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블록버스터급'으로 경제가 좋다고 했는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대통령은 '블록버스터급'으로 경제가 좋다고 했는데

조선일보

입력 2024.08.31.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31/NRICHAXC3ZCQJCV6YGIVVINCQA/

[사설] 대통령은 ‘블록버스터급’으로 경제가 좋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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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수출, 성장률 등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한 외신 표현도 인용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것이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둘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통계청이 7월 산업생산이 전달보다 0.4%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6% 줄면서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 때문에 도소매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말이 하루 만에 무색하게 된 것이다.

작년의 심각한 반도체 침체를 벗어나면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반도체나 일부 수출 대기업의 호황을 빼고 나면 한국 경제는 더딘 구조 조정,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에는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보다도 낮은 1%대 성장을 했다가 올해 겨우 잠재성장률 수준인 2%대로 회복됐다. 이마저 길어지는 내수 부진 때문에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다시 낮추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마치 정부가 집값 안정을 포기한 것처럼 언급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집값 불안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저금리 대출을 풀어서 집을 사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자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서울의 집값이 22주 연속 상승했다. 불안해진 젊은 세대들이 다시 ‘패닉 바잉’에 나서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 집값이 치솟는데 국토부 장관은 이를 “국지적 현상”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러다 상황이 심각해지니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집값 불안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어정쩡하게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바람에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대통령의 경제 발언은 이런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판단하고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ksoh

2024.08.31 01:26:06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시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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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8.31 01:42:02

채상병특검의 코메디회견은 보도 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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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8.31 01:20:38

부동산 폭등은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 해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계층이 늘어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좌파를 증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심화는 결국 좌파 정치인들 만 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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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08.31 04:27:00

윤석열,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일국의 대통령인가. 경제에 관한 인식이 초딩만도 못한 것 같다.집값만 쳐올린 친북 좌파 문재인이에 진저리를 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윤석열을 찍었는데 이건 마치 똥을 피하려다 똥통에 빠진 느낌이다. 윤석열이 누구에게서 경제자문을 받는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한은총재 당장 교체하고 현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에 경제를 맡겨라.주변에 기득권 투기세력만 포진해 있는 것 같다.이대로 가면 곧 IMF때보다 더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지금 서울에 투기꾼들이 준동하고 소비가 극도로 침체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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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8.31 04:05:52

사설 서두에 있는 날짜만 가리고 이 사설을 보면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솔직히 한미동맹 강화, 탈원전 철회 등 몇 가지만 제외하면 文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다. 의대 증원보다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얼마든지 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는 게 보수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게 정치의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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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아침

2024.08.31 04:04:28

박정희 같이 본인 직접 시찰을 나가서 민심을 확인하던지 아니면 집안 식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어야 하는데 윤석열같은 술독이 시찰을 나갈리도 없고 옆에는 아첨꾼만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알길없고 국민들만 고단하게 됐다. 저러다 누구 같이 ？겨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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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바

2024.08.31 03:21:15

부동산 투기꾼 집안 지켜주러 들어간 검사 사위 아니랠까봐, 대통령 되니 아주 부동산 투기꾼, 토건족, 부동산 부자들 돈벌이 기회 만들어주고 세금 깎아주는 걸 국정 제1과제로 알고 온갖 규제 풀고, 정책대출 풀고, 감세하며 또 전국민이 아파트값 등락에 목을 매고 사는 국가로 만들어버렸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기자회견에서 달나라 벌거벗은 임금님의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서울 부동산값 또 폭등한댄다 지방은 황폐화되고 있댄다. 이게 다 윤석열 정권이 지방 사람들에게 거기 부동산 다 팔고 돈 만들어 서울 아파트 사라고 부추긴 결과물이다. 윤석열의 지지세력은 이제 노인 대상 유튜브나 넋놓고 쳐다보는 노인들과 부동산 투기꾼들 이 두 집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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