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해야

[허만]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해야

--신냉전에 대비--

허만 명예교수/한국유럽학회 전 회장

푸틴이 벌린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 냉전을 상징한다. 예상과 달리 장기화하고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이 예상과 달리 강한 결의에 차 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재랜스키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전쟁지원도 적극적 자세로 돌변했다. 중국은 푸틴 전쟁에 적극적인 지원 자세를 표명했으며, 한편으로 군수지원을 해 온 미국-유럽연합은 예상치 못했던 에너지와 식량공급에 차질을 빗으면서 전쟁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자면 전쟁지원을 한 결과 서방 세계는 장기적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어 일부 서방 세계의 분열의 조짐도 보이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안정성이 국제법에 기반 한 질서(international law-based order)를 파괴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networks) 약화를 초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나토의 동유럽에로의 확장은 유럽연합이 구 동유럽구가들에게 회원국 지위 부여를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유럽연합에 가입돼 나토 동맹국이 되었다.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한 한 결과가 안이다. 즉, 유럽연합과 개별 당사국과의 협정을 맺음으로서  이루어 진 결과다. 러시아 안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원천적으로 없었다. 러시아는 미국이 복원하려는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동유럽 깊이 침투해 있음으로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여기에 찾고 있다. 결국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대 권위주의 질서 간 대립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본다면 신 냉전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그 형체는 러-중 중심의 세력과 블릭스 세력의 규합, 한편으로 미-유럽연합과 인도-태평양 세력으로 재편하는 과정에 있다. 동시에 스웨덴과 핀란드의 유럽연합 후보 회원 자격을 받음으로서 전통적 중립국가의 지위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스칸디니비아 반도의 새러운 지형이 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안보를 지키는데 일종의 완충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 동남아 지역이 어느 세력권으로 편입될지 관찰의 대상이다. 실은 이 지역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구해 그리고 태평양 세력으로 확장함으로써 중국의 포위망에 들어가는 위험을 느끼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필립핀 해역에서 미국, 한국, 일본, 케나다, 호주가 퍼사픽 뱅가드 2022(Pacific Vanguard 2022)를 실시해,  연합 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영성을 제고헀다.  즉, 중국이 남하하려는 움직임을 봉쇄-차단하는 거부세력(denial power)을 평시에 과시하는 작전이였다. 

2022년 11월 4일 워싱통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정은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 장관 회의(54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대 북 핵-미사일 도발에 종래 없었던 엄격한 경고를 날렸다. 오시틴 국방 장관은 한미동맹은 "철통"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느 때보다 동맹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억제력 확보에 역점을두었다. 이종섭 국방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맞춤형 억제력"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고, B-IB전략포격기 등 더 많은 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그는 북한이 핵사용을 할 때는 북한의 종말을 보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한반도에서 이정도의 미-북 간 긴장 고조는 이미 신냉전이 본격화 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한미협의의 핵심돼야할 사항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들이 제도화도고 실천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신 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혼동의 시기를 이용해 핵무력과 미사일을 더욱 현대화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려는 자세를 한층 가담고 있다. 제 7차핵실험의 적기를 찿고 있다. 한국과 어떠한 협상도 할 의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제의도 묵살했다. 우리의 담대한 경제지원 제안을 "어리석음의 극치"로 몰아쳐버렸다.  혼돈의 시기를 이용해 최대한 위협이 될 수 있도록 핵 실험하려고 한다. 중-러가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13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제재와 대화의 길을 열어놓았다. 핵실험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했다. 대화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11회, 외교를 12회 각각 거론하면서 협의를 했다. 블린컨은 대북 압박을 언급할 때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강조했다. 박진은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정치적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며, “핵실험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킬지, 옳은 판단으로 대화와 외교에 복귀 할지 귀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지속적으로 소프트적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확장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서처럼 중-러가 안보리에서 제재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안보리는 역시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유엔의 무력화만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제재를 지지하는 협력국들과 세컨더리 보이콧도 강구하는 강경한 외교적 대응도 할 준비를 해야 하겠다. 요컨대 강온 외교적 조치를 취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약 5개월 소급해 관찰하면,  6월 29일 마드리도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급변하는 혼돈 시기에 개최됐다. 1949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12개국으로 형성된 나토는 소련을 배후로 한 공산주의 세력 침략으로부터 유럽의 안보를 지켰고, 오늘날 유럽의 부흥을 가능케 한 포괄적 군사-정치-안보기구로 성장했다. 나토정상회담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다는 것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신 냉정의 한 국면이다. 여기에서 한일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최할 가능성 희박하다. 그러나 한-미-일 3각협력 구상을 실현시킨다면 차선의 득이 될 것이다. 우리가 3각협력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의 도전에 공동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들 국가, 특히 북한은 이번 나토정상회담에 한국의 참여에 대해 김정은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겠다는 국제 음모를 꾸기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정상회담은 가치에 기반 한 국제질서를 재수립해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와의 대립은 피하기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신 냉정의 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한-일 간 군사협력도 최대화할 필요을 느껴야 한다.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미시일 도발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77여 년 전 적이 두려워 군사-안보 협력을 회피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파고에 대응하는 자세가 않이다. 2022년 11월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일보의 국제 관함심이 열였는데, 우리 해군이 욱일기를  계양한 이즈모 전함에 대해 거수 경례를 했다. 국내에서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한다는 것은 과거 역사를 망각한다는  논난이 있었다. 수년 전만해도 생각하기 어려워 받아 드릴 수 없었든 일이다. 우리는 과거 역사는 역사대로 기억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지역에도 신 냉전이 이미 전개되고, 이에 맞는 적응력을 제고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응력을 키위지 못할 경우 고립주의로 기울러짐으로서 글로벌 협력은 물론 스스로 지역 열강의 지위에서도 탈락될 수 있다. 한-미-일 3각협력의 중요성이 이러한 점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한-미합동훈련은 원래 방어전술-전략훈련이다. 북한은 이를 침략전쟁훈련으로 규정 해 왔다. F-35B를 포함한 미군기 100여 대를 위시한 240여 대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Vigilant Storm) 실시는 전적으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있다. 최근 북한은 단-중-장거리탄도 미사일 및 저수지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11월 2일 8시51분에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그 중 1발은 NLL을 넘어 울릉도를 향해 속초 앞바다에 탄착했다. 북한은 또한 동해상 NLL북방해상완충구역에 대해 100여 발 포 사격했다. 그리고도 동-서해상으로 지대공미시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 11월 3이에는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된다. 여러발의 탄두를 적재할 수 있는 다탄두(MIRV)로 불이운다. 탄두의 정상 비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완성 미사일로 규정된다.  이태원 사태로 국민의 고통이 절정에 다른 이 시점에도 아랑곧하지 않고, 미사일을 난사했다. 이  모든 행위는 9-19군사합의를 완전히 위반한 행위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꿈을 깨긋하게 버려야 한다. 북한이 지난 수십년 간 국민 아사를 강요하면서 완성한 "공화국의 보검"으로 부르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발에 처한 있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지력장치에만 의존해야하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확장억지력장치는 한·미 간에 협의에 의이해서 이루어지는 장치이므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또는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신속히 억지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핵공격은 순간에 이루어져 상대방을 패배로 이끄는 전쟁이다. 상대방이 제2보복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격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예컨데 B-1B 랜서 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에 오는데 2시간 소요된다. 또는 F-35A 스텔스기가 오는데 30분이 소요된다. 이러한 시간 소요를 고려할 할 때 적기에 억지력을 학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전술핵무기를 다시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핵비확산조약(NPT체제)을 미국이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고, 핵무기를 확산하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프랑스의 드골 정부의 핵무장을 예로 들겠다. 드골 대통령은 50-60년대 지속적으로 NATO에 의한 핵우산을 통해 유럽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믿지 않았다. 그는 나토 창설 20여 년 후 케네디 전 대통령에게 미-영-프 핵운영 3두체제(Triumvirate)를 제안했으나 즉각 거부당했다. 드골의 의도는 미-영-프 다변핵군에 통합을 미리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드골은 끝내 미국의 압력을 저지하면서 60년 대 초 독자핵무장을 완수했다. 드골은 미국의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그 당시 제시한 상호확증파괴력 독트린(Doctrine of Mutual Assurance Destruction)도 신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이 양면전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인도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자국의 안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 독자핵무장을 했다. 인도는 자신의 중립외교를 발휘하여 미국을 인도의 안보정책을 지지하는 파트너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셈이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무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독자핵무장을 선택했다. 미국은 이스리엘이 대 중동 안보 전략 구도에서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 양국은 지금도 시인도 부인도하지 않는 정책(policy of neither confirmation nor denial)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성열 정부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파고인 신 냉전에 대비해 자신의 국방-안보능력을 더욱 제고시키는 과업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분쇄시킬 독자핵무장을 완성해야 한다. 핵비확산체제가 우리의 안보를 온전히 지켜 주지 못한다. 윤 정부는 이러한 후발 핵보유국들의 전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집요한 대 미 외교를 전개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독자핵무장만이 신 냉전 상황에 든든하게 대비하는 동시에 북핵에 여유있게 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