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비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가?

[마노]

(직접 쓴 글입니다. 쓰다 보니 좀 난해하고 길어졌습니다만, 가볍게 써서 그런 것이니 가볍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란 근본적으로 상호 이익의 조정과정이자 타협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 선거를 정의냐 불의냐의 관점으로 자꾸 끌고 가는 느낌이 드는 야권의 전통적 방식은 (그것의 근거가 타당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본문에서는 현실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낮지 않은 바,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도 한국에서의 선거는 다분히 선동과 상호 비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를 개선시켜 나가려면 보다 정치철학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이익문제를 다루고 비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박근혜 후보의 경우 올해 계속 말을 바꾸고 태도를 뒤집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가닥은 일단 버린 것으로 파악합니다. 박근혜 본인의 경제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며, 측근인 이한구 의원이 해당 권력을 일정 이상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한구의 경우 기존의 발언으로 보면 현 정부의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아닌 정부 & 공공기관 부채를 의미합니다.) 그가 과거의 발언을 정확히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우 출신이라는 것까지 감안해볼 때 권력을 쥐게 되면 어느 정도 소심한 방식의 경제 운용 가능성이 높다 예상해 봅니다.

 한편으로 모피아들을 풀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은 강화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긴축이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각 상황에서의 대응과 협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와 양적완화라는 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와 기조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현 정부가 인기가 없다 보니, 박근혜가 정권을 쥔다면 초반부터 기존과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또한 위의 예상과 일치합니다. 문제는 저런 것이 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관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면에서 예상되는 사태 자체는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쨌든 국가라는 스케일에서 임기 5년만 보면 경제 운용을 나름 잘한 편입니다.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건 꽤 어려운 일이더군요. 한편으로 장기적 펀더멘탈이라는 면을 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긴 합니다.)

 강만수도 중상주의자라고 욕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어떨까요? 제 예상엔 한 술 더 뜰 겁니다. 강만수가 얼마 전 자조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요약해보면 현대의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라기보다는 ‘부채주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제가 봐도 그는 좀 자본주의를 중상주의적으로 파악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가 보는 Fact 자체는 타당합니다. 현대에 들어 인류는 인류사 최초로 통화를 자유롭게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성이 확대되었고, 이 유동성은 부채를 의미합니다. (첨언하자면 현금은 곧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감안해볼 때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이 자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그 자체로 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강하게 통제하려 든다면 대죄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박근혜의 지적 수준과 정책 흐름을 예상해본다면, 박근혜는 자본의 유동성에 대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일 그녀의 아버지 시절에 했던 것처럼 국정을 운영하려 한다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90% 정도 확률로 실패를 겪을 겁니다. 그녀가 모피아나 다른 전문가의 말을 거의 제대로 안 들을 거라는 데 300원 걸겠습니다. 복지 공약에서도 박근혜가 우선적으로 걸고 있는 건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입니다.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잡는다는 발상이고 이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마음대로 잘 될지는 모를 일이지요. (솔직히 말해 기대를 거의 안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만만하지 않아요.)

 만일 박근혜 정부가 공공지출에 있어 시도하는 구조조정이 섣부른 긴축을 초래한다면 그 피해는 중산층과 서민이 고스란히 뒤집어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가뜩이나 내수에 부족한 유동성이 감소하고, 없는 복지마저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국가의 호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펀더멘탈과 미래 기대치, 그리고 높은 유동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중 뭘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임기 중 펀더멘탈은 중간 이상에 유동성은 높게 공급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해준다는 면에서 엉망이었을 뿐이죠.

 한편으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재벌의 비리 때리기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만 완성된 공약집 및 직접 하는 발언을 보면 그래 보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아무 데나 안 써줬으면 하는데 말이지요. 개인적으론 현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를 꼭 해야 한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개념 자체도 모호할 뿐더러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말하는 경제 민주주의와 근래 한국에서 퍼진 경제민주화 개념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보수주의자인 박근혜가 그런 말을 굳이 들고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대국민 기만이 목적이 아니라면요.

 시끌시끌한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실 이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분명히 편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방안이거든요.

 현재 KOSPI에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종목 중 (삼성전자 우선주가 들어갑니다.) 외국인 주주 비율이 50%를 넘는 종목은 8종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유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20대 상장종목(기업) 중 8종목은 본질적으로 한국인이 소유한 종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외국기업이란 소리죠. 이는 근본적으론 과거의 외환위기(IMF 구제금융 신청) 탓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은 외국인 투자를 언제나 적극적으로 유치해왔고, 이는 자본이 새로운 자본을 낳는 원리에 의해 (자본은 기본적으로 자가 증식합니다.)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정부가 눈감아줌으로 인해 상장기업의 소유권은 외국인이 가져도 경영권은 재벌 가문이 꼭 쥐고 가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보면 분명 대한민국에 이익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영권이 방어가 되고, 경영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무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는 분명 한국이 지난 세월 동안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통상적인 주주의 입장에서 봐도 기업의 안정된 경영권은 나쁠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삼성전자 주주는 이재용과 이건희가 경영권을 단단히 쥐고 있는 걸 반깁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주주에게 적어도 중ㆍ단기적으로는 거의 무조건 손해입니다. 반대로 만약 경영자가 엉망인 회사라면, 장기적 펀더멘탈을 보는 일반 가치 투자자는 그냥 정리하고 나오면 됩니다. 좋은 경영자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괜한 곳에 미련가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술적 투자자는 어차피 그런 것 거의 안 보니 상관없겠고요.) 그리고 이런 해당 기업의 이익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어쨌든 돌아가긴 합니다.’ 그게 체감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잘 드러나는 것만 봐도 연기금이 KOSPI에서 적잖은 수익을 내는 한은 어쨌든 다들 이익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의 악영향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가 나오는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습니다. 중ㆍ단기적 투자자들이 주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가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이 일반화되고 그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막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또한 순환출자로 인한 경영권 안정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한테서 삼성전자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는 대주주는 현 시점에선 현실적으로 없지요.

 냉정하게 말해 순환출자는 기업의 확장보다는 경영권에 큰 영향이 있고, 이것을 없애려는 시도는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중ㆍ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기업의 펀더멘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면에서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발상은 선거국면에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파악합니다. - 저도 이 문제로 인해 박근혜를 뽑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 순환출자는 언젠가는 해결하는 게 좋은 문제긴 합니다만, 신중하게 천천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저의 사견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는 3년의 유예기간은 좀 짧습니다.

 다만 박근혜가 이야기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어찌 보면 더 곤혹스러운 방안입니다. 평등하지가 않거든요. 기존에 순환출자로 이익을 보던 그룹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진입만 막겠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야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게 낫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적 펀더멘탈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 박근혜가 제시하는 장기적 한국 경제 모델을 살펴보자면, 박근혜는 새로운 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투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이 그렇습니다.) 대신 박근혜는 인프라 및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합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실제로 새로운 산업에 한국 민간 기업이 뛰어들어 뭔가를 주도적으로 만들 정도가 되려면 삼성그룹 수준은 되어야 나름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데 있습니다. LG도 제 때 혁신 못해 대실패하는 마당인데, 누가 그 막대한 자본을 들여 도박에 쉽게 나설까요? 전 세계적인 불황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 대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 좀 하라 해봐야 말 안 듣습니다. 박근혜의 발상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기업에 대고 ‘일자리 좀 늘리라’고 소리치는 것 이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현재 한국의 장기적 펀더멘탈이 나빠진 것입니다. 반례로 만일 김대중 정부가 IT에 정부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이 어떠했을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박근혜의 공약은 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이 호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부채를 늘려온 것과 (여기엔 4대강 같은 삽질도 한 몫 하긴 했습니다만) 미합중국이 3차 양적완화까지 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 캐피탈리즘은 부채를 늘려 그것을 자본으로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이 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금융 인지 수준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투자자 또는 사업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노동자의 마인드에 가깝다고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노동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사업을 벌이면 99%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좀 난해한 썰을 푼 것 같은데, 요약하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경우 서민경제가 어떻게 될거냐고 풀어보면... 아마 영세 상인들은 일단 죽어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는 당분간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노동자도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는 만큼 별 기대 안하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박근혜 정부는 초반에 강하게 정책을 추친하다가, 임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권은 5년이고 모피아는 영원합니다.

 한편으로 문재인 쪽의 경제적 공약을 보면... 사실 제 보기엔 이만하면 망상이다 싶은 내용도 좀 있긴 합니다. 복지국가 쪽으로 국가 체계를 바꾸려는 것 자체에 반대하진 않는데, 구체적으로는 비현실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태도가 민주국가에서 꼭 나쁜 건 아니지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제적 식견을 대기업 연구소의 자료에서 보충하면서 나름대로의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 그 결과 한국은 경제성장은 나름 잘 한 대신 삼성공화국이 되었고요. -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인권 변호사와 같은 태도를 대선 경제공약에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는 야권 쪽의 경제 분야 싱크탱크가 워낙 허접해서 발생한 불상사 같기도 합니다만, -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보수고 진보고 정치권은 별 실력이 없어요. - 나름 안심할만한 게 있다면 이대로 실행될 가능성은 - 그리고 오래 실행될 가능성은 - 0에 수렴한다는 데 있겠습니다.

 결코 헤겔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현실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헤겔식 정반합 원리로 돌아갑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오히려 그는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덜 감안하고, 정치사회적인 변화를 주로 추구하려 할 것이기에 모피아와의 갈등 및 협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노무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노무현과는 달리 대기업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모피아 쪽이 좀 더 무난하게 보다 자율적인 권한을 얻을 거라 감히 전망합니다.

 정부는 복지에 힘쓰고 경제관료는 국가경제 발전에 힘쓰는 구조는, 제 생각에는 현실 속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상적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통과 타협이 잘 되어야겠지요. 문재인 후보는 이 면에서 역대 그 어떤 후보보다도 나아보입니다. 정치란 시시각각 발생하는 문제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책임윤리를 만족한 정치인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기에 표면에 드러난 공약만 보고 중산층이 문재인보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은 그 이면의 장기적 펀더멘탈이나 현실적 구조를 덜 파악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미없는 장문을 읽어주신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첨언 환영합니다. 또한 가볍게 쓴 글이다 보니 Fact나 서술의 오류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노]

이런 리플을 다시기 전에 위의 무례부터 사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락생락사]

죄송합니다~

[트라콘]

잘 봤습니다. 박근혜 당선시 미래가 부정적인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문재인이 된다고 해도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문재인이 재벌로부터 자유로워질거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어서요. 안철수와의 토론에서 경제쪽은 문재인은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회피해놓고는 참여정부때의 운영 경험으로 재벌 대기업의 연구소에 휘둘리지 않을것이란 주장을 하는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합니다. 별로 믿음이 안가요.

[마노]

전 재벌로부터 자유롭냐, 아니냐를 딱히 포인트로 잡진 않습니다만, 일단 노무현은 대기업 경제연구소 자료에 어느 정도 이상 의존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 실패를 봐왔기 때문에 그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설령 직접 참여를 안했더라도 옆에서 본 건 도움이 되기 마련이지요.

[트라콘]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문재인에게는 선의를 가지고 해석을 하신다는겁니다.
문재인은 재벌 연구소에의존했던 참여정부를 경험했으니 이번엔 안그럴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희망 투영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안철수에게 희망했듯이.

[트라콘]

당장 19대 총선에서 경제 민주화 주장하던 유종일교수 민통당이 팽했는데 총선에서 문재인이 민통당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걸 생각하면 문재인이 재벌에게 휘둘리지 않으리란 희망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노]

미래를 전망하는 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거짓이겠지요. 그러나 확률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습니다.
또한 재벌에 휘둘린다는 걸 단순하게 기냐 아니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재벌과 대기업 연구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란 근본적으로 이익의 조정과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나갈지를 예측할 뿐입니다.
트라콘님이 생각하는 '재벌로부터의 자유'가 어느 정도의 자유 또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문재인의 경우 노무현보단 개선된

[마노]

수준에서 대기업의 요구를 적당히 수용할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한편으로 재벌과 '싸운다'라는 면에서는 저 역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애초에 재벌을 타도대상으로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게 되지도 않고요. 근본적으로는 관리 및 협상대상으로 보죠.

[염둥남편]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노]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