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 강재원 판사 《정치편향 판결》보니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건재하다 … 조희대 대법원장, 뭐하고 있나

[귀암(龜巖) 김재형]

류근일 칼럼 : 강재원 판사 《정치편향 판결》보니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건재하다 … 조희대 대법원장, 뭐하고 있나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4-08-29 09:08수정 2024-08-2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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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동아리 회원 강재원판사,임기 끝난 방문진 이사 목숨 연장시켜같은 행정법원 나진이 판사, 유사 소송 기각시켜 대조적《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체제》 주춧돌《조희대 체제》에서도 활개짓 … 그대로 놔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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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원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사진)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임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고무줄처럼 주욱 늘어나게 생겼다. 판사가 행정부 인사권 행사를 한 셈이다.반면, 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사법 난맥상을 그냥 두고보고만 있을 건가. ⓒ 연합뉴스

  ■ 숙의 절차 막은 건 이재명당

  “이진숙·김태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의 

  리니지M x PXG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현재 이사진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 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 《법률신문》 2024/08/27

  울화통 터진다. 

  숙의(熟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인내심의 한계는?

  숙의 절차를 밟았더라면, 

  탄핵에 쫓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인사 발령을 그렇게라도 할 

  촌각(寸刻)인들 가질 수 있었겠나?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이보다는 《김명수 사법부》 가 

  특정 [이념 동아리]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폐해가 

  지금껏 계속되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자유 사회의 사법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나 특정 [진보(critical) 법학] 에 따르면, 

  판결을 판사가 지지하는 [진영] 의 

  당파적 기준에 맞춰서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런 《김명수 사법부》 의 [메뚜기 한철] 을 

  과감히 혁파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유인들의 인내도 

  한계에 와 있다.

  ■《KBS 박민 체제》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요즘 방송계, 특히 《KBS》 돌아가는 모습과 

  《종편》 하는 짓도, 

  해괴한 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KBS》 새 얼굴로 

  박민(朴敏) 사장을 임명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非) 좌파이기에, 

  그가 앉힌 사장은 당연히 

  탈(脫) 좌파적인 [강공 개혁] 드라이브를 

  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게, 

  방송가의 불만들이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 이란 식이라는 평이다. 

  필자는 이영풍 전 《KBS》 기자가 

  좌파의 방송장악에 저항해 혈혈단신, 

  용감하게 싸운 것을 크게 공감해 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이영풍 기자는 《박민 체제》에서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뭔 노릇인가? 

  ■ 모《종편》 의 좌파 편향 초치기는 더 얄미워

  모 《종편》 방송은 

  논평 아닌 보도를 할 때도 

  완전히 발가벗고 좌파적인 각도에서 

  초를 치곤 한다. 

  그 방송을 어떤 분들이 

  세우고 이끌었는지를 잘 아는 필자로서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종편》 질서를 진작에 재편했어야 한다. 

  지금은 실기(失機)한 듯하다.

  ■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나라 돌아가는 꼴을 

  어찌 보고, 어찌 느끼는지 궁금하다.

  그는 얼마 전 

  “(대통령 된 후에 보니) 안보위기가 아찔했었다”란 표현으로, 

  놀라워했다. 

  그렇다. 

  저들은 그렇다. 

  [합리적 진보]가 아니다. 

  《유사 전체주의 좌파》 다.

  그런 저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돼 있다.

  [한번 진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라고 

  옛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조선호텔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는 걸 

  필자는 현장에서 들었다. 

  윤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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