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책은 아니고 신정운 선생님 민법 기출 모의 지문사전 중 관련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p><p>p.73 17번</p><p> </p><p>문)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p>답 ) 해외 파견된 근무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내규는 유효하다.</p><p>설명) 대판 1982.6.22. 82다카90</p><p> </p><p> </p><p>인데 이 내용이 에센스 노동법 1 48페이지 하단의 허용되는 계약에 관련한 내용인거 맞을까요?</p>
<!-- -->
첫댓글 네네 맞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