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

중앙일보

입력 2024.08.30 00:5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178

[사설]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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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기각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5대4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안 검사 사건과 달리 이번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였다. 김기영·문형배 등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으니 이번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보여준다.

기각 사유는 더 초라하다. 국회는 이 검사의 소추 사유로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기본 팩트조차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검찰 안팎에선 수원지검 2차장이던 이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주도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국회의 부실한 탄핵소추는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계속 이어진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갔다. 모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복성·방탄용 탄핵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임은정 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2024.08.14.

진보 언론까지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민주당은 검사 탄핵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 1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차장검사 청문회를 열고 홀로 출석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질의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거대 야당의 무리하고 몰염치한 검사 탄핵에 대한 경종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강행하면 상당 기간 검사의 권한이 정지된다. 국회가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예산을 낭비하며 방탄성·분풀이성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게 옳은 일인지 민주당은 숙고하기 바란다. 

• chan**** 15분 전

  인간 집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진실성이 완전하게 말살되어 버린 '더불어 찢재명黨'! 이런 정치 협잡꾼 패거리에 불과한 집단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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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k2**** 41분 전

  수사권이없는국회가 법꾸라지검사범죄를 입증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 범죄검사탄핵요구는 정당하다. 수사기관이 범죄검사를봐준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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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or**** 51분 전

  탄핵소추된 죄목이 무엇인지 봐라. 검사가 저런 짓을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개탄스러운 거다. 진보 성향이 기각에 찬성했다면 보수 성향은 왜 반대 안 했냐. 이런 비리와 범죄가 일상이 된 이 상황이 이 시대의 비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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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4**** 1시간 전

  중앙 너네의 의견은 뭐냐? 저 검사가 탄핵받을 짓을 안 했다는 거냐, 아니면 대단한 위치에 올라 있으므로 저런 어마무시한 특혜와 불법을 저질러도 용인이 되어야 한단 게냐? 그러면서 검사 자리에 언론인도 놓고 싶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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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su**** 1시간 전

  이런 쓰래기같은 더불당 국해의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대한민국이 수준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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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3500년 된 청동기 항아리 산산조각…4세 실수에 '박물관 조치'

• choj**** 1시간 전

  탄핵기각되면, 국회에서 지불한 변호사비를 국해의원 세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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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j**** 1시간 전

  국해의원들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헌재에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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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 2시간 전

  국민이 반성해야한다. 거대 민주당이 되게 투표한 국민이 반성해야 된다. 국민 수준에 맞는 국회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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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 2시간 전

  이 나라에 마지막 남은 더러운 특권과 이권 카르텔 집단 ....개법부. 이재명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저 쓰래기 이익집단 개법부부터 개혁하고 그들의 더러운 특권과 권력을 제거하고 이넘들이 짜고 치는 전관예우 라는 더러운 치부수단을 발본색원해서 발각대면 감방으로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 더러운 특권 집단이 법을 어겨도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않고 탄핵대상도 되지 않는 예외집단이 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나? 일반국민들은 신호만 위반해도 벌금을 때리는 판새넘들이 엄청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검새넘들은 탄핵조차 수사조차 못 받게 하는 더러운 사회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보야 하냔 말이다. 이재명은 반듯이 쓰래기 하치장 같은 사법부의 정화작업을 필히 완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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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 2시간 전

  검사....지들이 뭔데? 지들은 무소불의 특권층이야? 언제부터 검새넘들이 신의 위치가 되었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 판새넘들이 이따우 쓰래기 판결을 내릴줄 이미 알고 있었다. 전관예우로 수십억 땡길려면 검새들 편들어줘야 하지 않겠어. 판새넘들이 원래가 그런 쓰래기 기회주의자넘들이다. 뭘 기대하노. 그러나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담 진보 정권때 이 검새넘들의 특권과 권위주의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니까. 그러면 판새넘들이 나가서 전관예우로 뒷돈 챙기는 더러운 관행도 니들이 추악한 법조 카르텔도 막을 내릴 것이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썩고 부패하고 탈법적 퇴행집단이 바로 개법부다. 정말 쓰래기 집단이 너무 많은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추악한 판새 검새 넘들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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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불륜 이혼후 여배우 3명과 산속 동거…그 배우, 재혼·임신 발표

• dong**** 3시간 전

  검사는 일개 행정부공무원에 불과한데 탄핵을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경찰에 고발하여 잡아가도록 해라. 일반잡범으로 취급해야한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한건 그게 이유다. 헌재에서 탄핵할 만큼 검사지위가 높지않다는 뜻이다. 검사탄핵은 검사지위를 너무 높게 본것이다. 앞으로는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하도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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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1**** 3시간 전

  젊잖은 훈수같은 사설보다 더 필요한 건 적나라한 지적이다. 죄명이도 변호사라는데. 뭘 이리 구구절절 설명하냐. 그냥. 이 바보야. 문제는 너야!!! 단 한마디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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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a**** 3시간 전

  탄핵이 기각되면 무고죄로 처벌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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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4시간 전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당장 하던수사를 맡게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과 상관없이 목표달성한게 된다ㅡㅡ 그리고 탄핵절차를 간소하고 기간을 한달이내로 해라 그 말도안되는걸 붙잡고 6개월이면 양심불량이다ㅡㅡ헌재가 혈세앞에서 양심불량하면 이나라는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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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n**** 5시간 전

  탄핵이 안된거 뿐이지.. 저 더러운 범죄까지 없었던거로 할라 그러네.. 앞으로 무슨 낯짝으로 검새질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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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시선2035] 밈이 된 “특검하라”

• hall**** 5시간 전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기 문란죄를 물어 탄핵을 주도한 정당에 국가보조금의 삭감 등등의 불이익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양아치 민주당애들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대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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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6시간 전

  민주당에 율사들 얼마나 많은데도 맞지않다는것 알면서도 이런 무모한짓 하는목적이 무엇이였나 ? 개판그대로다 ! 국민혈세로 온갖특혜받으면서 아니면 말고냐 만생을위해서냐 개딸들의 인민재판에 뒷받침인가 ? 국민과국가를위해서냐 법치를파괴하고 범죄를덮우려는것이냐 도대체 그목적이무엇이였나 ? 대국ㅁ;ㄴ사과가없다면 또 재발하겠다는것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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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m**** 7시간 전

  검사도 감사징계법에 따라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만 제외하고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자체 징계한다. 국회에서 파면을 의결할 정도 비위라면 중대해야 함에도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단건 당대표 수사 검사 겁박 위해서 무대포로 밀어 붙인 증거다. 그럼에도 반성은 커녕 제대로 심의 않았다느니..궤변 늘어놓고 있으니 무슨 발전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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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h**** 9시간 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훌륭하다.민주당은 이제 정상화작업에 나서야 한다.국민다수가 걱정하고 있다.효과적인[방탄]은 [정직과 겸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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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s**** 10시간 전

  탄핵 사유가 안되거나 팩트 확인 없이 탄핵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다. 그러나, 검사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검사들의 비위는 크든, 작든 그 잘못도 지적해야 언론다운 언론이지 않겠나. 예컨대 장시호 관련 검사는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저급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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