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자니아 정부, 소득재분배로 자국민의 경제주도권 창출기회 목적 -
- 탄자니아 모바일시장, 과도한 세금 부과는 성장 저해요인 -
□ 탄자니아 정부, EPOCA기반으로 주요 통신사에 상장 요구
ㅇ 주요 통신사, 연말까지 DSE(Dar es salaam Stock Exchange)에 상장 의무
- 정부는 EPOCA(Electronic and Postal Communication Act of 2010) 법률에 기초
- 탄자니아 모바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계 Vodacom, Tigo, Airtel 3대 이통사 해당
· 이번 정책실행은 EPOCA 제정 이후 6년 만에 효력 발휘
- 상장조건은 적어도 국내 주식의 25% 이상을 내국인에게만 공개해야 함.
- Electronic and Postal Communications Act 2010 해당 조항
26조 1항- (a) in the ca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or postal licensee where the shareholding structure has a minimum local shares holding requirements as an ongoing obligation throughout the life of the license 26조 4항- any person licensed as Network Facilities, Network Services, Application Services or Content Services after commencement of this Act shall be required to offer shares to the public and subsequently list with the Stock Ex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nd Securities Act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of the license. |
ㅇ 정부지침 미이행 시 불이익 경고
- 정책지침 미이행 시 규정위반으로 막대한 벌금 부과 예고
- 또한,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 허가에 규제강화 실시 공고
ㅇ 통신사 이외에도 외국인투자로 대부분 운영되는 업종에도 해당 법 적용
- 광산업 기업에 2년 내 회사주식 30% 상장 요구
- 또한, 석유관련 기업에도 의무사항으로 상장을 요구
□ 갑작스런 EPOCA 시행 결정 이유
ㅇ 소득재분배로 자국민의 경제주도권 창출 기회 제공 목적
- 자국민이 주식 소유 및 투자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은 DSE를 통한 주식거래라는 주장
- 정부는 주식소유 중요성과 기본적인 경제교육 실시 예정이며, 국민기업 참여 장려로 경제발전에 기여 목적
· 실제 탄자니아 국민 10명 중 6명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 소유에 치중
- 모바일산업 창출수익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자국민에게도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
ㅇ 의무적인 주식상장 통한 기업경영 투명성 보유로 세수 확보에도 용이한 측면이 있음.
ㅇ 이번 상장은 DSE 자금 수요자-공급자 참여 증진, 주식시장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
□ 탄자니아 주요 통신사 반응
ㅇ 통신시장 현황
- 유선통신사인 TTCL, ZANTEL 2개 기업과 7개의 모바일 네트워크 기업 존재
- 그 중 VODACOM(31%), TIGO(29%), AIRTEL(26%)이 압도적인 가입자 보유로 모바일 시장 장악
- 최근 탄자니아 시장에 출시된 HALOTEL(베트남계)은 1년새 빠른 속도로 7% 시장점유율 확보
- 최근 모바일 통신사는 고객유치 확보차원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소기업은 어려움에 봉착
ㅇ 핀테크시장 연계로 더 큰 성장 잠재력를 보유
- 핀테크 사용자 수는 2014년 4138만791명에서 2015년 4,935만6465명으로 19.27% 증가
- 핀테크 총자산은 2014년 41조 실링에서 2015년 42조9000억 실링으로 증가
- 또한 핀테크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54.96% 증가로 1조1600억 실링에서 1조8000억 실링으로 증가
- 탄자니아는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내 핀테크 금융서비스분야의 혁신적 선도국가로 뽑힘.
ㅇ 과도한 세금이 기업운영 애로사항
- 모바일 금융거래 등 다른 플랫폼과 연계로 수익성 증대 기회가 많음에도 까다로운 정부 규제, 높은 세금 등은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며 시장진입 장애물로 작용
- 2013/14년도 탄자니아 시장에서 수입은 연간 10억 달러, 그 중 5억4000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출
- 해당 5억4000만달러는 총 세수 중 11%를 차지하는 규모인 반면, 통신산업은 GDP 대비 비중은 3.8%에 불과
- 사실 EPOCA법 적용도 단순히 민간부문에서 세수 확대로 국가재정 확충 심산으로 보임.
ㅇ 갑작스런 정부요구에 통신사는 당혹감 표시
- BHARTI AIRTEL
· 인도 최대 모바일통신사로 아프리카에도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통신사임.
· 정부의 정책시행 결정에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Vodacom Group Limited(Vodacom)
· 남아공 통신그룹 TELKOM과 영국 모바일회사 VODAFONE 합작, 남아공 소재 아프리카 40국에 서비스 제공
· 탄자니아 IPO에 5000억 실링 상당의 주식 발행계획 공고(IPO역사상 최대 규모)
· 순자산 가치가 7500억 실링으로 평가되며 풍부한 재정과 탄탄한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장유망주로 시가는 2배 이상인 1조5000억 실링으로 가치 평가됨.
· 11월 25일, CMSA(Capital Markets and Securities Authority)에 사업설명서(prospectus) 제출
- TIGO
· 룩셈부르크 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 Ultimate Communications Limited of Tanzania 와Tanzania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간 합작투자로 설립
· 지속 투자 계획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2016년 말까지 사업설명서(prospectus) 제출 계획
□ 전문가 또한 갑작스런 EPOCA 시행 결정에 부정적 반응
ㅇ 비현실적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 대두
- 현재 탄자니아 모바일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큰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는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지적
- 정책 수립 시와 실제 시행해 나가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주식 투자자를 자국민으로 국한 시 투자자 자금 부족과 낮은 경제 수준으로 실제 주식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존재함.
- DSE 상장회사는 불과 25개사며, 총 90억 달러의 시장자본(market capitalization)을 보이며, 그 중 통신사 관련 자금은 25억 달러임.
- 정부에서 아직 규제와 처벌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이 없고 통신사 또한 정부정책에 주의 깊게 관심갖지 않음.
- 통신사 수익이 소득재분배 통해 자국민 수혜 가능성보다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예상
□ TZ정부, DSE에 자국민의 활발한 참여 예상
ㅇ 모바일 사용자들이 주식 투자자가 될 잠재적 소비자로 인식함
- 모바일 사용자 수를 대략 4000만 명으로 추정, 이는 전체 인구대비 80%를 차지
- 활성화된 심카드가 3400만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
ㅇ 자국민의 주식거래 비활성화될 경우 대처방안
- 자국민 투자자 부족으로 실권주 발생시 국민연금 투자로 자금조달 대처 예정
- 연금 이외에도 사회보장제도 관련자금 또한 투자 의향 보임.
□ 시사점
ㅇ 탄자니아 모바일사업은 금융서비스 등 여러 플랫폼과 연계되면서 빠르게 성장
ㅇ 모바일 금융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서비스에 필수적인 보안시스템 활성화 예상
- 시골지역은 전력 및 도로인프라 부족으로 은행 접근이 어려워 핀테크 사용횟수가 높음.
ㅇ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금융시장이 성장한 우리에게 탄자니아 모바일금융시장은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
ㅇ 높은 세금, 복잡한 행정절차, 외국기업 대상 까다로운 규제로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 한계
자료원: East African Business Week, The Guardian, Electronic and Postal Communications Act 2010, KOTRA 마푸투 무역관