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봉쥬르 (박봉주)]

1인가구 노인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소득 월 213만원…11만원↑

권지현 기자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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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202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2천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1인가구 노인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소득 월 213만원…11만원↑ - 2© 제공: 연합뉴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천㏄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천㏄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거동 불편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fat@yna.co.kr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세종=김지영 (jye@etoday.co.kr)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5.4% 상향…집값 하락 따른 재산 감소에도 상승세 지속

자료=보건복지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이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상승률은 5.4%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11.2%, 공적연금이 9.6% 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계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70%에 연금 등 기타소득을 더해 산정된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에선 주거유지비용(지역별 차등)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 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여기에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승마·콘도 등 회원권과 고급자동차 가액(P값)을 더한다.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 없이 8500만 원 상당 자가(일반재산)와 예금(금융재산) 2000만 원을 보유한 중소도시 노인의 경우,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으로 월 414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가구는 각각 국민연금을 170만 원씩 수급해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이 없다면, 부부가 각각 약 353만 원, 합계 706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을 때에도 수급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서울 등 대도시에 대출 없이 가액 10억 원가량 자가에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한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경우, 일반대산 소득환산액은 약 288만 원이며, 예금은 전액 공제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약 53만 원 못 미친다. 53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부부 각각 147만 원씩, 합계 294만 원이다. 10억 원 자가 보유자도 근로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올해부턴 고급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턴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 되지 않고,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 약초할베

https://youtu.be/D--OMcdT2lk?si=-yMC-K8uBWsZKlr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