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lan for $100,000 H-1B visa fee 미국, H-1B 비자수수료 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

[Condel]

미국 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한국과의 비자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이후 한미정부가 협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향후 한미간의 비자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US plan for $100,000 H-1B visa fee likely to complicate negotiations with Korea
미국, H-1B 비자수수료 10만달러계획으로 한국과의 협상 복잡해질 가능성
 
By Bahk Eun-ji 박은지 기자
Published Sep 21, 2025 2:26 pm KST Updated Sep 21, 2025 4:03 pm KST
Korea Times
 

U.S. President Donald Trump displays a signed executive order on the “gold card” visa in the Oval Office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Friday. Reuters-Yonh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드 카드' 비자에 서명된 행정명령서를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연합

Seoul negotiators pressured to change strategy to minimize spillover
서울 협상가들,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을 바꾸도록 압력
 
The U.S. government’s decision to raise the H-1B visa application fee from $1,000 to $100,000 has alarmed businesses, with some fearing that it could complicate ongoing visa negotiations with Korea.
미국 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한국과의 비자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 proclamation Friday, raising the H-1B visa application fee a staggering 100-fold. The sudden measure, which took effect just after midnight on Sunday, applies only to new applicants as a one-time charge, leaving current visa holders and those seeking renewals untouched, according to the White Hous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선언문에 서명하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요일 자정 직후 발효된 이 갑작스러운 조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일회성 요금으로 적용되며, 현재 비자 소지자와 갱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손대지 않았다.
 
Officials said that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may grant exemptions in cases deemed to serve U.S. interests. Nevertheless, the administration defended the measure as a safeguard against the misuse of the visa system and as a means of protecting American workers.
관리들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비자제도의 오용에 대한 보호이자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치를 옹호했다.
 
“The H-1B program discourages future U.S. workers from entering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fields and poses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a White House statement read.
백악관 성명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 근로자들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말했다.
 
The H-1B visa enables foreign professionals specializing in STEM fields to work in the U.S. for an initial period of three years, with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ir stay or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Around 85,000 visas are issued annually through a lottery system. Tech and finance companies have relied heavily on the program to secure experts from overseas, but Trump’s supporters have long argued that it undermines American jobs.
H-1B 비자는 STEM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인 전문가가 미국에서 초기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체류 기간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매년 약 85,000개의 비자가 복권 제도를 통해 발급된다. 기술 및 금융 회사들은 해외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이 미국의 일자리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The move comes as Seoul is engaged in talks with Washington regarding visa reform, following the recent detention of more than 300 Korean workers in Georgia.
이번 조치는 최근 조지아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이후, 한국 정부가 비자 개혁과 관련하여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Most of them had entered the U.S. on the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or B-1 business visas, a common workaround for Korean firms facing difficulties obtaining H-1B skilled worker visas.
그들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또는 B-1 비즈니스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는 H-1B 숙련 근로자 비자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흔한 해결책이다.
 
To resolve the problem, the two countries agreed to form a working group discussion body. Seoul officials formed a task force and have been exploring several options, including widening the scope of the short-term B-1 business visa, creating a new E-4 category for skilled Korean professionals under the “Partner with Korea Act,” and a quota dedicated to Korean applicants within the H-1B program.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그룹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단기 B-1 사업 비자의 범위 확대, '한국 파트너법'에 따른 한국 전문인력을 위한 새로운 E-4 카테고리 신설, H-1B 프로그램 내 한국인 신청자 전용 쿼터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
 
Although the steep financial barrier of the H-1B will not directly affect as many Koreans applying for the U.S. work visa compared to Indian and Chinese applicants, the initiative has made it clear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attempt at protecting American workers will raise the bar for foreign workers' entry.
H-1B의 가파른 재정 장벽이 인도와 중국 신청자에 비해 미국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한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근로자 보호 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기준을 높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This could mean, in future discussions about visa issues, the U.S. side could demand Korea meet high requirements and demand Korea present detailed plans to contribute to the U.S. in return for easing visa rules for Korean workers. The two sides also may see a huge gap in how to define the scope and eligibility criteria for the B-1 business visa.
이는 향후 비자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높은 요건을 요구하고 한국 근로자에 대한 비자 규정을 완화하는 대가로 미국에 기여할 세부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양측은 B-1 비즈니스 비자의 범위와 자격 기준을 정의하는 방법에도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
 
Against this backdrop, officials in Seoul are under pressure to adjust their negotiation strategy and secure more stable visa pathways for Korean professionals. The two governments are reportedly working on the structure and agenda of a formal joint working group.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 전략을 조정하고 한국 전문가들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비자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양국 정부는 공식 공동 실무 그룹의 구조와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garding the issu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id they will examine how the H-1B visa fee hike would affect Korean companies.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We are paying attention to the U.S.' H-1B visa fee announcement, and examining details such as implementation process," a ministry official said. "We'll comprehensively study what influence the measure will have on entry of Korean companies and skilled professionals into the U.S., and communicate with the U.S. on necessary steps."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발표에 주목하고, 이행 과정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과 숙련된 전문 인력의 미국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미국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official said the Korean government sent its proposal on the operation of the working group discussion to the U.S. and asked the U.S. to arrange the first meeting as soon as possible.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워킹 그룹 논의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미국에 보내며 미국에 첫 만남을 가능한 한 빨리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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