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에너지를 정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보니, 여름에 내리고 겨울에 올리고 마음데로 가져노는데, 이부분도 좋지는 않은거 같아서요. 문제없는 기준에서 민간 2개정도가 포함되어 같이 가격경쟁 붇어서 독식 못하게 하는것도 어떨가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하고도 있어서 입니다. 당연 외국자본이 차지해서 이런 저런 문제 발생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부분을 애초에 제한을 걸어놓으면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 싶구요. 좀 자세히 알고싶은데 기사들도 자세히 나온건 별로 없네요 ㅜ
@유명세1나라에서 독식하여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하는거에 대해서도 좋지많은 안은거 같아서요..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대로 하고 민간업체랑 경쟁하면은 민간업체는 투자를 새로해야하니 돈이많이들어서 단가가 비싸지고, 그렇다보면 저렴한 공기업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입찰금액으로 공기업 부채탕감하고, 민간기업은 부채만늘고, 결국엔 공기업만 살게되고 ㅋ 걍 상상이어요 ㅋ
@인동토종글자그대로 보면 님 말씀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용을 발전원가 이하로 공급하고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실현되면 산업용전기요금은 올라갈것이고 가정용은 누진율이 없어져야겠지요. 대신 지금 우리가쓰는 전기요금보다는 비싸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전 반대입니다. 민영화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부 대기업에 외국투기자본일 것입니다. 통신시장이 kt의 민영화로 3사 지율경쟁하고 있지만 솔직히 요금차이도 모르겟고 서비스차이도 모르겟습니다. 요금이 싼지도 모르겟고요.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전기 가스 수도를 국가독점에서 민영독점으로 관리하면 국민기초 생필품을 국가가 아닌 사인이 관리하고 지배하는건데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부실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고쳐나가는게 좋지. 니네 부실하니까 해법은 민영화 뿐이야 하고 민영화 하는건 솔직히 대기업이나 정치인이 국민등에 빨대꼽아서 대대손손 잘먹고 잘살게 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제 넘고 아는건 없지만. 가스요금 같은걸 특정시기에 값을 올리는건 요금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외부불경제효과가 있는 물품은 국가에서 과도한 소비가 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흔히 아는 특소세 지금은 개소세가 되엇지만.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이렇게 올린 세금은 그 시기나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낮추지만(탄력세율)일반회사는 올라간 요금이 다시 내리는걸 거의 보지 못햇습니다.
@독고다이수자원공사가 민영화 되면 왜 땅값이 내려가나요? 오히려 올리져. 민영기업은 이익추구가 목적입니다. 더 비싸집니다. 아파트 값이 싸나요 확장단지가? 다른 구미지역보다? 과거 전화비가 비싼건 전부 유선이라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입니다. 지금은 무선기술개발등으로 원가가 작게드는 것이구요. 그런데 왜 가정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리송하네요.
저는 지금 국가가 에너지를 마음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독점이 싫어서 입니다. 필요할때 올리고, 필요없을때 내리고...과거 유선전화기 시외통화 몇번하면 한달 전화세 10만원 넘게나오고, 요즘은 핸드폰에 세계 최고속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전화해도 한달 몇만원 안나오고 하는등 통신은 물가상승대비 훨신 나아진거 아닌가 싶습니다. 에너지 같은경우 외국자본이 점령햇다가 전쟁나면은 부르는게 값이 되죠..이걸 예방하는 기준으로 제한을 걸고 경쟁하면 현재 독점되는거 보다 낫지 않나 싶어서 입니다. 이번에 에너지를 완전히 민영화 하는건가요? 일부만 민영화 하는건지요? 확실한 기준이 궁금해서 입니다. 50%이상 민영화면 반대.
민영화가 되면 제일 먼저 나올게 요금현실화 일 것입니다. 그리고 돈 안되는 사업은 국민의 불편과 상관없이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지의 수돗물 공급같은거는 어렵겠지요.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지 국민의 복지가 아닙니다. 전기,물,가스 등 독점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비싼값으로 민간이 인수해서 더 비싼값으로 국민에게 팔아먹지요. 돈이 없으면 사용못합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민영화후 2배 3배 어느나라는 10배넘게 가격이 뛰었지요 올려도 안먹고 사용안할 수 없는 필수제이니 기업체는 달려들 것입니다.
전기 가스 민영화... 민영화하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갈까요? 이런 저런 조건이 붙을 것이고, 그 조건에 상응할 수 있는 기업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원가보다 싸다고 하지요. 그럼 민영화 되면 무엇부터 할까요! 요금 인상아니면 적자분 보상일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금액은 높아질겁니다.
저두 민영화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외국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의료민영화를 토대로 제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전기가스수도같은 공공시설을 몇몇 개인이나 기업에서 운영한다는건 그야말로 서민들을 독살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에 몇분도 의견들이 있는데 기업의 목표는 국민이 아닌 이익추구입니다. 공공시설을 손에넣은 기업들은 이미 국민들은 보이지도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위해 손을 뻗칠겁니다.대중매체에서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보다나은 사회환경을 물려주자고 하지만...현실은 어떤가요??!!
첫댓글 뭣때문에 찬성 반대 하는지 아시는분??...내용을 자세히좀 알고싶어요... 내용을 1도 모르고 무조건 찬성 반대 외치는 국회의원 7선같은 분들이 많다보니...
현재 에너지를 정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보니, 여름에 내리고 겨울에 올리고 마음데로 가져노는데, 이부분도 좋지는 않은거 같아서요. 문제없는 기준에서 민간 2개정도가 포함되어 같이 가격경쟁 붇어서 독식 못하게 하는것도 어떨가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하고도 있어서 입니다. 당연 외국자본이 차지해서 이런 저런 문제 발생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부분을 애초에 제한을 걸어놓으면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 싶구요. 좀 자세히 알고싶은데 기사들도 자세히 나온건 별로 없네요 ㅜ
민영화가 되면 공공성보단 회사의 이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어요?
@유명세1 나라에서 독식하여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하는거에 대해서도 좋지많은 안은거 같아서요..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대로 하고 민간업체랑 경쟁하면은 민간업체는 투자를 새로해야하니 돈이많이들어서 단가가 비싸지고, 그렇다보면 저렴한 공기업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입찰금액으로 공기업 부채탕감하고, 민간기업은 부채만늘고, 결국엔 공기업만 살게되고 ㅋ 걍 상상이어요 ㅋ
@인동토종 글자그대로 보면 님 말씀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용을 발전원가 이하로 공급하고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실현되면 산업용전기요금은 올라갈것이고 가정용은 누진율이 없어져야겠지요. 대신 지금 우리가쓰는 전기요금보다는 비싸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전 반대입니다. 민영화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부 대기업에 외국투기자본일 것입니다. 통신시장이 kt의 민영화로 3사 지율경쟁하고 있지만 솔직히 요금차이도 모르겟고 서비스차이도 모르겟습니다. 요금이 싼지도 모르겟고요.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전기 가스 수도를 국가독점에서 민영독점으로 관리하면 국민기초 생필품을 국가가 아닌 사인이 관리하고 지배하는건데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부실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고쳐나가는게 좋지. 니네 부실하니까 해법은 민영화 뿐이야 하고 민영화 하는건 솔직히 대기업이나 정치인이 국민등에 빨대꼽아서 대대손손 잘먹고 잘살게 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제 넘고 아는건 없지만. 가스요금 같은걸 특정시기에 값을 올리는건 요금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외부불경제효과가 있는 물품은 국가에서 과도한 소비가 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흔히 아는 특소세 지금은 개소세가 되엇지만.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이렇게 올린 세금은 그 시기나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낮추지만(탄력세율)일반회사는 올라간 요금이 다시 내리는걸 거의 보지 못햇습니다.
@독고다이 수자원공사가 민영화 되면 왜 땅값이 내려가나요? 오히려 올리져. 민영기업은 이익추구가 목적입니다. 더 비싸집니다. 아파트 값이 싸나요 확장단지가? 다른 구미지역보다? 과거 전화비가 비싼건 전부 유선이라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입니다. 지금은 무선기술개발등으로 원가가 작게드는 것이구요. 그런데 왜 가정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리송하네요.
저는 지금 국가가 에너지를 마음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독점이 싫어서 입니다. 필요할때 올리고, 필요없을때 내리고...과거 유선전화기 시외통화 몇번하면 한달 전화세 10만원 넘게나오고, 요즘은 핸드폰에 세계 최고속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전화해도 한달 몇만원 안나오고 하는등 통신은 물가상승대비 훨신 나아진거 아닌가 싶습니다. 에너지 같은경우 외국자본이 점령햇다가 전쟁나면은 부르는게 값이 되죠..이걸 예방하는 기준으로 제한을 걸고 경쟁하면 현재 독점되는거 보다 낫지 않나 싶어서 입니다. 이번에 에너지를 완전히 민영화 하는건가요? 일부만 민영화 하는건지요? 확실한 기준이 궁금해서 입니다. 50%이상 민영화면 반대.
예측같은 의견말고 실제 민영화 할려는 방식을 좀 알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ㅜ 그런 내용있으면 읽어보고 반대해야겟다 싶으면 반대 동참할려고욥...
수자원공사를좀 민영화하면 안되는지? ㅋ 뭐 해달라해도 안해주고, 너무 독점..왕중의 왕인듯..5공단 땅값좀 내려주세요 수자원공사님들...ㅜ 구미발전좀 하게..
민영화는절대반대해야되지요~~
전기.가스는사회기반시설입니다...국민이라면누구나같은혜택.같은복지를세금으로보충하면서누려야하는혜택입니다...그동안낙하산에의한무능력하고방만한경영으로국민들의혜택보다는지들배만불렸다면국민들이깨어나서바꾸어야할문제고.....민영화가되면서로의경쟁으로혜택이국민에게올까하는생각절대하지마세요...울나라에썩은경영자대부분이담합이라는좋은방법을알기때문에절대그런일은없지요....그래서전민영화반대.....하잖은연예인에의해뉴스꺼리가덮히는게안타까울뿐~~
민영화하는순간 가격은 두배이상으로 오를겁니다..
민영화되면 가격경쟁이아닌 가격담합으로 갑니다. 절때 안내립니다.
휘발유 디젤 처럼 세금만 받아가고 민간에서 모두 관리하는 방식으로 세금 졸라올려서 단가 비싸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클날듯 ㅜ
민영화가 되면 제일 먼저 나올게 요금현실화 일 것입니다. 그리고 돈 안되는 사업은 국민의 불편과 상관없이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지의 수돗물 공급같은거는 어렵겠지요.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지 국민의 복지가 아닙니다. 전기,물,가스 등 독점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비싼값으로 민간이 인수해서 더 비싼값으로 국민에게 팔아먹지요. 돈이 없으면 사용못합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민영화후 2배 3배 어느나라는 10배넘게 가격이 뛰었지요 올려도 안먹고 사용안할 수 없는 필수제이니 기업체는 달려들 것입니다.
전기 가스 민영화... 민영화하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갈까요? 이런 저런 조건이 붙을 것이고, 그 조건에 상응할 수 있는 기업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원가보다 싸다고 하지요. 그럼 민영화 되면 무엇부터 할까요! 요금 인상아니면 적자분 보상일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금액은 높아질겁니다.
박근혜좋아하더니..참 잘됐네요..웃기는건 어른들은 그럴리 없다며...이건뭐라 말하기가 부끄러운...
이런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부터 살고보자' 했던 우리의윗세대 우리세대의 잘못이라생각합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아니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니 조금 더 퍼져서 국민의식을 깨워 나아가는게 중요하다 생각되네요.
저두 민영화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외국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의료민영화를 토대로 제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전기가스수도같은 공공시설을 몇몇 개인이나 기업에서 운영한다는건 그야말로 서민들을 독살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에 몇분도 의견들이 있는데 기업의 목표는 국민이 아닌 이익추구입니다. 공공시설을 손에넣은 기업들은 이미 국민들은 보이지도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위해 손을 뻗칠겁니다.대중매체에서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보다나은 사회환경을 물려주자고 하지만...현실은 어떤가요??!!
저 어릴때만해도 탈세로비은닉..하면 몇천에서 억이였는데 지금은 기본이 50억을 훌쩍넘기고 듣도보도못한 400억 600억 소리도 나오는데...그렇게 한사람들은 후손이 없을까요??!! 바로 자기자신. 자신의 아들딸 손자손녀만 후손으로 여겨서 자신의기본이익만을 챙기는거라 생각됩니다.
영국이 민영화 했던것으로 압니다.
대처 수상시절.
모두들 훌륭한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영국인들 만큼은 실어한다지요?
남미에도 있는데 제대로 씻지도 못한다지요?
우리 자식들은 점점 숨만 간당간당한체로 피가 빨리며 살게 생겼네요.
오르면 무조건 반대 입니다. 지금도 죽겠는데.. 아예 끌어 묻을라 하는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