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보은'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깜깜이 직선제는 이제 그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선거 보은'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깜깜이 직선제는 이제 그만

조선일보

입력 2024.08.30.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30/L4KWZVMHDNCTRHXRCCAT3BC6KY/

[사설] ‘선거 보은’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깜깜이 직선제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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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요구에 따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었다. 이로써 서울에서 직접선거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교육감 4명 중 3명이 사법 처리로 직위를 내려놓았다. 또 조 교육감뿐 아니라 상당수 다른 현직 교육감도 선거 과정에서 불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투표한다. 나아질 기미도 없다. 이런 선거를 왜 해야 하나. 교육감 후보는 선거 비용을 우선 개인이 전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결국 불법적으로 선거 비용을 조달하거나 당선 이후 불법적인 보상을 하다 적발된 교육감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조 교육감의 직위 상실도 자기를 지지한 전교조에 대한 ‘보은 인사’를 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오래전부터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 굳이 직선제를 하려면 차라리 정당 공천을 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교조에 유리한 현행 직선제를 바꾸기를 꺼려 논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제 조 교육감까지 선거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불법으로 직위를 잃는 것을 보고도 제도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를 지금 방식대로 치르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불합리도 고치지 않겠다면 ‘개혁’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

SayTruth

2024.08.30 01:49:58

보궐선거에 나서는 보수 인사들이 또 아귀다툼으로 단일화를 놓쳐 좌익에게 자리를 또 내주겠지. 징그럽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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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집

2024.08.30 00:55:40

지방자치제와 같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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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8.30 02:44:59

교육감은 전문직이다. 온갖 잡탕들이 모여든 국/개와 다르다. 이 자리를 직선으로 채운다는 발상 자체가 중우 민주주의의 대표적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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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30 06:51:43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망칠 수 있는 전교조와 현행 교육감 직선제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좌파잔당들과 한패이며 뭐가 다르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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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08.30 04:41:17

각 시도별 교육감을 왜 선거로 뽑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방자치체도 웃긴다. 남한 전체면적이 미국 1개주(캘리포니아, 택사스)보다도 훨씬 작은데. 둘다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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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8.30 06:06:18

차라리 교육감 없애라. 공청회를거친 임명제로 바꾸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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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30 07:56:10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갔다. 조희연 쫓겨나니, 이제 살맛이 좀 나는구나! 좌파 교육감을 뽑은 窮民도 각성하라. 窮민의 수준... 매번 그렇게 당하고도 때만 되며 또 내가 하겠다고 기어나오는 보수 후보자들도 각성하라. 단일화 못해서 생긴 문제다. 직선제, 간선제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리짜이밍도 쫓겨나면 더불어공산당 선거비 보전액 434억도 환수해야지... 요즘은 그 기대감으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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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8.30 07:22:06

실패에서 교훈을 삼지못하는 국민은 미래가 없다. 잘못을 알고도 고칠 줄 모르는 국가나 정치가 미래를 도모할 수 는 없다. 지금이라도 즉각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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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옥토끼

2024.08.30 07:05:08

민주당이 현 선거체재로 얼마나 재미를 보고 있는데 바꾸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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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30 04:07:09

아주속시원하다 이제라도 교육계는 정신들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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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8.30 07:59:21

교육감이고 나발이고 뭐가 필요하나? 모든 교육 행정을 교육부가 주관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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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8.30 05:38:25

앓던 이가 쏙 빠졌다. 이제 살맛이 좀 나는구나! 조희연? 곽노현 뒤 따라갔구나! 민주당 퐁망! 선거비 보전액 전액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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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8.30 08:43:48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답. 각종 비리 이념에 매몰되어 학생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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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4.08.30 07:52:43

지방단체장와 런링메이트로 혁신이 답이다. 시,군단위 의원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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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4.08.30 06:37:43

모두 내가 아니면 안된다며,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기어코 기어 나오는 복수의 보수 후보들 때문이지. 매번 그렇게 당하고도 때만 되며 또 내가 하겠다고 기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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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8.30 09:10:07

이런 망도 안되는 이념과 가치로 제 식구만 챙기는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을 망치고 사상을 물들였으니 나라가 자꾸 이상하게 가는거죠,,, 속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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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8.30 09:08:11

공교육을 무너트리고 학생인권만 강조한 수 십년 진보좌파 교육감이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정당을 떠나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감을 뽑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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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봄

2024.08.30 06:57:39

평일 투표 말고, 일본처럼 주말 투표해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음. 평일에 투표하면 대부분 투표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특정 집단(조직) 위주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임. 그러니까 매번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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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30 06:44:29

교육을 선거에 몰아 넣은 MB잘못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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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8.30 05:48:54

더불어 범죄당과 전교조의 제밥에대한 탐욕이 부른 사건들로 교육자들의 탈정치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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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8.30 04:56:44

교육현장을 정치화는 선출제를 폐기하고 임명제로 바꿔라. 자유 우파와 종북좌파간의 싸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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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30 03:15:25

옳은말이다 이런자가 다시는 교육계 일하지 못하게 우파들도 친밀히 대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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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08.30 00:57:50

보궐선거에서 보수인사가 당선된후 논의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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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08.30 09:36:11

정치는 노는 자리에서 놀아야지 안그래도 삼류 머저리 판인데 이제는 하나씩 제자리 잡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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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2024.08.30 08:58:34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 교육감 직접선출은 폐지하고, 지자체랑 러닝메이트 선거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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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8.30 08:25:50

직선제가 문제라고보기에는 무리가 있지않을까 합니다.운용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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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wsaw

2024.08.30 06:15:19

자업자득이다. 직선제가 깜깜이라면 간선제는 더 암흑일거다. 지금도 관심없는데 간선제라면 당연 더 모르는게 당연하다.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더 깜깜이로 가면 안된다. 국민이 각성해야 한다. 좌파 교육감을 뽑는게 국민이다. 국민의 수준이 이렇다. 그 보답을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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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30 04:33:58

범죄와 직선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깜깜선거는 선거법에 문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이 선거법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벌을 주는 것이다 언론은 더 이상 선거법과 범죄와 관련을 연관시키지 마라 선거법은 법대로 범죄는 범죄대로 벌을 받은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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