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이재명 대표, 獨島 그만 흔드시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강천석 칼럼] '이재명 대표, 獨島 그만 흔드시오'

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입력 2024.08.31. 00:15

한국에 '反美 정권' 들어서
'反日 선동' 하면 독도 상황 예측 못 해
이 대표, 怪談 자꾸 지어내면
일본 右翼의 '다케시마 홍보 대사'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독도 발언을 들으면 일본 우익(右翼)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 홍보 대사’를 맡기로 작정한 듯하다. 국회 다수당 대표이자 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에게 그걸 의뢰했을 리 없으니 자진(自進)해서 맡은 것이다. 이 대표 발언은 즉각 일본 신문·방송을 타고 일본 전역에 전해져 독도가 한일 분쟁의 땅이란 이미지를 강화시켰을 게 분명하다. 일본은 손 안 대고 코 푼 셈이다.

일본은 영토 분쟁 지역으로 3곳을 꼽는다. 하나는 사할린과 홋카이도(北海道) 사이 4개 섬 영유권 문제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할린 섬 절반을 차지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그걸 소련에 반환했는데 그때 소련은 그 남쪽 섬에 살던 일본인을 내쫓고 점령했다. 일본인이 살던 데서 쫓겨났다 해서 일본은 4개 섬 반환을 ‘북방 영토 회복의 비원(悲願)’이라고 표현한다.

둘째는 타이완과 오키나와 사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다. 1895년 청일전쟁에 패배한 중국은 타이완을 일본에 넘겨줬다가 2차 대전 후 되찾았다. 센카쿠섬은 현재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 섬이 본래 타이완에 속한 섬이라는 이유를 대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타이완은 가만있는데 중국이 나섰다. 셋째가 독도 문제다. 처음엔 다케시마를 아는 일본인은 몇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분쟁 지역 3곳에 대한 대처는 각기 달랐다. 일본은 미국 점령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자마자, 4개 섬 반환을 소련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1956년 소련은 섬 4개 가운데 2개의 반환 의사를 얼핏 비치기도 했으나 냉전이 깊어지면서 없던 일이 돼버렸다. 소련 해체 직전 일본은 막대한 경제 원조 약속으로 소련의 태도를 바꿔보려 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은 대들고 일본은 무시하는 패턴이었다. 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자 ‘중국 공세(攻勢)-일본 무시(無視)’ 양상이 변화했다. 민주당 정권이 개인 소유였던 이 섬들을 국유화(國有化)하자 중국 대응이 격렬해졌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중국 해양 경찰이 센카쿠 해역(海域)을 수시로 침범하고, 중국인들은 섬 상륙을 시도했다. ‘중국 경찰’에 일본이 군대인 ‘자위대’로 맞서면 무력 충돌로 확대될 위험도 따랐다.

민주당 정권이 미·일 동맹에 틈을 벌이며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체 등 설익은 구상을 내놓자 상황은 악화됐다. 미국 대통령들은 미·일 안보조약의 일본 방위 공약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는지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중국은 이 틈을 타고 센카쿠 해역에 미사일을 쏘아댔다. 센카쿠 위기는 자민당 정권이 돌아와 미·일 동맹을 정비하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위 공약에 센카쿠 열도도 포함된다고 확언(確言)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도전은 주로 일본의 외교 백서·방위 백서·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명 죽도(竹島)로 표기하는 식이었고, 여기에 정치인·우익 단체들이 올라타 불을 지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건 훗날 분쟁이 노골화할 때에 대비한 국제법상 근거 축적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따끔한 항의와 경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과잉 대응이었다.

2000년대 이전엔 ‘죽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일본인은 20~30%도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이후 정부와 반일(反日) 단체의 격렬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일본인들의 독도 인지도(認知度)는 90%로 수직으로 치솟았다. 영토 문제로 여론에 불이 붙으면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여론에 끌려가게 된다. 일본 정부가 선(線)을 넘지 않고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견제한 것은 한미 안보 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으로 동북아시아 안정을 지탱하고 있는 미국의 존재다. 미국이 윤석열 정권의 한일 관계 긴장 해소 노력을 평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독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국에 반미(反美)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권이 반일(反日) 선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하면 그럴 수 있다. 아마 그 모습은 일본이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도발 방식과 닮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배후(背後) 조정 역할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비현실적 악몽(惡夢)이랄 수 있겠는가.

국장급 주한(駐韓) 중국 대사가 버르장머리 없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면 한국이 역사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장훈시(一場訓示) 하는 걸 고개를 조아리며 듣는 이재명 대표와 그걸 받아 적는 민주당 간부 모습을 떠올리면 걱정이 크다.

강천석 기자  고문

先進韓國

2024.08.31 00:41:10

독도는 제발 그만 떠들자. 아니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뭐 하러 떠드는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만드려면 해군이나 공군으로 침략해야 한다. 그건 일본이 한국에 전쟁을 거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고 일본은 7위다. 한국이 이긴다. 그러면 일본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하겠나? 그러니 우리 정부나 국민이나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그만 독도를 떠들어라. 참 쓸 데 없는 데 정력 낭비한다. 그런 힘 있으면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대마도를 내놓아라"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일본을 도발해라. 이재명과 민주당아, 반일을 하려면 일본에게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반환하라고 떠들어라. 그런 게 애국이다. 독도를 떠드는 건 애국이 아니라 바보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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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8.31 01:12:24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민주당의 혹세무민과 좌충우돌이다. 어리석은 반일 선동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자승자박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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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선사

2024.08.31 00:43:27

찢은 그가 가용할 온갖 화기를 수시로 사용할 것이다. 여론선동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공작을 다 할 것이며, 가짜 단식쑈, 자작 테러쑈, 자가진단 코로나 감염 쑈, 등등 앞으로 재판지연을 위해 상상을 불허하는 해괴한 쑈를 기획 할 것이다. 지금의 이 쑈 판이 가능할 수 있게 된데는 덮개동훈과 연필원석의 음흉한 모의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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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8.31 00:59:28

일본의 전략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서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려는 것이다. ICJ에 일본이 매년 얼마의 돈을 내고 있는지 알면 결코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우려가 높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효적 지배하는 독도에 대해 아무런 분쟁이 없음을 천명하고 견지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재명이 오히려 분쟁이 있는 듯이 공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만일 독도가 분쟁지역화 하여 ICJ에서 일본땅이라고 판결이라도 내리는 날에는 이재명이 독도를 일본에 넘긴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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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4602811

2024.08.31 01:28:03

우리가 명백히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수에 말려드는 것으로서 국익에 오히려 손해인데 나라에 손해야 나든말든 제 국내정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한껏 이용해먹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매국노이다. 독도를 사실상 분쟁 지역화 한 것은 천하의 D신 김영삼이가 한 짓이다. 이 등S 이후에 온갖 D신들이 등장해서 국내 정치 선동 수단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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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지해

2024.08.31 04:14:44

쓰래기를 당 대표로 뽑을 정도의 정신머리 없는 당이니 오죽하겠어요 한심래해요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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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꼬

2024.08.31 00:22:26

일본 군함이 독도 근처에 왔는데 전투태세를 취해야 할 상황에 윤석렬 매국노정권은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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