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8.30. 00:30업데이트 2024.08.30. 08:0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30/5RTB3WJLP5AJVKE6ICDTF6OCZ4/

[사설]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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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9일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탄핵안은 이 검사가 작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되자 민주당이 발의해 그해 12월 통과시킨 것이다. 위장 전입 등 6가지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이라는 것이다.

이 결과는 민주당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다. 애초에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협하고 수사에 차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수사 검사를 피의자 측이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다. 민주당이 내건 탄핵 사유 중 이 검사가 인정한 것은 위장 전입뿐이었지만 그게 탄핵 사유라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상당수도 탄핵해야 한다. 결국 헌재는 탄핵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다.

검사 탄핵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도 지난 5월에 기각됐다. 이 탄핵안은 작년 9월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날 느닷없이 안 검사의 9년 전 일을 들춰내 통과시킨 것이다. 안 검사가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물을 타기 위해 급조한 것이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하는 최후 수단이다. 민주당은 이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정략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다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놓았다. 이 탄핵 사유들도 ‘카더라’ 수준의 의혹이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추태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 없었다고 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탄핵 사유 중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것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억지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특검법도 제출해 놓았다.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탄핵하고 특검하겠다고 한다.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샬록홈즈

2024.08.30 00:53:07

그 범죄자 재명이 한명을 구하기위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아넣는 행위.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행위. 저자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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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8.30 01:05:18

단순한 결정을 참 오래도 걸렸다.보통 1~2주면 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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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4.08.30 01:36:55

감사 탄핵이 어쨌든 이재명 재판을 조금이라도 연기해주니까 이재명은 계속헐 것이다. 지금 눈치보게 생겼나~~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이재명 찍은 국민들 이재명의 민낯을 빨리 볼 수 있게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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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4.08.30 03:00:08

죄명에게 불리한 모든것들은 죽거나 탄핵당하거나 개딸들에 의해 위협을 가하고 죄명에게 유리한건 모두가 고성지르고 막말하는 완장질한다 이 모든것들이 국민이 잘못뽑은 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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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늘

2024.08.30 01:32:40

더불당은 해체해야, 이재명은 파면해야 마땅 !!!!! 이들은 공권력을 유린한 중범죄인들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입법횡패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공권력과 개인의 인권에 치명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중죄인 더불당이요, 이재명이다. 스스로 물러나라!!!!! 국법의 명령이다. 무슨 낯짝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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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08.30 04:36:18

1인 독재 더불만진돈봉투당과 내로쪼국당이 남발하고 있는 탄핵, 부메랑이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았네. 내 그럴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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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30 03:10:52

이재명위한 억지 탄핵안 발의자부터 찬성자까지 전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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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4.08.30 06:27:45

저런x이 대통령 하러하니 정말 기가 막히는 나라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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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8.30 05:44:39

본문에 열거된 민주당의 공무원 탄핵 발의 행위를 뜻있는 국민은 적반하장 賊反荷杖 이라고 말한다 적절하게 인용된 간결 명료한 명언이라고 생각 한다 "도적 O이 남의 집에 도둑잘 하러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도둑O이 몽둥이로 주인을 때린다는 말" 위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형사 피의자들이 탄핵 발의 소추하는 꼴이라니 도적O 세상 만들겠다는 음모 ? 원내 다수당의 위력을 그토록 반역적으로 낭비 하니 국민이 낸 혈세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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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8.30 04:35:06

다수의 직권 남용이다. <책임은 지지 않으며 횡포의 권한은 무한대> 이것이 민주주의 파괴 원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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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8.30 03:47:21

이재명을 탄핵해서 국회에서 내쫓아버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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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8.30 06:03:34

이재명구하기로 검사탄핵안을 내놓은 민주당모두 그 탄핵안이 톨과되리라 생각하는사람은 한명도 없을것이다. 다만 그럼으로서 재판기일이 조금이나마 늦춰지길 바라면서 탄핵안을 발의한것을 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객기 멈추어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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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nd90

2024.08.30 06:05:44

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인간들을 모조리 어디 깊은 계곡에 모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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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8.30 06:55:02

남들은 민주당의원이 이재명 방탄국회용이라는 것을 모두 아는데, 본인들만 아니라고 ... 우스워서. 너희가 진정 국회의원이냐? 워리~ 워리! 인분 먹는 도그이지! 부끄러운 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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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2024.08.30 06:31:25

정략적인 목적으로 탄핵하는 정당을 무고죄로 처벌하면 좋겠는데 주사파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런 것도 못하는 안타까움. 주사파는 국회독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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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4.08.30 06:27:56

범죄자 이재명 하나에 메달려 미친짓 하고 있는 민주당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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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30 07:10:38

나는요즘 이런생각을한다.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되고싶어하는지 의문인,지금 재명이가 지마음대로 못하는게있나 말한마디에 의원이란것들은 칠러하면찌르고 죽여하면죽이고 보내라하면보내고 재판싫으면 칭병하고 이유대고 그러면 사법부판사라는것이 네 각하 재판 연기하지요 무죄때릴려니 눈치가 쬐금보여 시간끈다음 진이빠지면 무죄때리겠습니다하지 데모하라면 데모쿤 나서지 나 똥닦아하면 황송해서 휴지들고 대기할것들이 수두룩 줄을서고있는 세상인데 무엇이 부러워 무엇을하나 윤통이 더 불쌍하게 보이는데 저도 그 불쌍한 코스프레를 하고싶은가 그런생각이든다.재명아 너 하고싶은대로 다해라 이나라가 없어질때까지 세계역사에 길이길이 위대하게 마음대로한 언 쬐그만나라에 이런일도 있었다고 이야기 줄거리가 될 일이 이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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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4.08.30 06:22:50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 할 것이다. 이재명,민주당과 개딸들은 분명히 그 댓가를 치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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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j

2024.08.30 06:20:37

재명이감방가는건 당연한수순. 이걸 억지로 막으려니온갖잡음이. 아무튼 이재명은 청소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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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30 06:11:44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계기로 하루라도 빨리 찢명이에 대한 재판이 더욱 가속화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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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8.30 05:32:32

청래야, 청래야, 뭐하니? 기절했다! 죽었니 살았니? 디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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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30 07:37:07

헌법재판소. 29일, 만장일치로 검사 탄핵소추안 기각.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들. 리짜이밍에게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탄핵하고 특검하겠다고... 법치국가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을...더불어쓰레기당이 자행하고 있다. 범죄자 한 명에 매달린 더불어공산당의 최후의 발악으로 보인다. 434억 토해내고, 폭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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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4.08.30 07:27:43

더불어민주당의 헌법파괴 난동을 막을자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뿐이다. 이들의 민주적 국가관이 있는한 폭력적 탄핵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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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8.30 07:44:28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추락하고 , 한국에서는 이재망과 그 졸개들이 추락하는건 무슨이유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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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8.30 07:17:51

사법부가 제 할일 제 때 제대로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사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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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옥토끼

2024.08.30 07:02:48

민주당은 국민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부여한 제1당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삼권분립은 아예 무시하고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서 군림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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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8.30 05:38:10

더불어범죄당은 사과와더불어 ,물적,정신적비용을 보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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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30 03:57:04

범죄자를 글케구할수있는 나라는 정은이 밖에없다 정신들차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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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요정

2024.08.30 07:04:11

천박하고 저렴한 싸구려 정당 더듬어민주사칭공산나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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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8.30 06:46:51

이재명 억지당이 지금 한국을 온통 더럽히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더러운 세력들은 반성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일신양명을 위해 눈감고 충성만 하려 한다. 이 시궁창을 벗어날 기미는 이제 겨우 보인다. 윤 정부가 좌파 교육감들 때려 잡는구나. 문재인 이재명은 못건드릴 것이고, 종북 좌파의 조무래기 송사리 들이라도 때려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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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hood

2024.08.30 06:26:11

전과자 더불어 당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들의 사랑은 전과자를 넘어 악마를 향해서도 넘친다. 그 악마의 이름은 북쪽 돼지일 확률은 아마도 ....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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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08.30 08:31:09

국회의 탄핵은 헌재에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탄핵요건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요구한 것이라면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형법상의 무고죄를 묻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최소한 발의자들에게만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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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피스톤

2024.08.30 07:17:38

근본 원인은 지난 총선 참패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세력 다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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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30 05:22:44

이재명이란 인간은 참 대단하다. 별 볼 일 없던 자가 일약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은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수족같이 부리고 있다. 국회의원 중에는 군 장성 출신, 검사 출신, 정부 고위직 출신, 박사들이 수두룩한 데 이것들이 한갓 이재명에게 충성하려고 환장한다. 이러니 이재명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정치 수준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반민주적인 짓거리에 몰두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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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

2024.08.30 08:46:56

한국의 국회의원 수준은 진돗개 정도는 넘어야 하는데 동물 농장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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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8.30 08:26:39

안되더라도 정청래 탄핵을 발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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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08.30 08:15:51

권력씨받이 정청래부터 찍어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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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8.30 07:09:16

한 사람으로 나라가 흙 탕이 된다. 먼저 인간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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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30 06:43:15

크게 부각시켜 공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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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숲

2024.08.30 06:22:11

이젠 헌법 재판관이 일제잔제라고 청산대상이니 탄핵해라 재명아 넌 창피한걸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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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8.30 09:23:33

이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만들어준 국민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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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라

2024.08.30 08:36:44

법치국가 민주국가 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자(민주 없는 민주당)를 처벌할 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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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4.08.30 09:51:58

탄핵안 기각... 탄핵안 제출한 의원들은 의원직 6개월 정직 및 월급 지급 중지..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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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1

2024.08.30 09:46:41

노골적 음모로 탄핵을 추진한 자들과 민주당에게 엉터리 탄핵으로 국가에 미친 손해를 징벌적으로 변상하고 탄핵안 발의자들을 엄벌토록 해서 재발을 완전히 차단해야하고, 헌재 제도를 개혁해 신속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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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8.30 09:43:06

시궁창의 미꾸라지 한마리가 호수의 물을 탁류로 만들고 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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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024.08.30 09:28:29

정청래 국회의원 그만 둬라 인간의 악마 대한민국 법 을 망치는 자, 마포구 주민들은 바보들만 사는 동네 아니면 전라민국 구 ㅎ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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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리

2024.08.30 09:10:41

그냥 땡크로 민주당사를 폭파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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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갈매기

2024.08.30 09:00:27

죄명이 하나 때문에.... 그라지 말고... 민주당것들아... 너것들 자체서 전체 모두 스스로 탄핵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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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4.08.30 09:57:11

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 싹 갈아 엎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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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4.08.30 09:55:54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다. 이들이 정녕 모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들이 바보들이 아닌이상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잘 알면서도 이런 짓을 국민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정부여당에 엿먹이려고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정부여당의 감정을 부추겨 즐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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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2024.08.30 09:55:21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정청래 이재명 그리고 방송 위원회 방망이 두드리는 여자,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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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신사

2024.08.30 09:45:06

이런 졸렬한 행위를 어떻게 이리도 파렴치하게 저지를 수가 있을까. 하수 중의 하수를 무리하게 펼치는 이런 당이 공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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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강남

2024.08.30 09:43:48

탄핵 발의 하는 사람이 범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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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슐로스

2024.08.30 09:25:30

도둑과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을 때려잡겠다고 엄포 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은 이미 죽고 그 자리에 사이비 민주당이 주인 행세 하는구나!!! 어쩌다 민주당이 저렇게도 타락해 버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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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자

2024.08.30 09:24:56

박정희전대통령이 저승에서 통곡을 하시네......제발 저것들 델꼬가서 끓는 기름에 튀겨서 다시는 이 세상에 못나오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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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4.08.30 09:15:11

악귀 이재명의 좀비스런 따불당! 탄핵남발 그냥 내버려 둬라! 제풀에 꺾일 때까지! 대한민국의 이런 정당의 역사는 있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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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8.30 09:00:24

헌재도 업무상 바쁘겠지만 이런 탄핵은 한 달안에 끝내야 한다. 그래야 업무 공백을 빌미로 탄핵을 남발하는 일도 사라진다. 그리고 기각 되었을 때는 다수당의 횡포와 직권 남용으로 법사위원장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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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2024.08.30 08:50:24

헌법 재판소도 일은 있어야 하지 않나? 놔둬라. 요건이 되든 안되든 절차대로 하고 인용되면 인용되는거고 기각 되면 기각 시키면되지 사설으로까지 해라 마라 할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일에 용쓰지 말고 보수가 살려면 이 정부 정책을 잘 되게 견제나 해라. 정부가 나라 망치고 있는데 야당 견제에만 목을 매는 보수언론 조선일보.ㅉㅉㅉ 한심타.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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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30 04:22:46

정치는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요 온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정당의 신뢰도 결정되고 집권 할수 있다 언론을 국민을 바보취급하지 말라 민주당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입법부의 다수당이 되여 윤정권의 견제 범죄행위를 탄핵으로 대처 하는 것은 당연하고 탄핵의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 방탄이라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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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러스

2024.08.30 10:17:09

탄핵결의 한것들도 인간들이 아니지만, 헌재 이것들이 더 나쁘다. 지들 입으로 탄핵요건이 안된다고 기각했는데, 요건도 안돼고 내용도 없는것을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올 8월말까지 시간 끌었나? 이정도는 8개월이 아니라 8일만에도 판단할수 있는 내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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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호박

2024.08.30 10:09:30

이재명이 하나만 정치판에서 사라지면 탄핵 특검 전문당의 불명예를 벗어날것이고 국리민복의 정책에 매진할수있을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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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8.30 09:29:50

입법부 구성 요건을 국회의원 자격 요건과 정원 100명 이내로 정하고 비용은 공무원 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국민 투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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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mmun****

2024.08.30 09:03:08

더불어인민당 개의원들... 결국 너희들이 국민에 의해 탄핵 당할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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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제이슨

2024.08.30 08:30:30

법은 산수가 아니다. 법에도 감정이 있는 법이다. 우리의 앞날이 암울할 뿐이다. 탄핵은 산수가 아니다. 기업으로 부터 협찬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닌가? 이 사실이 잘못이 없다. 헌법재판관은 법기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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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08.30 07:06:59

검사녀석들 중대범죄는 뭘로 다스리냐 ?? 무소불위 검사들행태를 판사녀석들이 봐주고있다...초록은 동색이라서 그러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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