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화웨이, 영국 국가전략시설 장악해 국가안보 위협

[piaazhead]

제목	중국기업 화웨이, 영국 국가전략시설 장악해 국가안보 위협
작성일	2013-06-08	국가	영국	작성자	김성주(런던무역관)
--> --> 중국기업 화웨이, 영국 국가전략시설 장악해 국가안보 위협 - MI6, GCHQ까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설비 사용 - - 중국 정부의 대영국 사이버전 수행에 화웨이가 도움 준 정황 포착 - - 외국기업은 영국 정보기관에서 실사받도록 강제할 것 - □ 영국 정부, 중국기업의 영국 공공설비 공급 수주에 우려 ○ 화웨이(Huawei), 영국의 민감한 전략시설에 납품 - 6월 6일 공개된 영국 정보보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텔레콤 장비 제조사 화웨이가 영국 국가전략시설(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군, 공안당국 등이 사용하는 설비) 시장에 진출한 이후 영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됐다고 함. - 지난 1년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영국에서는 충분한 검증이 없이 무분별하게 화웨이 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남. - 화웨이는 독일 지멘스와 같은 유럽 경쟁사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공급사로 선정됐으며, 2012년 가용 통신망 기준으로 BT에 1억7000만 파운드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고 있음. ○ 재정위기 속에 저렴한 중국산 선호현상이 국가안보 위협 - 영국 최대 이동통신사 EE와 영국 최대 통신인프라 운영업체 BT가 이미 대량의 화웨이 제품을 도입하고 있어 영국의 유·무선 통신이 모두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취약한 상황임. - 화웨이의 영국 통신설비 공급사업 첫 진출은 지난 2003년에 BT의 유선인터넷망 현대화 사업에 파트너로 선정되면서부터임. - 영국 정보보안위원회는 전략적인 국가시설 공급·운영과 관리에 있어 외국기업과 같이 일하려면 위원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지만, 화웨이의 제품은 그 어떠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입됐음. ○ 중국기업의 영국 핵심전략설비 진출 현황 -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Ofom)에 의하면 BT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FTTC(Fibre to the Curb)를 한 주에 8만 채의 신규 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까지 영국 가정 2/3에 공급할 계획임. - FTTC의 개인주거 보급률은 영국 전체 23%, 잉글랜드지역 23%, 스코틀랜드 8%, 웨일즈 14%, 북아일랜드 81%의 점유율을 보임. - 2016년 말까지 인터넷 브로드밴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회선 총 2억5900만 개가 영국의 모든 가구에 공급될 것임. - BT가 도입한 중국산 설비 중 군 및 정보·보안당국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략설비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보보안위원회는 2016년까지 관련 설비의 20%가 중국산이 될 것으로 추정함. □ 영국 정부, 외국기업의 국내 중요설비 공급 시 정보기관의 실사 추진 ○ 기업자체 검증 vs 정부 규제 - 영국 정보보안위원회는 6월 6일, 화웨이 사건을 기점으로 향후 영국의 공공안전과 국가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국·군에 공급되는 설비에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의심되는 외국기업이 참여할 경우, 정보당국의 전문요원에 의해 제품과 제조공정을 실사할 것”이라고 밝혔음. - 화웨이 측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 내에서 테스트 시설을 두고 자체적으로 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임. 그러나 정보보안위원회는 심사결과 신뢰도 문제로 영국 측 요원들의 파견실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정했음. - 향후 외국기업은 군납일 경우 영국 해외정보국(SIS: Secret Intelligence Service)과 영국 신호정보국(GCHQ: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의 실사를 받게 되며, 경찰 등 국내 공안당국 납품일 경우 국내 정보국(MI5)의 실사를 받게 될 예정임. □ 시사점과 전망 ○ 한국산 통신설비,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 - 영국 최대의 통신부품 유통사인 일렉트로컴퍼넌츠(Electrocomponents) 사에 따르면 화웨이와 같은 중국업체들이 광케이블 부문에서는 한국산 대비 30%, 네트워크 접속장비 부문에서는 최대 50%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산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함. - 영국 BT의 시장 장악으로 FTTC 설치를 2015년까지 대규모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한국 광통신기업 진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신규 후발 인터넷 공급업체의 FTTH, FTTB등의 광통신 사용은 점차 확대될 전망임. ○ 영국 정부의 중국기업 견제로 한국산 반사이익 가능성 - 영국 정보보안위원회가 규정한 영국의 핵심 전략시설(CNI; Critial National Infrastructure)에는 범국가적 통신 인프라, 광역 네트워크 접속장비, 통신 케이블, 암호화 장비, 신호 제어기 등이 있음. - 관련 제품의 한국산 대영수출은 2012년 기준 약 6200만 파운드에 달하며 지난 2년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한-EU FTA 이후 항공 관련 용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철폐돼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 - 대부분의 한국산 통신장비는 유럽의 전문 유통사를 통해 영국에 공급되나, 현지 판매법인을 보유한 기업들은 현지 정부 요구에 적극 응하고 안전성 면에서 확고한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국산 점유율 하락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 자료원: UK Parliament,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Ofcom, ISP review, 코트라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