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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성고한]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판사들]

여성·강남 출신 급부상 … 법원도 ‘경제력의 힘’

현직 판사 총1970명 심층분석 … 서울대 3분의 2 독점 여전, 명문고 퇴조 지역 출신은 ‘황금분할’

출신 대학교

· 모든 분야에서 서울대 압도, 서울대 비(非)법대 출신도 상당수
· 최고 요직 법원행정처 30명 판사 중 29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
· 지방대학 출신은 5%에도 못 미처

대학 출신은 ‘역시나’ 서울대 출신이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직의 서울대 비율이 40%대라는 점에 비추면 사법부의 서울대 의존현상은 매우 심한 편이다. 서울대 출신 판사들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처럼 학맥으로 뭉치지는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출신 중 비법대가 증가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서울대 비법대 출신은 총 173명으로 대학순위 3위에 해당하고, 평판사는 145명으로 1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이들이 법조계로 모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되짚어보면 ‘고시광풍’을 입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요직에 대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집중 현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법원행정처. 현재 ‘판결’ 위주가 아닌 ‘행정’ 위주의 국내 사법현실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니는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다. 법원행정처 30명의 판사 가운데 무려 29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서울대 법대가 대한민국 사법권을 움켜쥐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대 이외 다른 대학 출신들은 각기 자그마한 학맥 위주 모임을 꾸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결속력은 별 의미가 없다는 평이다. 주요 요직을 서울대 법대가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사조직은 그 특성으로 인해 학맥과 지연보다 함께 일했던, 즉 ‘배석판사로 일했다’는 식의 스킨십이 중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검찰처럼 ‘쭛쭛쭛사단’을 꾸리지는 않지만, 자기가 모시던 분이 대법관이 될 경우 자신의 진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든 인맥이 대법관을 정점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지방대 출신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본적(출신지)에서는 지역균형을 보이다가도 결국 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치면서 대부분 서울지역에 편입되면서 결국 서울 출신이 전국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판사 나이

· 고위직으로 갈수록 ‘소년등과’입증 결국 젊은 수재들만 살아남아
- 고등부장 이상급 평균 사시합격 나이 22.8세, 부장판사급 24.04세, 평판사 26.09세

·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3년 빨리 합격, 젊은 판사시대 이끌어
- 사시 42회 평균 합격 나이는 남성 28.75세, 여성 25.86세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사법시험 성적과 그 뒤 2년의 연수원 성적을 합산해 대개 성적순으로 상위권에 포진한 이들로 판사직이 채워진다. 2년의 연수원 기간과 3년의 군 법무관 기간을 합산하면 30세를 훌쩍 넘겨 판사가 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판사가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판사의 증가에다 사시 합격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전에 비해 사시에 쉽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통계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은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당 판사의 사시 합격 연령이 낮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년등과(少年登科)’에 성공한 사람만 대법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속설을 입증하는 결과다.

또한 남성 예비판사의 평균 합격 나이가 28세인 데 비해 고등부장급 이상의 평균 합격 나이가 23세가 채 되지 않는 사실은 “법관 인사는 역시 성적순”이라는 속설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는 과거 수십년간 사시 수석이 대학 재학생 가운데에서 나온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젊은 나이의 수재 출신만이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은 법관 인사가 ‘성실파’를 인정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울한 한 단면인 셈이다.

참고로 아래는 05,06 소년등과출신 서울중앙지법(경판) 발령자 명단!!

2005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 발령자(군법무관-소년등과출신-연수원31기)

강경표(姜京杓) : 1975-08-30 / 충렬고등학교-서울대 법학

김창모(金昌模) : 1975-03-24 / 서울고등학교-서울대 법학

나상훈(羅相勳) : 1977-02-22 / 중동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이창경(李昌慶) : 1976-02-18 / 진주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장수영(張洙榮) : 1974-07-02 / 부산용인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최성수(崔誠洙) : 1975-09-27 / 유성고등학교-서울대 법학

2006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 발령자(군법무관-소년등과출신-연수원32기)

김민수(金旼秀) : 1976-11-14 / 명덕외국어고등학교-서울대 법학

김희수(金希洙) : 1976-12-22 / 창원중앙고등학교-서울대 법학

박상언(朴庠彦) : 1977-09-05 / 서울과학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양진수(梁鎭守) : 1979-01-02 / 창원중앙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이동진(李東珍) : 1978-01-05 / 조선대부속고등학교-서울대 법학

호성호(扈成浩) : 1977-02-18 / 중동고등학교-서울대 법학
홍성욱(洪性郁) : 1977-10-30 / 대원외국어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제 목			○[펌]2005년 2006년 신임 판검사 최고 엘리트들○

글쓴이

 자료용

날 짜

06-12-14 07:57

조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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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최고 엘리트들은 판사를 지원하면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나고 검사를 지원하면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난다. 소위말하는 『경판』이 그것!!

지방에 발령나는 『향판』들과는 달리 『경판』들은 훗날 최고위직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들중 소년등과출신들은 99.9%가 최고위직에 간다..

 2005년과 2006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난 '소년등과출신'들 프로필 명단들이다..

얘네들은 그냥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 발령자(군법무관-소년등과출신-연수원31기)★

강경표(姜京杓) : 1975-08-30 / 충렬고등학교-서울대 법학
김창모(金昌模) : 1975-03-24 / 서울고등학교-서울대 법학
나상훈(羅相勳) : 1977-02-22 / 중동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이창경(李昌慶) : 1976-02-18 / 진주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장수영(張洙榮) : 1974-07-02 / 부산용인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최성수(崔誠洙) : 1975-09-27 / 유성고등학교-서울대 법학

 
★"2005년" 『서울중앙지검 초임검사』 발령자(군법무관-소년등과출신-연수원31기)★

 
구승모(具承模) : 1975-08-08 / 휘문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요즘 KBS 인간극장 출연중!
홍성원(洪性元) : 1977-01-02 / 부산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서울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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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 발령자(군법무관-소년등과출신-연수원32기)★

김민수(金旼秀) : 1976-11-14 / 명덕외국어고등학교-서울대 법학
김희수(金希洙) : 1976-12-22 / 창원중앙고등학교-서울대 법학
박상언(朴庠彦) : 1977-09-05 / 서울과학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양진수(梁鎭守) : 1979-01-02 / 창원중앙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이동진(李東珍) : 1978-01-05 / 조선대부속고등학교-서울대 법학
호성호(扈成浩) : 1977-02-18 / 중동고등학교-서울대 법학
홍성욱(洪性郁) : 1977-10-30 / 대원외국어고등학교-서울대 법학

 
★"2006년" 『서울중앙지검 초임검사』 발령자(군법무관-소년등과출신-연수원32기)★

박승환(朴勝煥) : 1977-06-05  / 안양고등학교-서울대 법학
박주성(朴柱誠) : 1978-02-02 / 한영외국어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요즘 KBS인간극장 출연중!
유태석(柳泰碩) : 1977-04-24 / 대원외국어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진동균(秦東均) : 1977-02-20 / 구정고등학교-서울대 경제
 

 
#총 19명中#


1.서울법대 : 17명

2.서울대 비법대 : 2명

 

끝!!!

<출처:로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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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5,06년 서울중앙지검 발령 초임검사 학벌★

글쓴이

 자료

날 짜

06-12-14 07:53

조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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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엘리트며 성적이 우수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가듯이..

마찬가지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초엘리트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첫발령이 난다 ㅎㅎ

이런애들이 훗날 고위직에 가서 한자리씩 하지~~~

 

 
★‘2005년’ 서울중앙지검 발령 초임검사★

 
①사법연수원 31기(군법무관출신 ; 소년등과출신)

 
구승모(具承模) : 1975-08-08 / 휘문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요즘 KBS2 인간극장에 나온다.. 검사들이 천재라 부르는 검사!

홍성원(洪性元) : 1977-01-02 / 부산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서울대 정치

 

②사법연수원 34기(연수원출신)

 
신태훈(辛太勳) : 1973-03-08 / 완산고등학교-서울대 서어서문

김기훈(金琪勳) : 1973-11-10 / 창원고등학교-서울대 경영

이준동(李峻東) : 1973-02-01 / 협성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이찬규(李燦揆) : 1973-03-18 / 대성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조아라(曺娥羅) : 1979-02-03 / 영동여자고등학교-연세대 법학

최재아(崔在雅) : 1977-10-05 / 대원외국어고등학교-서울대 정치

 

*2005년 집계*

1.서울대 비법대 : 4명

2.서울법대 : 3명

3.연대법대 : 1명

 

★‘2006년’ 서울중앙지검 발령 초임검사★

 
①사법연수원 32기(군법무관출신 ; 소년등과출신)

박승환(朴勝煥) : 1977-06-05  / 안양고등학교-서울대 법학

박주성(朴柱誠) : 1978-02-02 / 한영외국어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유태석(柳泰碩) : 1977-04-24 / 대원외국어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진동균(秦東均) : 1977-02-20 / 구정고등학교-서울대 경제

 

②사법연수원 35기(연수원출신)

손정숙(孫貞淑) : 1978-02-28 / 울산여자고등학교-서울대 사회

이삼윤(李三潤) : 1972-04-10 / 제천고등학교-건국대 법학

이세희(李世喜) : 1979-12-19  / 대일외국어고등학교-서울대 법학

정혁준(鄭赫濬) : 1977-08-31 / 한성과학고등학교-서울대 기계공학

최청호(崔淸浩) : 1976-11-03 / 협성고등학교-경북대 법학

 

*2006년 집계*

1.서울법대 : 4명

2.서울대 비법대 : 3명

3.건국법대,경북법대 : 각1명 

2006년 사법연수원 수료생 TOP30등

#사법연수원 TOP30명 진로# 

△군법무관(소년등과출신) 

김완석(서울법대) 1979.4.3. 중동고-서울법대 男
김영진(서울법대) 1980.10.5 정광고-서울법대 男
김효민(서울법대) 1979.5.20 명덕외고-서울법대 男
염승훈(서울법대) 1980.5.6 서울과학고-서울법대 男
강지웅(서울법대) 1980.1.7 대원외고-서울법대 男
김경천(서울법대) 1980.11.30 대구고-서울법대 男
이상민(서울대정치) 1979.3.21 안양고-서울대정치 男    +사법연수원 1등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하(서울법대) 1980.12.15 경덕여고-서울법대 女
김춘화(서울법대) 1980.7.3 대광여고-서울법대 女
송유림(서울법대) 1979.12.23 대구혜화여고-서울법대 女
조정민(서울법대) 1981.5.31 서울외고-서울법대 女
천지성(서울법대) 1978.6.10 대원외고-서울법대 女
홍예연(서울법대) 1978.2.25 공주사대부고-서울법대 女
최인화(서울대국문) 1972.3.21 숙명여고-서울대국문 女
이상헌(서울대철학) 1972.5.29 전주해성고-서울대철학 男
박상준(서울대전기공학) 1973.4.26 반포고-서울대전기공학 男
김희진(서울대경영) 1979.3.30 경기여고-서울대경영 女
이진희(서울대약학)  1973.9.20 숙명여고-서울대제약 女
이금진(고대법대)  1982.2.26 명덕외고-고대법대 女
이진희(고대법대)  1980.1.19 인헌고-고대법대 女
진민희(고대법대)  1978.1.28 개포고-고대법대 女
조세진(연대법대)  1980.5.5 인천여고-연대법대 女
김수영(연대교육)  1980.2.15 명덕외고-연대교육 女
김경선(이대법대)  1978.6.16 제주사대부고-이대법대 女
송미경(이대법대)  1980.7.21 부산서여고-이대법대 女

△서울 남부지법 

김지영(서울법대) 1980.12.10 명덕외고-서울법대 女

△김&장 로펌 

안미령(서울법대) 1981.11.6 이화여자외고-서울법대 女
임범상(서울대경제) 1967.10.10 휘문고-서울대경제 男

△서울 서부지법 

황성미(서울법대) 1979.4.7 제주사대부고-서울법대 女

△서울 북부지법 

정현미(서울대경제) 1980.1.29 마산여고-서울대경제 女

#총 집계 

1.서울법대 15명(男6 : 女9) 

2.서울대비법대 8명(男4 : 女4)

3.고대법대 3명(女3)

4.이대법대 2명(女2)

5.연대법대(女1),연대비법대(女1) 각1명 

- 끝으로 굉장히 웃긴사실이... 30등안에 든 사람중 남자는 100% 서울대출신뿐 -_-; - 

 <출처 : 고시계社 공지사항>

제 목			#2006년 진짜배기 법조계 대학별 비교#

글쓴이

 고로케

날 짜

06-08-15 13:25

조회(255)

트랙백 주소 : http://211.176.60.113/gnuboard4/bbs/tb.php/sasi1/140982  

진짜 값어치 있는 합격자 액기스만 뽑음!!!

변호사 한해 1000명 너무 많이 뽑는다...

원래는 과거같으면 떨어져야 할 공수레 허수들이 너무 많이 붙어...

그런놈들은 변호사되도 지 입에 풀칠하기 바쁘다..

진짜로 훗날 법조계에 영향력 행사할 진퉁들은 바로 이사람들이다... 훗날 아웃풋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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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예비판사 임관자 대학별 통계★

 
1위 서울법대 61명

2위 서울대비법대 29명

3위 고대법대 25명

4위 이대법대 9명

5위 성대법대 7명

6위 연대법대 4명

7위 경북법대 3명

8위 연대비법대 2명

9위 성대경영,이대영문,한양법대,한양대행정.전북대철학,중앙법대,경희법대 각 1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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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김&장 로펌 스카웃 변호사★

1.서울법대 11명

2.서울비법대 6명

3.고대비법대(경영) 1명(아버지가 부장판사출신이며 현직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인 최정수 변호사라서 빽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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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검사 임용자 총122명 (35기연수원 90명+32기연수원 군법무관 24명+경력직변호사 8명)★

1.서울법대 49명(40.1%)

2.고대법대 16명(13.1%)

3.연대법대 14명(11.4%)

4.서울대비법대,이대법대 각 8명(각 6.5%)

5.성대법대 6명(4.9%)

6.경북법대 4명(3.2%)

7.건국법대,한양법대 각 3명(2.4%)

8.외대법대,중앙법대 각 2명(각 1.6%)

9.부산법대외 7개교 각 1명(각 0.8%)

[안티후울]

이래서 법조계가 타 분야와 비교를 거부할만큼의 권위가 있는거겠지...

[서라벌고교생]

아 완전 나랑 안드로메다 + 은하철도 999 철도 길이 를 뛰어넘는 장벽이 있는 사람 얘기네 우리아빠 친구 도 부장판사긴 한데 ㅋㅋㅋㅋㅋ

[안티후울]

저위에 이름써있는놈들은 앞날이 탄탄대로다... 설인+회계사인 나조차도 감히 명함내밀수조차없는...

[찌찌먹고시포]

븅신아...너따위 개막장이 무슨 명함이야 ㅋㅋㅋ 개떠라이새퀴...

[강아쥐사랑]

설인같은 헛소리하네.. 어디 잡대새끼가.. 설대 사칭 그만해라 응?

[tlqkjlfkajlsdjfl]

부법부법부법

[身土不二]

06년 서울지법 임용된 천지성은 천정배 장관 딸이다.. 대원외고 수석졸업에 설법나와 사시합격... 연수원내에서도 1%안에 들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ㄷㄷㄷ

[身土不二]

확실히 법조계는 설법>>>>>>>>>>> 설비법>>> 잡법

[♧White blue♧]

의대도

[S.E.lain]

지방법은 지방의만큼 쎄진 않잖아..-_-

[身土不二]

의대는 각자 하기 나름이자너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