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제주도 동북방 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99년부터 격년제로 ‘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해왔다. | 경향신문 자료
사진 올해 회계분부터 채택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나랏빚이 기존 발표에 비해
무려 117조원이나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파산 위기 직전인 스페인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져, 재정건전성 논란이 더욱 커질 모양이다.
4일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359조6천억원
(2009년 말 기준)인 나라빚이 새 기준 적용 시 476조8천억원으로 117조2천억원이나 늘어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GDP 대비 나라빚비율이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좋은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의 나라빚
비율이 중위권(16위)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OECD 평균인 53.4%보다는 낮지만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46.1%) 아일랜드
(46.0%)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나랏빚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나라빚으로 분류하지 않던 100여개 공공기관
의 빚을 새롭게 빚에 넣은 탓이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정부 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나라빚에 편입시키기로 했으며, 또한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
과 미지급금 등도 새 기준에 따라 나랏빚에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 재정통계가 올해부터 기존 '현금주의'에서 기업에서 쓰는 것과 같은 '발생주의'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발생주의 방식의 재정통계는 2001년 IMF가 도입을 권고한 이래 김대중
정부 때 검토를 거쳐 노무현 정부 때 2011회계연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독일,·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현재 국가 회계에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15개국도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따 라서 올해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성을 갖게 됐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MB정부 출범후 방만한 경기부양책과 4대강사업 등으로 지출은 급증한 반면에 부자
감세로 세금수입은 크게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
로 악화돼 왔으며, MB정부가 끝날 때까지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까지 감안하면 10년 후에는 나랏빚이 OECD
평균인 50%대 중반까지 높아지는 데다가 MB정부가 주장하듯 북한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발생할 경우 재정건전성은 국가 파산 위기 수준으로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전망이어서, 부자감세 철회 및 방만한 토목재정 지출 중단 등 특단의 조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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