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style="BACKGROUND-COLOR: #eeeeee">안녕하세요. 3순환 시험지 복습하는데 질문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eeeeee"></FONT>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eeeeee">6화 설문 1의 (2)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질문입니다.</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eeeeee">丙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구하는 후소는, 乙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인 전소와 선결관계라고 되어 있더라구요.</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eeeeee">궁금해서 판례 검색해 봤는데, 해설지의 답안과 똑같이, 아래에 첨부한 내용처럼 쓰여 있고,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요~</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eeeeee">저는 모순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왜 선결문제인지 궁금합니다!</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eeeeee"> </P>
<P>
<P>[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순차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는데 위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근저당권자 등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 등을 하는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 및 근저당권자 등은 모두 위 확정된 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위 확정된 전소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에 모두 미친다고 한 사례.
<DIV class=autosourcing-stub><BR><A href="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857&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panre_sn_idx:2000다24856}&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U><FONT color=#0066cc>(출처 : 대법원 2003.03.28. 선고 2000다2485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FONT></U></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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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앗 참고로 저는 사법시험 3순환입니다!
전소 말소청구권이 잇으면 소유권이 채무자A에게 복귀가능하고, 그래서 갑에게 승계가능하고, 병의 저당권이 유효하고
반면 말소청구권이 없으면, 소유권이 채무자A에게 복귀불가하고, 그래서 갑에게 승계불가하고, 병의 저당권이 무효이고... 라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