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 유죄 판결에도 의원들은 일제히 버티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돈봉투' 유죄 판결에도 의원들은 일제히 버티기

조선일보

입력 2024.08.31.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31/TMB72TGNZ5C27GIIK5STERLRQ4/

[사설] ‘돈봉투’ 유죄 판결에도 의원들은 일제히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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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왼쪽부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당대회 돈봉투로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고 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은 검찰의 잇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며 버티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유죄 선고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측근과 전직 보좌관, 스폰서, 전달책 등은 모두 돈봉투 수수 사실을 자백했다. 혐의를 입증할 대화 내용도 다 드러났다. 증거가 명백해 부인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현역 의원 6명은 “의정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 아닌 누가 이럴 수 있겠나.

이번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다.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발단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보복’이라 했다. 민주당 사람이 민주당에 정치 보복을 하나. 송 전 대표는 검찰 자진 출두 이벤트를 벌이면서 뒤로는 휴대전화 기록을 없앴다. 총선 때는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어 옥중 출마했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앞장서서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돈봉투 의혹 의원 상당수를 총선에 다시 공천해 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조작 수사’라며 돈봉투 사건 수사를 한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열었다. 이러던 사람들이라면 유죄 판결 이후엔 사과 한마디라도 하는 게 옳다. 하지만 침묵뿐이다.

춘분

2024.08.31 01:02:04

정말로 뻔뻔한 사람들이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한다고 입을 벌릴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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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8.31 02:27:22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라, 검찰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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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4.08.31 02:01:00

유죄 판결 났으면 더 이상 의원이 아닌데 의원이라고 불러주니 버티는 것이다. 더 이상 의원이라고 절대 부르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