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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8.13.(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③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④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⑤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미래 산업 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2.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3.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4.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붙임 1 |
| 부총리 모두 발언 |
□ 지금부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호우 피해와 정부지원>
□ 50여일이 넘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난피해가 발생함. 정부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깊게 헤아리며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ㅇ 특히 최대한 빠른 속도로 관련 재난지원 및 응급복구/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신속 지원할 방침
□ 한편 금번 집중호우로 배추, 상추 등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및 물가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오늘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에 대해 점검함
* 농산물 가격 상승률(전년동월비, %) : (‘20.5월) △0.5 (’20.6월) 0.5 (’20.7월) 4.9
ㅇ 먼저 배추의 경우 이미 정부비축물량,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일일 50~100톤씩 방출하고 있고, 무도 가격 불안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애호박ㆍ가지ㆍ오이 등도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토록 할 방침
ㅇ 아울러 가격이 급등한 상추ㆍ열무 등 시설채소는 농협ㆍ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
- 즉 농협은 오늘부터 10일간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할인행사를, 그리고 대형마트/온라인 판매처 경우 주요 엽채류에 대해 최대 20%의 구매 할인쿠폰(20%, 최대 1만원) 제공을 추진중
☞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TF」를 구성, 주요 채소류 생육 및 수급상황, 산지동향, 가격동향 등을 일일점검하며 긴급대응해 나가겠음
<고용충격 완화 및 신일자리 창출>
□ 한편 어제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음. 취업자수ㆍ고용률ㆍ실업률 등 고용지표 모두 코로나위기 이전과 비교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다행히 4~6월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임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2)49.2 (3)△19.5 (4)△47.6 (5)△39.2 (6)△35.2 (7)△27.7
ㅇ 특히 청년 취업자수, 고용률 등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우리 고용의 약한 고리의 하나가 청년고용”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
* 7월 청년 취업자수 : 380만명(전년동기비 △19.5만명) / 고용률 : 42.7%(△1.4%)
ㅇ 경제 위기시 청년들이 입직지연에 따른 임금손실, 경력상실 등을 겪고, 이후에도 임금과 취업기회가 낮아지는 소위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도 발생
☞ 청년고용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대책이 중요.
□ 이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의미있는 또 다른 접근의 하나로 오늘 “새로운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차원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ㅇ 우선, 미래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 즉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
ㅇ 또한, 국내에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α의 유망 잠재직업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
☞ 금번 50여개+α의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단계이나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본격화되도록 더 속도낼 계획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1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일자리 창출방안으로서
1-1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1-2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하고
②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③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함
□ 첫번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첫 안건은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안건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임
ㅇ 지난 해(2019) 우리의 사회적경제기업수는 27,452개, 종사자수는 284,875명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
ㅇ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잠재력과 일자리창출 여력에도 불구,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
☞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ㆍ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2년까지 6.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다음 3가지 지원틀 마련함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1~3억→최대 2배),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확대(年 250→500억원), 공공기관의 동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화, 온라인 판매채널(e-store 36.5+)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고용창출‧투자확대 등 “지역순환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타운·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 등 사회적경제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밀착형 사업모델을 개발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사회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유망진출 분야를 발굴 지원. 예를 들어 공적돌봄 분야(사회서비스) 진출, 소셜벤처 스케일업 지원, 문화·교육·과학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등 다각적 지원조치 추진
□ 세번째 안건은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임
ㅇ 지난 8.11일 OECD가 금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1.2%→△0.8%)하면서도 수출여건의 악화를 우려하는 등 대외부문 어려움은 지속
- 정부는 하반기 “수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 집중한다는 방침하에 향후 수출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오늘 그간 검토해온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상정 논의함
☞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다음 방안을 마련
먼저, 시장성, 경쟁력, 해외진출 수요 등을 고려하여 ①콘텐츠, ②의료ㆍ헬스케어, ③에듀테크, ④디지털 서비스, ⑤핀테크, ⑥엔지니어링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도모
동 분야 서비스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서비스수출 인프라 구축 ②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③기업현장 애로해소 등 3대 분야 지원에 역점
- 즉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3년까지 4.6조원의 자금을 공급
- 특히 동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의 선결조건인 트랙 레코드(Track-record)가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
- 아울러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체계 개선 등
제조업에 못지 않게 서비스수출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
붙임 2 |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
구분 | 담당부서 | 담당과장 | 담당자 | |
신직업 활성화 방안 | 기재부 | 서비스경제과 | 김이한 과장 (044-215-4610) | 이현태 사무관 (044-215-4613)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기재부 | 사회적경제과 | 정남희 과장 (044-215-5910) | 김지은 사무관 (044-215-5911) |
협동조합과 | 주평식 과장 (044-215-5930) | 김성희 사무관 (044-215-5931) | ||
고용부 | 사회적기업과 | 오은경 과장 (044-202-7425) | 최영은 사무관 (044-202-7420) | |
중기부 | 지역상권과 | 노기수 과장 (042-481-1631) | 이석태 서기관 (042-481-1632) | |
행안부 | 지역공동체과 | 이희준 과장 (044-205-3421) | 엄동현 서기관 (044-205-3432) | |
산업부 | 지역경제진흥과 | 박덕열 과장 (044-203-4420) | 이광일 주무관 (044-203-4424) | |
환경부 | 환경산업경제과 | 이율범 과장 (044-201-6701) | 정석목 사무관 (044-201-6711) | |
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 김충환 과장 (044-202-3210) | 백승현 사무관 (044-202-3202) | |
금융위 | 서민금융과 | 홍성기 과장 (02-2100-2610) | 박성진 사무관 (02-2100-2613) | |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산업부 | 무역정책과 | 이귀현 과장 (044-203-4020) | 이주노 사무관 (044-203-4022)
허정민 사무관 (044-203-4023) |
기재부 | 산업경제과 | 김명규 과장 (044-215-4530) | 권은영 사무관 (044-215-4535) | |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 농식품부 | 원예산업과 | 김형식 과장 (044-201-2231) | 손경문 사무관 (044-201-2234) |
기재부 | 물가정책과 | 이준범 과장 (044-215-2770) | 신기태 사무관 (044-215-2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