아닌 민간인의 사유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지금 문재인은 자금 출처 증빙 의무는 주택 매수자에게 공포감을 안겨줘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로 가겠다는 '공포 행정'을 하고 있다. 이제도로 부동산 거래 실종을 초래해 부동산 시장 전체를 마비시킬 우려되고 있다. 주택 공급은 꽁꽁 묶어놓고 수요만 잡겠다는 규제만으론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파트 값 폭등으로 재산이 10억원 넘게 늘었다. 1급 이상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재인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서울에 집이 있는 화이트칼라 중산층’이 집값을 몇 억 원씩 불려준 문재인 지지로 돌아서 “문재인, 정말 고맙다!”고 합창한다. 그러나 집값이 추락한 지방 거주자·블루칼라·저소득층은 절망하고 있다. 문재인은 평등·공정·정의라는 달콤한 약속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민 죽이는 무능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문재인은 집값을 폭등 시켜 놓고 팔고 살 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대폭 올려 국민 재산을 다 갈취해가고 있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 세금으로 착취당하고 집 없는 서민층은 실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문재인은 “전국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문정권 출범 당시 6억635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8014만원으로 45% 뛰었다(KB국민은행 집계). 문재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서민층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이 문을 닫고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갔다. 문재인 부실한 부동산 정책은 부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문재인 착취적인 부동산 광풍을 민주당이 즐기는 것은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파멸 시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민혁명으로 문재인을 끌어내자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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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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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