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진도군 보조금사업비리 및 특정지역언론과의 유착비리

[평화의 목소리]

264호 예향진도 1면- 진도군의 방만한 보조금사업 기사

행정사무감사, 예산낭비 ․ 방만한 재정운영 위험수위

 별 성과 없는 보조금 ․ 용역비 사업, 지역경제개발사업들 답보 상태...  

 내년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늦은 밤 까지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150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에서 진도군이 집행한 보조금과 용역비 등을 포함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와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가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지적 받으며, 내년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합의하기로 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진도군은 자치제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부족해 지역핵심 현안인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소득증대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 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감사는 결과중심의 성과감사를 통해 ‘정치적 책임’이 아닌 ‘관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오류를 수정 ․ 보완하고, 조직혁신을 통해 군정의 전문성과 경쟁력부터 확보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집중 지적된 보조금과 용역비를 포함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와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성과 없는 용역비 사업: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지출된 용역비는 총68억원 이다. 그 중 올해 홍주연구를 위해 3억6천만원을 포함, 각종 지역축제발전연구를 위해 선정된 각 대학교와 연구소 등에  도 억 단위의 많은 용역비를 사용했지만, 지금까지 그 결과물은 내용마저 부실한 보고서 책자 몇 권 뿐, 쓸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용역비가 돈세탁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인 없는 보조금 사업: 작년 진도군의 보조금 사업은 총800억원 규모로 진도군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수산과가 조정심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3개 경쟁업체 중 옥양수산을 사업자로 선정, 보조금 15억원과 사측부담 15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산에 개설한 수산물집판장(1~2층,160평)에 소요된 실제 사업비는 원래 서류상의 사업계획 내용과는 다르게 추진됐다.

 실제 분양가는 12억원 인데, 매매신고에는 23억원으로 부풀려 신고 했다. 인테리어 비용도 원래 계획보다 많은 7억4천4백만원이나 사용했다. 이는 서류위조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또, 아침햇살은 진도농산물을 생산품에 사용한다는 합의조건으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1억5천만원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의원들이 공장을 방문해 설비와 생산과정을 확인한 결과, 사측은 합의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실효성과 투명성 없이 눈먼 돈처럼 주인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 없는 민원행정 처리: 대표적으로 지산면 인지리 184번지 일대에 오리 사육용 축사비닐하우스시설에 대해 진도군이 ‘조건부 인허가’를 허가한 후 지산 초․중학교와 인천, 독치, 관마, 외삼당 4개 마을 주민들이 풍향에 따라 오리사육 축사하우스에서 발생한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인해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수면방해에 시달렸다. 그런 도중 3월 중순경 마을주민들이 악취발생문제해결을 위해 진도군에 민원을 신청해 오리사육 축사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의 몇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 확인 뒤 악취발생 문제해결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7일 목요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2시 40분 까지 지산면 인지리 오일시 남녀 주민 50여명은 ‘안일한 행정덕에 숨막히는 주민들’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관계공무원들과 부군수,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의회본회의장을 항의 점거를 통해 조속한 민원해결 요구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항의 했다.

 의회본회의장을 항의 점거한 주민들의 조속한 민원해결 요구에 의원들은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악취발생의 근본적 방지대책과 함께 늦장 행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고, 담당공무원들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이해를 구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하며 약속했고, 마을주민들은 의회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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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호 예향진도 1면-진도군과 특정지역언론의 유착의혹 보도

진도군, 특정 지역언론에 ‘퍼주기’ 사실로 확인

 비판하는 언론은 홀대 ․ 말 잘 듣는 언론은 ‘돈=홍보비’

 담당직원 ‘관행 이다’...독자와 함께하는 지역언론육성 필요

 진도군이 지난 03년도부터 현재까지 신비의바닷길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 등 주요지역축제를 전후로 집행해 지출한 수천만원대 홍보비 대부분을 일부 일간지와 특정 지역신문사에 편중 지급해온 사실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과 유착의혹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진도군이 지난 05년도부터 현재 06년도까지 지급한 홍보비(광고비)는 특정 지역언론에 편중돼 사실상 ‘퍼주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진도군은 홍보비 지급에 있어 뚜렷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판적 여론은 홀대하고, 이른바 ‘말 잘 듣는 아이’에게 홍보비(광고비)를 편중 지급한 것 이다.

 지방신문언론의 경우도 주요일간지와 마찬가지로 구독료와 광고비가 주 수익원 이지만, 대다수 지방일간지나 주간지들은 구독료 수익이 불안정해 대부분 광고나 기타 수익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중요 광고제공자인 행정기관들이 광고제공을 이유로 지방언론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언론보도를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 하려는 사례는 비일비재 하고, 불안정한 수익과 기타 경영상의 이유로 지방언론들은 휴간과 폐간 또는 경영진이 자주 교체되고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실과인 기획예산실을 방문한 본사 기자에게 담당직원들은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만약, 홍보비 지출 내역이 공개 될 경우 해당 기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한다. 진도군의 경우 광고비(홍보기)가 1억5천만원에서 많으면 2억원이고, 타 시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다. 좋은 기사를 많이 써 달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예산실이 의회에 제출한 03년도부터 현재 06년까지 홍보비(광고비)현황을 들여다보면,   ◇03년 ‘대한일보외 4곳’ 의혹 : 03년 4월2일부터 같은 해 11월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대한일보외 4개사에 2천2백5십만원’, ‘언론재단 등 6개사에 2천6백6십만원’, ‘진도타임스에 1백만원’, ‘진도신문사외 1곳에 1백6십만원’, ‘전광일보 4백5십만원’, ‘예향진도외 6개사에 5백6십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대한일보외 4곳은 이남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03년도에 지급된 홍보비가 회사계좌가 아닌 기자들 개인계좌로 평균 4백5십만원씩 입금됐다”고 주장해, 홍보비가 회사계좌가 아닌 기자들 개인계좌로 입금된 배경과 과정에 의혹이 집중돼 제기되고 있다.  

 ◇04년 언론재단 정상지급 : 04년 5월3일부터 같은 해 12월30일까지, ‘언론재단에 6천3백7십2만원’, ‘진도타임스외 1곳에 4백5십만원’, ‘진도신문 1백5십만원’, ‘항도신문 1백만원’을 지급해 04년도 홍보비는 언론재단 등에 지역주요축제의 전국적 홍보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년~06년 ‘진도타임스’ 퍼주기 : 05년 1월14일부터 같은 해 12월29일까지, ‘진도타임스에 1천7십만원’, ‘한국언론재단외 8개사에 9천9백1십만원’, ‘연합뉴스 8백만원’, ‘MBC외1 8백5십만원’, ‘아시아일보에 4백5십만원’, ‘호남뉴스라인에 5백5십만원’, ‘예향진도에 1백5십만원’, ‘굿뉴스피플에 1백만원’을 지급해 05년~06년 홍보비는 단일 언론사로는 최고액인 1천7십만원이 진도타임스에 지급돼 사실상 퍼줬다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거액의 홍보비가 지급된 배경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진도군이 특정 언론에 홍보비를 과다 지출한 의혹에 대해 의회의원들은 “진도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기준도 원칙도 없이, 특정언론에 편중 지급되는 것은 전형적인 관언유착

사례이다. 이는 군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행위로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이번에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정리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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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호 예향진도 1면- 진도군 보조금사업 비리의 온상

진도군 보조금 大亂<대란> ․ 비리의 온상

 의회 이경화 농산유통과장 등 수사의뢰

 ‘박연수 군수 법과 원칙에 따라 군정 이끌어야’ 지적

 지난 수년간 진도군이 집행한 수백억원대의 각종 보조금사업들이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업자 등과의 유착으로 정상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못해, 보조금사업이 세금을 유용 ․ 횡령 하는 '비리 창고'로 악용돼온 것으로 19일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마지막 날 조사결과 들어나 진도군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끝난 뒤 일산에 부실한 농수산물직매장을 개설해 보조금을 낭비한 이경화 농산유통과장을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회의식으로 진행된 특위에는 박연수 진도군수와 의회 전의원, 공무원, 언론인과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증인들이 참석했고,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행정조사 특위 첫 질의를 시작한 주만종 부의장은 해이해질 때로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관련해 박연수 군수에게 “김성호 전 농업기술센터장이 업무와 관련된 이익단체에 이사로 활동하다 사임하고, 공무원들이 평일 근무시간인 낮에 화투를 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 ‘군정의 위기’로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며”며, “박연수 군수는 진도군 개혁과 혁신에 진정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오전특위 실과소별 지적 사안들은 △기획예산실 ‘실효성 있는 보조금 감사, 사회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 예산집행의 철저한 의회승인 절차’ △총무과 ‘재향군인회 건물 임대 운영비외 보조금 추가지원, 개인단체인 번영회 보조금 지원’ △문화관광과 ‘사찰보조금 및 민박보조금의 현실성, 신비의 바닷길축제와 향토문화회관 공연 정산자료 요구’ △환경녹지과 ‘연산, 용인, 정자리 마을회관 및 창고공사 계약 의혹’ △농산유통과 ‘진도특산물 일산 직판매장 의혹, 진도읍 굿모닝 농수특산물 직매장 압류 문제’ 등이 지적됐다.

 □ 마을회관 비리의혹 = 이 날 오후 2시부터 환경녹지과의 보조금 사업인 마을회관과 창고공사를 조사하는 자리에는 연산리, 용인리, 정자리 이장과 마을개발위원, 공사를 맡은 대림조립대표와 전 대지종합건설 공사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공개 출석했다.

 당초 연산마을 창고 1동(50평)과 용인마을 창고마을 2동(각 50평) 신축공사에 필요한 적정비용은 토지매입 비용 1천만원을 포함해 기초부터 전기공사 설계까지 한 동당 3천만원씩 모두 9천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마을을 대표해 계약을 맺고 감독해야 할 연산, 용인 이장들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권한과 도장을 무슨 이유에서 인지 각각 마을 개발위원에게 위임했다.

 마을 이장을 대신한 이들 개발위원들은 공사를 맡은 대림조립대표 K모씨 등과 적정 공사비인 9천만원 보다 더 많은 1억9천만원을 진도군에 보조금으로 지원 신청했다. 여기에 군은 정확한 사업계획 심사와 확인절차도 없이 신청금 전액을 연산, 용인 마을 이장 통장에 각각 입금시켰다.

 입금된 돈 중 공사에 실제 소요된 9천만원은 공사업자에게 전달됐으나, 차액으로 남은 나머지 1억여원은 제3자의 통장으로 역송금 됐다고 이장들은 증언했다. 결과적으로, 1억 여원이 제3자에게 전달돼 유용됐고,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연산마을 창고 공사를 맡아 증인으로 참석한 대림조립 대표인 K씨는 "보조금 사업은 특혜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망국적인 비리의 온상 이다"고 보조금사업 실태를 폭로했다.

 결론적으로 불투명하고 계획성 없는 보조금이 우리 진도군과 군민을 망치고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 이경화 농산유통과장 고발 = 지난 04년 4월 옥양수산(대표 김성석)은 진도산 전복 ․ 활어직판시설과 특산품전시판매장, 회판매센타 등을 운영해 판매 한다는 조건으로 진도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5억원과 자부담금 15억원을 합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16-1 외 1필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준공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과에 제출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물직매장이 개설되는 현지에 대한 출장확인 한번 없이 옥양수산 대표 김성석 씨 와의 면담을 통해 보조금 15억을 지원했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옥양수산은 사업장을 안산에서 일산시로 사업변경신청 없이 사업 부지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회가 나라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액은 19억6천6백만원으로 나왔고,인테리어 비용도 정산서 없이 설계내역만으로 7억7천만원이나 유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몇 일전 일산 현지를 방문해 수산물직매장을 확인한 박찬영 씨는 증언을 통해 “수산물직매장은 보기에도 엉성한 철구조 조립식 건물로 1층 건물 내부는 복도 양쪽으로 각종 상가들이 임대해 영업 중 이었다. 2층은 냉면집과 광고회사 등 수산물직매장 과는 상관도 없는 상가들이 입주해 있었다. 진도농수산물은 미역과 다시마 류가 비닐에 건조 포장돼 구석에 몇 개 배치돼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진도군과 옥양수산측이 보조금을 유용 ․ 횡령하기 위해 짜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다”며, 박연수 군수에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회도 이경화 농산유통과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해 고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 박연수 군수 개혁과 혁신 앞장서야 = 한편, 지금까지 행정조사 특위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제시한 관련증비 서류와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과 버티기'로 일관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에 시종일관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의회와 군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과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박연수 군수가 리더십과 결단력이 부족해 군정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옥양수산건에 대해 증언한 박찬영씨를 포함한 의회의원들은 박연수 군수와 해양수산과 직원들에게 “정말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박 군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위에 문제가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단호히 처벌해 개혁과 혁신을 끝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군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딧세이]

지역까지 그렇게 예산 보조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